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 통상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브리핑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전방위적이고 일괄적인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동시에 선택적이고 표적화된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의 이익에 일견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예외 및 면제를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외국 수출기업이 비용을 떠안지 않고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 우회수출을 적극 검토할 유인이 있어, 우회수출을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인상하지 않도록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변화의 실시간 추적·대응 역량이 취약하므로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