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파트 가압류 조치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첫 기소 전 보전 조치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전략물자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남, 40대)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51억원 상당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컨버터) 3만6천개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컨버터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된다.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10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저가 반도체로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율이 86.2%로,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6천535명 중 1만4천259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6.2%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0.6%p 증가한 것이다. 경쟁률은 4.9대 1로 전년도 4.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경쟁률은 2021년 5.3대 1, 2022년 6.0대 1, 2023년 5.3대 1, 2024년 4.8대1, 2025년 4.9대 1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4월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과락(각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 없이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천900명 선발하며, 동점자로 인해 2천9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다.
민주당 상속세 감면 추진에 우려 자산가 세금 면탈·부의 세습 전락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감면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상속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개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24일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등 감세 추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당 강령상의 조세정의의 확립이라는 지향점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 최대 18억원까지 면세가 되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계층간‧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재정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번 상속세 등 감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AC)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세관공무원 범칙수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체포과정서 형사소송법 준용한 진술거부권 고지토록 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상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이 신설되며, 체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또한 개정된다. 관세청은 21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동행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및 체부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압수농산물의 환가처분 절차에 압수품 관리공무원이 검역 또는 검사의뢰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범칙조사 절차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신설된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거부하도록 훈령도 개정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선
국세청이 디자인·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전담할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시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세무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근무 예정인 공모 직위는 R&D 기술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오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경력분야로는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12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25일, 면접시험은 4월1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공익광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시청 인근 옥외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등 광고매체를 통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ALL바르게’ 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익광고는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비영리‧공공부문에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국동호 공인회계사가 모델로 참여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회계사회를 설명했다. 최운열 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광고 ‘ALL바르게’ 편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됐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 청사 신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1명도 증원됐다. 특히 6급 이하 직원 80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세청 6급 6명의 직급이 5급(6명)으로 상향됐으며,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 293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3명)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우선 다음 달에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직원 승진인사가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면 승진시기 단축과 함께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한국세무사고시회, 4월3일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4월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 발족을 기념해 세전포럼 회원간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회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제3기를 앞두고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을 비롯해 이석정 전 회장, 유호림 강남대 교수, 안수남·고경희·김상술 세무사, 김겸순·김미화·박풍우·이강오·이동기·지병근 세무사 등 3기 분야별 고문, 강상원·김대중·정혜성·최왕규 세무사(2기 좌장), 김형석·김희철·이기동·조태윤 세무사(3기 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회원의 밤은 회장 인사, 내빈축사, 기념촬영, 특별강연(컨설팅 신화, 김형석 세무사), 저녁식사 및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며, 김광진 세무사와 장보원 회장의 특별공연도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 2072년엔 15.5%까지 상승 예고 고령화시대 진입할수록 GDP 대비 부가세 비중 낮아질 듯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이 2025년 14.3%에서 2072년 15.5%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숙련·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가 GDP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배경에서 근거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5년 380조7천억원에서 2030년 443조8천억원을 거쳐, 2050년 589조1천억원, 2072년에는 65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기간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14.3%에서 15.5%로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2025년 126조1천억원에서 2033년 170조1천억원으로 상승한 후 오는 2072년에는 242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를 반영해 전망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값의 GDP 대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전년도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됐으며, 올해 사업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내수 부진 한파에 가계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72.6%)은 지난해 매출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감소 폭은 평균 12.8%(응답 실적치 산술평균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순이익 역시 10명 중 7명(72.0%)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감소폭은 평균 13.3%(응답 실적치 산술평균 기준) 쪼그라들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자영업자 과반은 올해도 사업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61.2%는 올해 매출 전망이 2024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순이익 전망도 암울하다. 응답자의 62.2%는 올해 순이익 전망이 2024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이 예상하는 올해 매출과 순이익 평균 감소폭은 각각 6.5%, 7.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지역 사업자들의 국세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미추홀구는 인구 40만명 이상인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 내에 세무서가 없어 주민과 사업자들이 동구에 위치한 인천세무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세무서는 중구, 동구, 옹진군까지 관할하고 있어 담당 인구와 사업자 수가 인천지역 6개 세무서 중 가장 많다. 지난해말 기준 인천세무서에 등록된 총 사업자 수는 14만447명이며, 이중 미추홀구 소재 사업자는 6만8천28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은 필수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특히 미추홀구보다 사업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분서를 통해 세무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추홀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미추홀구 세무서 설치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협업을 통해 이달 국세청에 다시 한번 세무서 신설을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발 인: 2025년 2월 26일(수) 빈 소: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일반2호 연락처: 062-251-7790(사무소)
국내 5대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이 4년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잔액은 7조8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말(7조4천661억원)보다 3천429억원(4.6%) 늘었으며, 2020년말(6조4천97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조3천114억원(20.2%) 증가했다. 미성년자 계좌 중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계좌가 467만9천248개(4조6천59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만3천348개(2조4천896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525개(2천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천727개(2천899억원) ▷5억원 이상 145개(1천502억원) 등 1억원 넘는 계좌는 총 1천872개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늘었지만 계좌 수는 줄고 있다.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수는 2020년말 527만개에서 2023년말 498만개, 지난해말 484만개로 감소세다. 지난해말 계좌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말(1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K방산업체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게 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 허용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자율관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공장 등 우수업체의 자율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연구·시험에 필요한 원재료·시제품 등이 연구개발 부서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가 확대된다. 또한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승인 받은 보수작업과 품목·작업방법이 동일한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보수작업이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물류 원활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동일 기업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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