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
청년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 비대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 500여 명은 지난 14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거 없는 대량 선발, 선발인원 조정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날 비대위 소속 공인회계사는 ‘과잉선발 해결해야 부실감사 예방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모 공인회계사는 “동기 대부분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지만,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된다”면서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회에서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많이 뽑는다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회계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책임만 커진 저품질 감사가 발생한다”면서 제2의 대형 회계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당국에 ▷누적 인원
2020년 이후 총 24명 재취업…2023년 9명으로 최다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국세청 하위직(6~7급) 공무원이 이직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 세무업무와 연관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기관·기업 등 재취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국세청 하위직 출신은 모두 2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금융권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은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2명, 2022년 4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2023년 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6명, 올해는 9월현재 2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무업무 경력이 10~20년 정도 되는 6~7급 조사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출신이 7명, 7급 출신이 17명으로, 근무경력 10여년차를 주로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권별로는 24명 중 증권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10명, 투자회사 2명, 생명보험사 1명이다. 퇴직 전 소속을 보면 서울청이 16명으
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국세청) - 2025.10.22.字
■과장급 직위 승진자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1973년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8급 경채 ▷국세청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청 총무과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1팀장·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現)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1982년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 ▷재경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7심판부 14조사관실(現)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자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1972년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現)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1973년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국세청, 올들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11.2% 달해 과장급 관리자 두자릿수 넘겼으나, 여전히 고시에 집중 신규임용, 이미 남성 추월…비고시 여성에 고공단 길 열어야 “비행시 출신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고시·남성 위주의 고공단 인재풀을 지적받자, 비행시 출신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해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과감하게 당겨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고공단 인재풀이 행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으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왜 이렇게 여성에 인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 인력풀의 핵심 키워드는 ‘고시 위주’, ‘남성 위주’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현원이 36명이다. 이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세대7기)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진우(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경채), 김승민(7급공채) 서울청 조사1국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21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정액인상제, 물가연동제보다 입법재량·정책기조 반영 유리 내년 담뱃값 6천원 인상후 매년 정액인상제 적용 효과적 단발적인 담배제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 인상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적 효과와 운영의 장점을 고려할 때 '정액인상제'가 물가인상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교정과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담뱃세 인상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21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세와 담뱃값은 2005년과 2015년, 10년 주기로 단발적인 인상정책을 통해 급격히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2배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10년에 한 번, 단발적이고 불연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실질가격 하락을 초래해 교정과세 기능 약화, 실질 세수입 감소, 매점매석 발생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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