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8일 국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5일 한국은행, 20~21일 양일간 종합국감이 실시된다.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5(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회 10.6(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7(목) 자 료 정 리 10.8(금)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회 10.9(토) 공 휴 일 10.10(일) 공 휴 일 10.11
요즘 세정가의 핫이슈는 단연 양도소득세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령과 세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지자 ‘양포 세무사’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세법을 개정하다보니 일각에서는 ‘누더기 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제반 법령의 개정도 잦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혹시 납세자가 의뢰한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해 세금계산을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까지 자신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복잡하거나 세액이 큰 양도사건은 수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의 ‘양포세’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다. 세무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양도세 계산을 잘못한 경우 ‘당신이 잘못 계산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고 따지는 납세자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오차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9월10일 기준 거래업자 28곳·지갑사업자 12곳 ISMS 인증 획득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9월10일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월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28곳으로 8월25일 대비 7곳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지갑사업자 12곳도 추가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검·경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 중단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 시기와 함께 승진 유력자에 대한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점증. 최근 2년간 하반기에 단행된 승진인사 사이클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2019년에는 10월에 각각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10월 또는 11월경 승진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 총 4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단연 관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공직 임용 및 출신지역에 대한 균형인사를 대체적으로 구현한 반면 현 김대지 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이 뚜렷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는 총 39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청와대發 승진자 포함)가 단행된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행시 21명, 비행시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집계되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2명,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순. 김대지 청장 부임 후 단행한 인사에선 총 9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체납세금 총 3조6천억원 징수 성과 징수조직…2개 팀·25명→5개 팀·조사관 32명 ·민간채권 추심전문가 6명 전국 최고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 “야, 지독한 놈들이다.”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자주 듣는 말이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 시세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으로 유명하다. 비양심 체납자가 재산을 어떤 형태로 숨기든 귀신같이 찾아내 ‘지독하다’고 정평이 났다. 현재 서울시 체납자 100만명 중 38세금신고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2만5천명. 전체 체납액 3조원 중 2조원이 2만5천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다. 지난 20년간 38세금징수과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체납액은 총 3조6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38세금징수과 사무실을 방문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출장을 중단한 탓에 최정예 조사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치열한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을 만나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고의 체납징수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 최고 단일세율 적용…공공주택사업자 등 신청땐 일반 누진세율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완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설…홈택스 통해 유·불리 따져야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받았어도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가산세 추가납부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및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가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소유권 및 면적 등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내역을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해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제외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개인 최고세율 3.0%·6.0% 적용…법인 3% 및 6% 단일세율 법인소유 주택 세부담상한선 폐지…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일반누진세율 적용가능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9→11억원으로 상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허용 오는 11월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주택의 경우 최고 두배 이상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3% 또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별로 0.6%에서 최고 3%까지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은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개인의 경우 1.2%에서 6.0%까지, 법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 법인은 폐지되며,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상한선이 종전 20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앞서처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한층 강화돼,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및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
잦은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요청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어떤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질의가 올초 접수됐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은 무엇이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돼 새로 취득한 2주택이라고 회신했다. 작년 연말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2019년엔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로 납세의무상 신분이 바뀐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거주자
이석문 관세청 감사관 ▷65년생 ▷충북 보은 ▷옥천고 ▷세무대학 4기 ▷방송대 무역학과 ▷성균관대 행정학과 석사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 개발1팀장 ▷조달청 외자구매과장(파견)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청장 비서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 감사관(現) 이종욱 관세청 심사국장 ▷74년생 ▷경북 상주 ▷김천고 ▷연세대 경제학과 ▷美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관세청 심사국장(現)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이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개정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1세대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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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7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