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서 RCEP 이행 논의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불법물품 차단 모색

5월 인천세관·고베세관 자매결연 체결 추진

 

 

 

한·일 간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해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정례회의가 열리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통한 정보교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의제들로는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기업 편의성 등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제도’가 정식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은 강화해, 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안보 협력도 한층 강화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같은 국제결의 이행을 위해 향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로 예정된 인천본부세관과 고베세관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환영하며, 각 지역세관 간 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로,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