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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7. (금)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최초의 담대한 결정"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최초의 담대한 결정"

국세체납관리단 효용성 지적에 "체납정리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강조 AI 세정 대전환 위해 향후 3년간 1천300억원 예산 투입 예고 AI 세정, 행정력 절감시 조세정의 구현 등 더 값진 곳에 인력투입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시범운영결과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이 AI 세정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3년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율성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세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성과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주간 진행된 국세 체납관리단의 파일롯 프로그램 실적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확한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신규직원 35명을 투입했다”며, “이 결과 1천300명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체납관리 인원이 여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세와 지방세 체납 규모를 예시하며 반박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체납자가 약 130만명, 누적체납액은 약 110조원, 체납 정리보류액이 90조원에 달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능동적·적극적인 체납정리가 안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 체납을 전수조사해 실태파악한 후 생계곤란자는 재기를 돕고, 악성체납자는 징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체납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체납관리단은)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로,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의 본격 운영을 예고한 상황으로, 일반시민 약 3천여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한 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한다. 한편, 국세청이 향후 3년간 AI 세정 전환을 위해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냐’는 박홍근 의원 질의에 “3년간 약 1천300억원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타 국가에 비해 예산이 적게 소요된 요인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신고 등에서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기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대전환이 단순히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세행정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조승래 의원은 “AI 대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의 구조를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고도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AI 전략계획을 ASP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납세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납세서비스가 강화되면 자연스레 국세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행정력은 조세정의 등 더 값진 곳에 투입할 수 있다”고 AI 대전환을 통해 업무와 인력의 재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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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국제회계기준과 충돌"
삼성생명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불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정면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삼성생명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990만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난 6월말 기준(보고서 작성시점) 삼성전자 주가 5만9천800원을 적용해 주식 매각이익 6천억원,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2천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유배당결손이 1조2천억원 규모라는 이유로 ‘배당 불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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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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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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