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α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책 믹스(Policy Mix)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추경을 신속 편성해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직접·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 서민부담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통해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수단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 시행 및 석탄·원전 등 대체발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제공조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는 지난 18일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1조5천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했다.
피해기업에는 20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확대를 검토하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지난 20일 1천50만원 한도로 도입된 수출기업 긴급물류바우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청 후 지원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일내로 단축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의 이달 중 국회 통과와 후속입법을 서두를 예정이다.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지난 23일 예정대로 출시가 이뤄졌다. 정부는 4월1일 예정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공적채권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