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조사·검증 착수 14건…대상인원 2천422명+α

尹 정부 김창기 청장 5건·311명…文 정부 한승희 청장 5건·1천412명

국세청, 사회·경제 현안서 국정과제 신속·적극 지원 역할론 호응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투입한 세무조사·현장검증 사례가 비슷한 기간 동안 전임 정부의 착수 사례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11건, 검증 3건 등 총 14건의 조사·검증 착수 사례를 대외에 공식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윤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전 청장은 세무조사 4건·검증 1건 등 총 5건, 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청장 또한 세무조사 5건 착수 발표에 그치는 등 임 국세청장 취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및 검증 착수 사례는 전임 정부에 비해 압도적이다.

 

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검증 착수 확대에 따라 조사·검증 대상자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검증 대상자는 2천422명(베이커리카페·유류 등 검증 대상자 제외)으로, 비슷한 시기 윤 정부에서의 311명, 문 정부에서의 1천412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정부 출범 초기 국세청이 착수하는 전국 단위 세무조사 발표 시점 또한 매우 신속하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2025년 7월23일) 7일차인 7월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김창기 전 청장과 한승희 전 청장이 취임 40여 일이 흐른 이후에야 발표한 첫 세무조사 착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잰걸음이다.

 

○현·전임 국세청장 취임 이후 8개월여 세무조사·검증 보도자료 발표 현황

정부 출범일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4일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10일
초대 국세청장 취임	임광현 국세청장 2025년 7월23일	김창기 국세청장 2022년 6월14일	한승희 국세청장 2017년 6월29일
첫 세무조사 발표	주식시장 탈세자 27개 기업 2025년 7월29일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2022년 7월27일	부동산 탈세자 286명 2017년 8월9일
취임 후 8개월여 조사·검증 건수	14건 (세무조사 11건·점검 3건)	5건 (세무조사 4건·점검 1건)	5건 (세무조사 5건)
조사·검증 대상자 (기간)	2천422명 (2025년 7월~2026년 3월)	311명 (2022년 6월~2023년 2월)	1천412명 (2017년 6월~2018년 2월)
조사·검증 유형	민생침해 7건(134명) 부동산 4건(2천245명) 주식 1건(27명) 유튜버 1건(16명) 베이커리카페 검증 1건(?)	민생침해 1건(99명) 연예인·유튜버 등 1건(84명) 역외탈세 1건(53명) 결제대행업체 검증 1건(43개) 불공정 탈세자 1건(32명)	부동산 4건(1천375명) 역외탈세 1건(37명)

<자료=국세청 발표 보도자료 재구성>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세청이 첫 발표하는 세무조사 테마는 국정과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에, 경제계로부터 큰 관심을 모은다.

 

임 국세청장의 첫 세무조사 테마는 앞서처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로, 주가조작을 위한 허위공시와 먹튀 전문기업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온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조사착수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부흥의 선제조건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척결을 지목한 사실을 상기하면 임 국세청장의 1호 세무조사 테마 선정이 쉽게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지적하며,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앞선 윤 정부에서 김 전 청장은 상식과 공정을 반영해 ‘민생침해 탈세자’를 첫 세무조사 테마로, 한 전 국세청장의 경우 문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부동산과 밀접한 ‘부동산 탈세자’로 세무조사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 국세청, 첫 기획조사 테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강제력을 동원하고 있기에 과거엔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를 요구받았으나, 근래 들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실효성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아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발생으로 마스크와 세정제 등이 품귀현상을 빚자, 마스크 제조공장에 국세청 직원을 현장 파견하는 한편, 세정제 원료인 에탄올을 주류 제조회사에서 소독제 제조회사로 우선 공급한 점을 상기하면 이해가 빠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 국세청은 전방위적인 국정 지원기관으로 등장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지향점에 대해선 어느 기관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첫 발표한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였다면, 부동산시장 정상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7일 강남3구 등에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한 달여 뒤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해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연이어 발표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한 데 이어, 고금리·고환율·대미관세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자 통상 상·하반기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도 급격히 확대했다.

