정부조직 감축·정원 확대 제한 기조에도 일선 중심으로 303명 정원 확대 쾌거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 196명 증원…증원인력의 70%, 7급 이상으로 충원 가능

인력 증원 발판 삼아 국세청 열악한 직급구조 개선 마중물 될 듯 

 

 

국세청이 본청내 부서 확충에 이어 일선 중심으로 303명의 인력 증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정부조직 감축 추세와 더불어 국정과제 또는 제도신설에 한해 정원 확대가 승인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임광현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는 등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번에 확충된 부서로는 본청내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 등이 신설되고, 공익중소법인팀이 정규화되며,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화된다.

 

증원된 인력은 총 303명으로 일선 인력 중심으로 구성돼, △정보화 분야-본청 8명 △체납분야-본청 15명·지방청 21명·세무서 57명 △소득분야-본청 1명·세무서 143명 △법인분야-본청 4명·세무서 53명 △기타-본청 1명 등이다.

 

○국세청 분야별 정원 확대안(2025년말 반영 예정)

정보화분야	체납분야	소득분야	법인분야	기타
본청 8명	본청 15명 지방청 21명 세무서 57명	본청 1명 세무서 143명	본청 4명 세무서 53명	본청 1명

 

특히, 국정과제 및 제도신설 등에 한해 정원 확대를 승인하는 관려부처의 엄격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일선 격무부서의 고충을 적극 전달한 끝에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서 196명의 증원을 승인받았다.

 

단순한 인력 증원에 머물지 않고 국세청의 고질적인 직급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도 마련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가운데 70%를 7급 이상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따르면, 이번 인력 증원에 따른 직급별 승진효과는 △5급 이상 11명 △6급 104명 △7급 212명 △8급 259명 등 총 586명에 달하며, 이는 내년도 승진인원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국세청의 이번 정원 확대는 최근의 조직 감축 추세를 극복하고, 일선 업무 부담 경감 및 승진적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본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원 확대 소식을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며 “최근 몇 년간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왔으나 이번 정원 확대로 직원들이 승진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끼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원 확대와 예산 증액으로 직원들의 노고가 인정되고 작게나마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