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31일까지 신청시 4월에 지급…'수수료·정보유출·가산세' 3無 올해부터 3월·9월 연2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납세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찾아 지급한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라고 11일 밝혔다. ◆누구에게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나?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한 인적용역소득자 85만 명, 근로소득자 12만 명, 연금·기타
목록 기준 총 76점·추정가 6억9천만원 달해 경매물품 최고가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추정가 7천만원 압류물품 낙찰시 '낙찰가+낙찰수수료+부가세' 납부 국세청이 체납 충당을 위해 압류한 물품의 공개 매각 온라인 경매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매 대상 물품은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물품들로, 목록 기준으로 총 76점이 경매에 오르며 추정가격은 약 6억9천68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개와 함께 6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전시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시 물품의 총 경매 시작가는 1억9천665만원부터다. 경매 물품 가운데 가장 고가는 미술품이 차지한 가운데,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의 추정가가 7천만원(시작가 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시계류가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 추정가 6천만원(시작가 2천만원), 에르메스 가방 추정가 3천만원(시작가 350만원) 등이다. 국세청 온라인 경매 참여를 위해선 PC나 스마트폰으로 서울옥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어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옥션 온라
박민규 의원, 연예산업 특수성 고려해 과세 예측가능성 높여야 국세청, 복잡한 개별 업종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적용은 난색 최근 5년간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탈세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 발생했고 그 중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54건”이라며 “K-한류로 연예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회사의 전체 자산이 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영업자 활동인지, 법인 활동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산업은 인기 변동폭이 크고 시스템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부당한 과세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경부하고 협의해 과세 가이드라
국세청, 법정지급 기한보다 20여일 앞당겨 지급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시 18일에 일괄환급 기한후 신고 또는 부도·폐업시 31일까지 개별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법정 지급기한인 4월9일보다 20여 일 앞당겨 3월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8일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일괄환급에 해당한다. 반면, 신고기한을 경과해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이달 31일까지 개별환급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자는 환급금 내역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납세자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중대한 하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한 행정력과 시간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된다. 최근 각급 법원 및 조세불복기관에선 세무조사 또는 과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2건의 심판결정례에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전 통지를 함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되는 금액 안내 주요 공제·감면 제도, 절세도움말로 제공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해야 애매하면 국세청의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430개 유형에서 올해는 44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유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 신고검증 항목을 늘렸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달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근 5년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짚어본다. 대체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안점을
국세청, 이달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접수…2028년까지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득세·부가세 대상 세무서 or 홈택스 신청…국세체납정리위 심의 거쳐 6개월내 통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해당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가운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5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소멸이 가능하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로부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5급 1명, 7급 1명 배치 지난달 22일 '가짜뉴스 유튜버' 등 16명 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이 신설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탈세 전담팀 신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의 뒷면에서 탈세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한 지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납세의무는 외면하는 유튜버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 상위 1%는 평균 1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10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수출 핵심 산업인 조선업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HJ중공업은 중견 조선소 가운데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해 영도조선소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경영진은 그동안의 부산세관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MRO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영한 세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조선 수출을 위해 힘쓰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조선소가 MRO 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세제도 활용 등 세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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