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5급 1명, 7급 1명 배치

지난달 22일 '가짜뉴스 유튜버' 등 16명 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이 신설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탈세 전담팀 신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의 뒷면에서 탈세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한 지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납세의무는 외면하는 유튜버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 상위 1%는 평균 1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해 왔다.

 

올 초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도 ‘온라인 신종 탈세 대응’을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점찍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짜 뉴스 등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유튜버 등의 탈루 행위를 검증하고, 온라인 신종 업종의 탈세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 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를 통해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호화 생활을 SNS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를 주요 타깃으로 예고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16명을 꼭 집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 강화 방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을 신설키로 하고 조직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조사분석과에는 온라인 탈세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구성해 5급 1명과 7급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업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신고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