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교육과 선거교육, 참여형 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과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교과서 속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길러지기 어렵고,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조세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는 국가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나라살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치와 행정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만든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공약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경제 영역에서도 조세교육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최근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관세 정책 변화는 전 세계의 무역 구조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세와 재정 정책이 국민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세와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정책 선택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

조세교육은 사회 영역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세금은 개인의 부담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유지하는 공공의 자원이다.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보완재가 아니라 핵심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초·중·고 조세교육사업을 통해 나라살림의 원리와 공공재정의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삶과 정책을 잇는 교육이 되기 위해 조세교육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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