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국가전략 결합 강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모두성장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구조적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최우선과제로 국가 미래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국가전략과 재정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존재이유를 정의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기,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매몰돼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3대 핵심과제로 △미래 비전의 물길 확보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기틀 확립 △국가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으로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 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매년 편성되는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틀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이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른바 ‘재정개혁 2.0’을 추진해 재정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닌,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소통과 연대에 기반한 재정 민주주의 확립을 약속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금 낭비 차단,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전폭 지원,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 재정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가 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궈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혁신 성장에 과감히 투자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그 결실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흘러들어 성장의 토대가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나눠지는 모두를 위한 성장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정책과 재정의 성패는 차가운 효율의 잣대로만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숫자가 향하는 곳은 결국 사람”이라며 책상 위 예산·정책보다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운외창천(雲外蒼天, 지금의 짙은 구름 뒤에는 반드시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기획예산처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국가 설계자로서 당당한 자부심이 되게 하겠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