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장애인용품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ㅇ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특수 용도 물품, 재활병원사용 장애인 재활용 의료용구 등

<추가>

□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추가

ㅇ (좌 동)

ㅇ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특정물품의 관세 면제

ㅇ 동식물 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등

<추가>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추가

ㅇ (좌 동)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자원(핵심광물*)

* 면제 요건 및 대상 물품 기획재정부령 위임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

ㅇ 마약류 검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우편물 등, 밀반입된 마약류 위치정보

□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

ㅇ 마약류 → 마약류등*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정 부 안

수 정 안

□ 마약류·유해물품 등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ㅇ 마약류·무기류 등의 휴대·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 신체 검색 사유 구체화 및 마약류 원료물질·임시마약류 포함

ㅇ 마약류 → 마약류등*
의심되는 경우 →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