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예년 수준 유지하되 무역기반 탈세 행위에 역량 집중한다

관세청, 2026년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불공정·탈세 행위 추적하는 '특수조사팀' 서울세관에 설치

간이조사 활성화로 조사부담 경감…조사 사전통지 20일前

올해 관세조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불공정·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기 위해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2개의 특수조사팀이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배치되며,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조사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무역기반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민생을 보호하고 공정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 등의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치재 품목의 가격 조작 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초국가범죄 대응본부’를 꾸리고 안전인증 위반 국민 생활·산업용품 수입·유통 행위를 관세조사해 총 1천391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무역거래를 악용한 반칙행위를 원천 차단해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관세청은 올해 도입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안착시켜 외국기업의 덤핑 및 우회덤핑을 통한 국내시장 잠식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는 한편, 국산가장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국 주요세관(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배치까지 완료했다.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불공정·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조사팀(2개팀)을 서울본부세관에 추가 신설·배치하는 등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로 전환한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관세조사 적극 반영한다.

성실한 기업에는 현장 방문조사 기간을 줄이고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관세조사를 종결하는 ‘간이 관세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안정적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 허용 등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해 관세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환 결과 2조 7천억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2025년 관세청 관세조사 유형별 적발 실적(단위: 억원)

<자료-관세청>

관세조사 전체 탈세적발 금액은 4천442억원으로 2024년 대비 51% 증가해,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와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이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천643억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천805억원 등 2조 2천57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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