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차장, 경기남부·충청권 첨단수출기업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들 "속도전 중요한 첨단산업, 현장 밀착형 지원 절실"

규제혁신안,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즉시 시행 예정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첨단산업 연구소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또한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공장 건설할 때와 완공 후 운영할 때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세관이 일원화된다.

 

외국 원재료의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돼 야간·공휴일 등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며, 특송차량을 활용한 수출보세운송 허용과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혜택 등이 확대된다.

 

이들 규제혁신안 모두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남부·충청권 소재 첨단·유망 수출 9개 기업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제조·가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건의했다.

 

이 차장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중부권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5일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한 데 이어, 입안예고 중인 규제 완화 방안을 예고 완료 즉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또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지원팀’ 설치도 약속했다.

 

신설되는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은 공장건설(보세건설장 특허), 제조·가공(보세공장 특허), 수출(통관물류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모든 과정에서 관세행정 밀착지원과 함께 반도체 등 산업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서 공장 건설단계부터 장비․설비 등을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공장 완공후에도 원재료를 신속하게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 차장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신, 마약 등 초국가범죄 증가 같은 관세행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세관의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중부권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