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총 의장 권한 남용 방지장치 마련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지배주주의 편에 서서 반대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