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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중동전쟁 경제충격 최소화, '세제·재정·금융' 거시정책 공조체계 구축

중동전쟁 경제충격 최소화, '세제·재정·금융' 거시정책 공조체계 구축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첫 개최 장기화 대비해 정책수단 선제 점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세제·재정·금융 등 거시정책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필요시 즉각 대응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거시경제 현안 뿐만 아니라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하고,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신속한 거시정책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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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전문가 대거 영입
윤준석 변호사 이어 오혁 외국변호사, 이진욱·윤근희 공인회계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혁 외국변호사·이진욱 공인회계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출신 윤근희 공인회계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윤준석 전 부장판사 합류에 이은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불복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거래·투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국의 조세 규제가 고도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혁 외국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에서 세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 D.C. 및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자격과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딜로이트 택스 LLP의 내셔널 본부인 워싱턴 사무소 등을 거치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조세전략 수립과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미국 변호사협회 조세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서 국제조세 전문 외국변호사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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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로도 상속세 폭탄을 맞는 시대의 생존전략은?
신방수 세무사 著, '상속세 반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서울에 사는 A씨는 재산이 10억원 남짓이라 상속세와 거리가 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고지서는 2억원이 넘었다. 5년전 배우자에 준 6억원이 변수였다. 과거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결정적 변수가 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세청의 정밀한 과세망이 맞물리면서, 상속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 25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는 신간 ‘상속세 반토막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을 통해 집 한 채로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속세 대중화 시대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25년 넘게 현장을 누벼온 신 세무사는 재산이 많아 고민하는 이들보다 “이 정도면 상속세가 안 나올 줄 알았다”며 무방비 상태로 상속을 맞이한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현금 없이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매출은 줄었지만 가게와 부동산은 남은 자영업자 △임대소득은 꾸준하나 통장은 늘 비어있는 임대업자 △법인이니 상속세 걱정은 없다고 굳게 믿는 법인 주주 △해외거주자를 위험군으로 꼽았다. 그는 “똑같은 재산을 가졌어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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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데이터·로봇·국제조세·탄소중립·재분배로 확장돼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법무법인 태평양, '대전환시대 세무학' 공동세미나 성료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대전환 시대 세무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전환시대 세무학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성용운 세무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와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불평등 심화 △데이터·플랫폼·로봇 경제의 확산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 전환이 맞물린 ‘대전환 시대’로 규정했다. 21세기 들어 나타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조세체계와 세무학 연구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이 새로운 지대추구 구조를 형성하고, 플랫폼 기반 독과점 심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로봇경제 확산이 소득분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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