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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9. (목)

한국세무학회, 26일 '지역균형발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세미나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 주거 안정, 금융정책의 역할을 검토하는 초당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세무학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금융학회, KODA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이 ‘현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 제도 개선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 3명과 김계흥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임경인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황우곤 한국자산매입 정책본부장(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조세·금융·주거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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