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심판행정과장 유진재(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 곽상민(행정실 행정실장) 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지장근(5상임심판관실 9심판조사관) -이상 3명(2025.2.25.자)
일 시: 2025년 03월 09일 일요일 오후 12시 5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2층마제스틱블룸 연락처: 063-282-3891(사무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동향&이슈(제74호)'…주력 수출산업 큰 폭 감소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주력 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NABO 산업동향&이슈(제74호)’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이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하며 1.4% 증가했다. 2025년 1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장기간의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글로벌 수입 수요의 감소로 인해 381억6천만달러(전년동월대비 –10.4%)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에너지 가격과 유가는 미국의 원유생산량 및 재고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3.1% 하락했다. 비철금속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했으나, 철광석과 니켈은 중국의 철강산업 수요 둔화와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축소 전망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각각 25.4%, 6.2% 하락했으며, 농산물 가격은 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했다. 12월 배출권(KAU24) 종가는 9천490원으로 전월대비 16.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조치를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천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풀어진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맨다는 경장(更張). 묵은 제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장은 조선시대 선구자로 평가되는 율곡 이이 선생이 생전에 선조에게 그토록 간언했던 단어라고 한다. 밖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안으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다 조세제도와 과세당국을 비웃는 다양한 불법·편법 조세회피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국세청은 유독 ‘공정과세 구현과 안정적 세수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세정 경장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재정 확보기관인 국세청의 징수 환경은 녹록지 않아,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 동안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한 데 이어 새해 연초부터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 세수로 두고 있는 ‘강민수號 국세청’의 행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정국이지만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겠다”는 국세청은 지난 1월22일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핵심 추진과
기재부에 예산증액 당위성 설파, 본청 전 간부 나서 기재위원 설득작업도 직접 세수효과 4천억원, 간접 세수효과 6천억원 등 1조원 이상 증대 전망 대표적인 사례인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를 살펴보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한다. 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꼬마빌딩’. 거래 빈도가 적고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신고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적절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 소단지 또는 개별건물이고 대형 평수라는 특성으로 비교 대상 물건이 없
오는 10월부터 일본 해상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시행 관세청, 용당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가 25일 개최됐다. 이와관련,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의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와 관련해 △적용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신청 및 이용절차 △시행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은 또한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오는 10월 간이통관 제도가 도입되면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과다공제 사전 차단…근로자, 가산세 부담 덜어 매년 연초가 되면 2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지칭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30대의 경우 여전히 신고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해야 하는 기성세대도 잦은 세법개정으로 정확한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회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시스템을 문제 삼곤 한다. 실제로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은 공전의 히트작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천하람 의원은 “연말정산 축소신고(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 강민수 국세청장 본인부터 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실수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으며, 취임에 맞춰 법령개정이나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기업엔 세무리스크 줄여주고, 오랜 관행을 과세영역으로 확보 "세무조사 아니더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제도개선 이룬 사례" 사례1. A기업 직원들은 8천만원 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가 25%를 적용받아 6천만원에 산다. 할인 구입한 차량을 2년 후 중고로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할인 혜택으로 새 차를 또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혜택 덕분에 2년에 1대씩 10년간 5대를 구입한 사례도 있다. 사례2. 정년 퇴직자에게도 신차 25% 할인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라는 게 있다. 종업원 할인제도는 기업이 자사 또는 그룹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서비스를 직원이 할인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종업원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전용몰을 통해 10~50% 할인 혜택을 주고, 유통기업 B사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10~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내외 항공권을 직원들이 30~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항공사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는 우수 직원 유치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동기 부여로 업무효율 증대 등
보험사 영업이익 급증했으나 법인세수는 급감 IFRS17 시행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문제 세제실·금융위 설득으로 설정률 조정…세수 1조4천억 증대 효과 “보험회사들의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낸 법인세가 급감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한 때 당시 서울청 법인세과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관리를 총괄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한 ‘촉’이었을까, 강 청장은 보험회사의 법인세 납부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보험사의 2023년 영업이익은 10조원에 달하는 등 전년도 4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납부한 법인세는 3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였다.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인해 보험업종의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종전의 보험계약기준서(IFRS4)를 전
구재이 회장 "국세청, 세무플랫폼 홈택스 접근 즉각 차단해야"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과다 환급이 발생한 데 대해 최근 국세청이 일제 점검을 벌이자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25일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해 가산세 등 피해를 본 납세자를 적극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까지 개설한 것은 그만큼 부당 환급 실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이뤄졌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정환급 신고를 했다.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환급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및 탈세 조장 환급신고 행각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
포항세관·에코프로이엠 찾아 관세행정 지원 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이 25일 포항세관을 찾아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살폈다. 고 관세청장이 이날 찾은 포항세관은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외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지역기업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청장은 포항세관을 뒤로한 채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폈으며,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 확대 등을 개진하는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우수 파트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신청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을 포함한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 공인기업은 해외 현지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오는 27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2024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2024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례 회고’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도훈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202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분석’은 김영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한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김용희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한다. 이후 2024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과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 모임인 YIN에서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창의적이고 뛰어난 논문에 대해 수요하는 학술상이다. 2015년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으로 구분해 수여해 왔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023년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그렇지만 증가율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임금근로일자리는 임금을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기업체 내 고용 위치를 말한다.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를 의미한다. 2023년 12월 기준 회사(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0만원),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각각 증가했다. 평균소득을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등 일반기업으로 볼 수 있는 회사법인이 4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기업체의 평균소득이 21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소득은 개인기업체는 전년 대비 4.2%, 회사법인은 3.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평균소득이 59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기업 349만원, 중소기업 298만원 순이며, 전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4.3%, 비영리기업 0.9%, 대기업은 0.4% 각각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 평균소
상위10% 통합소득 평균 138억원 늘었는데, 소득세는 44만원↓ 통합소득 상위 10%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5천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다. 반면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상위 10%의 평균 통합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2023년이 유일하다. 특히 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감소액 313만원, 세액 감소액 338만원으로, 소득 감소액보다 세액 감소액이 더 컸다. 상위 20% 집단의 2023년 소득은 전년 대비 143만원 증가했고 세액은 4만원 감소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 상위 40%까지 이어지다가 상위 50%에서 제로가 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