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경제 기여도 중심 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성장 정책 전환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고성장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중견기업이 늘지 않는 현상은 R&D 보조금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별 조세특례의 차등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도 “공평성에 고착되지 않은, 경제 성장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적극 고려하는 조세 정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 발전 정책’으로서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센터장은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성장 잠재력 기반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등 신보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점에서의 합병계약의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개정 상법상 직접적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적용 대상인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한 법리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과 기업 발전의 연관성, 효과적인 지원 정책 대안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로서 실증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른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2013년 3천846개에서 2023년 5천868개로 증가한 이면에, 상당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성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제도·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타개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학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