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민생 안정 2.8조

공급망 안정 등 2.6조, 지방재정 보강 9.7조, 국채상환 1조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이 3대 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 △국채상환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전국민(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다.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3천256명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원, 기타 지역 50만원을,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기타 지역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 877억원을 편성했다.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까지 확대한다. 한달에 15회 이상 이용시 저소득층 53→83%, 3자녀 50→75%, 청년·2자녀·어르신 30→45%, 일반 20→30%로 늘어난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5조원의 재원을 보강했다. 휘발유, 경유(선박용·차량용), 등유를 폭넓게 지원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됐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만원 인상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대비 20만원 늘어난 것이다.

 

또한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축산농가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에 각각 546억원, 42억원, 650억원을 제공한다.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일부 인상분 106조원을 지급한다.

 

◆체납관리단 9천500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천개 확충

 

이번 추경안의 또다른 축인 민생 안정에는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8천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9천억원, 고물가 대응에 1천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에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316억원 확대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할 수 있도록 279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246억원 규모 확대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도 각각 186억원, 899억원 확대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9천500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천개를 확충한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공연·영화·숙박업체 등 문화·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투자여력 제고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조4천억원 확대

 

이번 추경의 또다른 축인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는 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를 1만4천개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9천억원에서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까지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관련 4천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그 외 문화산업 육성에 2천억원, 산업 현장 AI 대전환에 2천억원, 공급망 안정에 7천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방의 투자여력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조4천억원 증액 등 지방재정 보강에 9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재원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실질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8% 하락했다. 본예산 대비 2천억원, GDP 대비 0.1%p 오른 수치다. 국가채무 비율은 50.6%로 본 예산 대비 1조원, GDP 대비 1.0%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