 

작년 9월25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연말인 12월23일 고환율 흐름 속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해가 바뀌어서도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여, 올해 1월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업체를, 2월9일에는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여기에 더해 티켓팅 전쟁을 유발하는 ‘암표업자’ 17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4개월여 동안 총 5차례 걸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사례는 과거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부동산·유튜버·베이커리카페·물가·유류 등 전방위 조사·검증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다음으로 많은 부동산 세무조사·검증도 짧은 기간 역대급으로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부동산 조사에 전력했던 한 전 국세청장의 경우 총 4건의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상 인원만 1천375명이다.

 

임 국세청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4건의 세무조사 및 검증에 착수해, 작년 8월7일 강남3구 등에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49명, 10월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 후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뒤이어 작년 12월4일에는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행위자 2천77명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30일 강남3구·한강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1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검증 대상자만 무려 2천245명에 달하며, 여기에 더해 오는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종료 이후엔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비윤리적인 콘텐츠와 왜곡된 사실 등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 대한 세무조사도 올해 2월22일 대대적으로 착수했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선 올해 1월25일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두 테마 또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또는 국정 추진 설명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악화된 중동지역 정세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물가불안과 국민 불편이 현실화되자,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 현장으로 앞다퉈 달려간 곳 또한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유류 소비자 가격이 급등한 3월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인력을 활용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3일 뒤인 13일 정부의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과 함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에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검증 착수 보도자료 발표 현황

날 짜	세무조사·검증 테마	대상 인원
2025. 7.29.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2025. 8. 7.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49명
2025. 9.25.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2025.10. 1.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취득외국인·연소자 탈세자	104명
2025.11. 6.	티켓팅 전쟁 유발하는 암표업자	17개 업자
2025.12. 4.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혐의자	2천77건
2025.12.23.	물가불안 부추긴 시장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2026. 1.25.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
2026. 1.27.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업체
2026. 2. 9.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14개 업체
2026. 2.22.	거짓 정보 유통하며 탈세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
2026. 3.10.	무자료 거래·고가판매 매출누락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	-?-
2026. 3.13.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정유사·주유소	-?-
2026. 3.30.	서울등 수도권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임대업자	15개 사업자

<자료=국세청 발표 보도자료 재구성>

◆정중동(靜中動) 관행 깬 지적 불구, 정부·여당선 민생경제에 더 적극 나서야 '역할론' 주문

 

국세청이 국정과제의 든든한 지원기관이자 신속하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재경위 임시회의에서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 직후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9건에 달함을 제시하며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오고 주문만 하면,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 전례가 있는지”를 물은 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 관련 기업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모르냐”고 과잉 충성이라는 세간의 전문도 소개했다.

 

국세청 OB들 가운데서도 최근의 다발적인 세무조사 착수 발표가 다소 생경하다는 반응이다.

 

고위직으로 퇴직한 모 인사는 “중앙부처인 국세청이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과거 세무조사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 세무조사 테마를 조심스레 선정하고 착수 시기도 고심했던 점에 비춰보면 최근의 세무조사 착수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이같은 신속한 세무조사·검증 착수를 반기는 목소리가 더 크다.

 

세무행정 특징상 사회·경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한참이 흐른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느린 걸음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으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사회·경제 현상을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반걸음만 뒤처지면 늑장 대응이라는 비아냥을 받아 온 만큼 지금과 같은 신속성은 오히려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정 한 축인 여당에서도 국세청이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민생과 현안문제에 뛰어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대외 경제가 불안하고 묵혀있던 사회·경제 문제가 터지는 시점에선 국세청이 보다 적극 나서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국세청의 역할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국세청이 착수하는 세무조사와 검증 사례는 과거와 달리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