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3월 한달 성실납세 감사 행사 세무관서,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현관에 공적 소개 조세박물관 新소장품전 기획전시·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한데 이어, 모범납세자와 가족분들을 초청해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한다. 강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고액납의 탑을 수상한 기업에 감사를 마음을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모두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긴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또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사를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선정된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으며, 모범납
■ 산업훈장(7점) □모범납세자 ㅇ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ㅇ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ㅇ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대표이사 박유상 주식회사 부성티에프시 대표이사 조상형 주식회사 지아이티 대표이사 주현 ㅇ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진화학 대표이사 최숙이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김유석 ■국민훈장(2점) □세정협조자 ㅇ국민훈장 동백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김겸순 ■국민포장(1점) □세정협조자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정홍 ■산업포장(11점) □모범납세자 주식회사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주식회사 에스제이듀코 대표이사 김삼중 주식회사 대명유통 대표이사 김상종 주식회사 리베라관광개발 대표이사 김태명 주식회사 이삭 대표이사 김하경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선 대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세준 대한수출포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경석 삼진은박 대표 유천호 동방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상호 엘비세미콘(주) 대표이사 김남석 ■대통령 표창(23점) □모범납세자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주식회사 데이타테크 대표이사 김남식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동훈 한라아이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에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다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별 공적개요. 소속 직위 성명 훈격 공적요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금탑 산업훈장 의학 및 바이오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증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은탑 산업훈장 최고의 기술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성실납세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국민훈장 동백장
은탑산업훈장, ㈜탑선…배우 박하선‧지진희 대통령표창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고양세무서·평택세관 국세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롯데카드 등 4곳 국세 1천억원 탑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시상하는 ‘고액 납세의 탑’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주)가 ‘국세 팔천억원 탑’을 받았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배우 박하선씨와 지진희씨는 각각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세정 협조에 기여한 유공자 569명을 포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대표이사·이용호)에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탑선(대표이사·윤정택)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대표이사·박유
국무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중견련, 2025년 수출 전망 조사…글로벌경기 둔화 영향 수출 활성화 최우선 과제 '무역·수출 금융지원 확대' 꼽아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중·일·베트남 등에서 심화된 시장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견기업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무역·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2025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밝히며, 중견기업의 59.3%는 신규 국가 진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년 대비 상반기 수출 실적 증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61.3%였지만, 증가폭이 5%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 이상 증가 전망은 29.9%에 그쳤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75.4%)’, ‘환율 및 금융 환경 악화(44.7%)’, ‘경쟁 심화(36.3%)’ 등을 주요 실적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견기업들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 범위가 ‘1천375원 이상 1천400원 미만(23.8%)’이라고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로 일자리 49만1천개 감소 투자 순유출, 반도체·전기장비·자동차 등 전략산업 위주 올해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계획을 못 세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외 일자리는 증대되나 국내 일자리는 대폭 감소됐다"며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다. 특히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해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5년 개정판 발간 일반인·전문가·실무자·공무원·수험생 위해…'넓고 깊게' 접근 “종류도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체계적’이면서, ‘손에 잡히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세법개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5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과 수험생(회계사‧세무사시험)들이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다. “세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 세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1월3일~2월27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자동차 개별소비세 1.5%p 인하 4월5일 or 25일까지 통관지 세관장에 환급 신청…최대 143만원 환급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1.5%p 인하됨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오는 4월25일까지 환급된다. 앞서 정부는 1월3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탄력 적용하는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월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서 1월3일부터 2월27일까지 수입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절차가 개시된다. 환급대상은 ①2025년 1월2일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1월3일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②2025년1월3일~2월27일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환급신청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다. 환급 신청기한은 ①의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 보유사실 증
'반전편', '갖고싶은편' 영상 공개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쿼츠' 브랜드 모델 장기용과 함께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2차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골든블루 쿼츠는 '위스키의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다, 새.파란 위스키'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2030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출시와 함께 장기용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고 진행한 1차 디지털 광고 캠페인 '멋 편'과 '맛 편'은 제품의 세련된 이미지와 부드러운 맛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골든블루는 2차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골든블루 쿼츠를 단순한 위스키가 아닌 일상에서 함께 하는 감성적인 존재로 정의하며 젊은 층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선제적으로 공개된 '반전편'과 '갖고싶은편'은 장기용이 골든블루 쿼츠를 의인화한 듯한 대사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연출이 특징이다. '반전편'은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을 통해 골든블루 쿼츠의 부드러운 매력을 풀어냈다. "이렇게 부드럽다고"라는 대사를 통해 36.5도의 부드러움을 전달한 이후 미소지으며 "니가 점점 좋아지네"라고 말하는 모습은 제품이 가진 부드러운 반전의 매력을 잘
서울세관, 노인 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 건보공단 피해액 36억·수급자 3.6억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으로 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자 두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신고가격에 따라 수입 복지용구 제품의 보험 급여 지급금이 높아진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급여 편취를 위해 수입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여, 50대)와 B씨(남, 6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 甲사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는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구입·대여비용을 최대 85%까지 보험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입제품의 보험급여는 수입신고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A씨는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인적용역소득자, 작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시 단순경비율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게 되는 경비율이 행정예고됐다. 국세청은 4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업종별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장이 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업종 코드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에 대해서는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전화:044-204-3259, 팩스: 0503-111-4831)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1% 증가·무역수지 43억달러 흑자 기록 새해 들어 수출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로 출발했던 교역현황이 1개월만에 다시금 반등세로 돌아섰다. 2025년 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2월 1~2월 1월 2월p 1~2월p 수 출 52,076 (4.2) 106,786 (10.9) 49,128 (△10.2) 52,602 (1.0) 101,730 (△4.7) 수 입 48,222 (△12.9) 102,696 (△10.2) 50,988 (△6.4) 48,302 (0.2) 99,290 (△3.3) 무역수지 3,855 4,090
■이사 승진 마케팅본부 본부장 김관태 -2025년 3월1일자-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신진학술상에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석환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과정(LL.M)을 수료하고 서울대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지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같은 날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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