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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0. (금)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내달 17일 '자본시장과 조세법' 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조세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주제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조현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으로 진행된다.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3주제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한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열띤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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