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법무법인 태평양, '대전환시대 세무학' 공동세미나 성료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대전환 시대 세무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전환시대 세무학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성용운 세무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와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불평등 심화 △데이터·플랫폼·로봇 경제의 확산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 전환이 맞물린  ‘대전환 시대’로 규정했다. 21세기 들어 나타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조세체계와 세무학 연구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이 새로운 지대추구 구조를 형성하고, 플랫폼 기반 독과점 심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로봇경제 확산이 소득분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국제조세 환경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무학 연구는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데이터·플랫폼 경제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 △로봇 및 자동화에 따른 과세기반 변화 대응 △글로벌 조세질서 변화와 국제조세 협력 △탄소중립 경제에 대응한 조세정책 설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 기능 강화 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태 중앙대 교수, 이상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보광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용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조세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논의의 장이자,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