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1인당 신고소득, 의사 39억·변호사 37억 직종내 점유비, 변호사·변리사·노무사·관세사 順 14개 전문직종 남성 소득비율 압도적 우위…약사만 여성 47% 점유 지난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상위 1% 에 속해 있는 이들 가운데 1인당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종 5곳으로는 의료직종이 3개, 법률직종이 2개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14개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남녀 소득 비율을 살핀 결과, 남성이 모든 업종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소득 신고점유율을 보인 가운데, 약사 직종에선 여성이 유일하게 47%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전문직 업종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전문직 사업자는 의사로 4만3천718명이 신고했다. ○전문직 사업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단위:명, 백만원) <자료-국세청 전문직 업종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통계, 재작성-한국세정신문> 뒤를 이어 약사 1만7천640명, 치과의사 2만1천226명, 한의사 1만4천889명, 세무사 1만894명 순이다.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가장 큰 직종은 의사로 17조5천631억3
세무직렬 6급 350명·7급 300명·9급 500명 일선 사기 진작 위해 세무서 승진 비율 56.6%로 확대 11년 이상 장기근속자 52명도 6급 승진 대열에 합류 오는 11월 정기 승진인사 합치면 올해 2천400명 안팎 승진 전망 국세청은 6일 올해 하반기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인원은 지난달 10일 인사공지를 통해 예고한 바와 같이 세무직렬만 총 1천150명이 승진했다. 직급별 승진 인원 또한 공지 내용처럼 6급 350명, 7급 300명, 8급 500명이며, 승진임용일은 8월11일자다. 국세청은 이번 수시 승진 인사에서 작년 연말 300명의 정원 증가에 이어 지난달 체납관리단 정원 475명 등 정원 확대를 통해 승진 가능 인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특히 국세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무서 승진 인원을 56.6%까지 확대했다. 이는 재작년 50.5%, 작년 55.1%를 기록한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율보다 높다. 이같은 최대 승진 인원 및 세무서 승진 인원 확대는 자연스레 장기근속자의 승진 확대로 이어져, 근속승진기간이 11년 이상된 6급 승진자는 이번 수시 승진 인사에서 52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
시가 20억 주택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닌 세부담 적정화, 과도한 혜택 조정 등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안이 올해 5월9일까지 종료된 기존 ‘유예’보다 세부담을 늘리는 구조라고 밝혔다.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는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의 한시 완화안은 기본세율에 더해 낮은 중과세율(5~15%p)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중과세율에 연도별 차등을 둬 매각시점이 빠를수록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
서울지방국세청 박원준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혜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예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이네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상호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강문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재호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광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주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현수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안승화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최윤호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공덕환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지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최미란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명희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양희석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조혜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정진영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전주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순영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정한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우석 세무6 서울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방법이 규정됐다. 특히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API 연계 방식을 권장하지만,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대리인만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등이 고객을 대신해 국세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긁어오던 스크래핑 방식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본인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해당기관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 정보 전송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하
'중소기업인 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받은 중기부 선정 中企 국세청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및 위기기업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위기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 준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4만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환급금의 경우 조기환급은 이달 6일까지 일반환급은 1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인적용역소득자의 종소세 환급금은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0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사가 유예되는 추가 대상은 올해 이후
62기 세무사동기회(회장·박지완)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크라운지는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현장에 겪게 될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수습교육과 실무 준비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고민과 동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강사 추천과 장소 섭외 등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은 개업 초기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선배 세무사들이 들여주는 개업 경험담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운영, 고객상담 노하우, 상속·증여세 실무 강의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배 세무사와 신입 세무사간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한다. 김현규 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는 “각 기수 동기회가 주도하고 세무사회는 필요한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동기회가 자생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완 62기 세무사동기회장은 “선
국세청 이진주 세무6 국세청 김강훈 세무6 국세청 이재만 세무6 국세청 김재환 세무6 국세청 남도욱 세무6 국세청 송주현 세무6 국세청 박민국 세무6 국세청 김우성 세무6 국세청 김가람 세무6 국세청 김수현 세무6 국세청 차정우 세무6 국세청 이인혁 세무6 국세청 신동주 세무6 국세청 백종민 세무6 국세청 임지훈 세무6 국세청 노아령 세무6 국세청 박형배 세무6 국세청 박상기 세무6 국세청 김경민 세무6 국세청 고경수 세무6 국세청 김현지 세무6 국세청 박지호 세무6 국세청 권윤구 세무6 국세청 김지원 세무6 국세청 김아름 세무6 국세청 윤춘미 세무6 국세청 박혜진 세무6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송우람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박다빈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심민정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유승천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박은아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김학송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윤준호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정희경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한승철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염정식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김지혜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임정은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김송이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장성환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신유미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신미리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송은호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팽동준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양희정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유승우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조희정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김다운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황정태 세무6 중부
부동산, 주가누르기, 법인 초고가주택, 가격담합 역외탈세, 고액체납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국세청의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대강의 방향을 보면,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의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먼저 부동산 탈세 분야는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와 같은 변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채무 악용 편법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주식시장은 주가조작을 비롯해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사례, 일감 떼어주기 및 중복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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