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8월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시가 1천50억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약 1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 대형 사례다. 관세청은 에콰도르발 컨테이너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부산세관과 공조해 해당 선박이 부산신항에 양하되는 즉시 검사를 했다. 세관은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투입해 내부를 판독한 결과,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상 음영을 확인,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블록 300개가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지난 5월에 적발된 코카인 600㎏과 이동 경로와 은닉 방법 등에서 같은 특징을 보였다. 세관 당국은 중남미 마약 조직이 한국을 마약 유통의 안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가동해 ▲우범국 무역선 및 선원 정밀검사 ▲수중 드론 활용 선저 검사 ▲탐지견 배치 확대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중남미발 우범 무역선 및 하선 선원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계획
전병오 제50대 강서세무서장이 30일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38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강서세무서는 30일 2층 대강당에서 전병오 서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반재훈 서울청 징세관,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김수섭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송진수 강서세무서 명예서장단 회장, 이강원 강서구 상공회장,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 가족과 내외빈 등 90여명이 참석해 전 서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반재훈 징세관이 대독한 치사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온몸을 다해 기울여 온 그간의 노력과 발자취는 우리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큰 감동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범적인 공사생활을 통해서 참다운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평소 남다른 동료애와 뛰어난 인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다. 최근까지도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병오 서장은 퇴임사에서 남원세무서 초임 시절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안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진짜 성장 주역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K-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활발한 자본의 환류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의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를 제안하며,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잠식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분야별, 업종별 특등 사수로 구성된 무적함대를 구성하되, AX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어 “AI와 GX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
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국내 면세산업 실질적 해결책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 하겠다"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 제도개선·회원사간 상생기틀 마련 한국면세점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신임 협회장에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준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병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지속,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한 뒤, “협회와 업계가 하나 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특히, 협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류검사 시범사업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존비즈온, 전국 21개 도시 순회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AI가 검증"…업무 획기적으로 단축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한층 진화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존존비즈온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21개 주요 도시에서 세무회계사무소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ONE AI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 현장은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AI 기반 실무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특히 내년 스마트A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위하고(WEHAGO) 전환을 앞두고,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위하고를 활용한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날 교육은 ▲복잡한 주요 개정세법에 대한 집중 설명 ▲위하고T 엣지·나하고 앱을 통한 업무량 획기적 감축 ▲위하고·ONE AI를 이용한 연말정산 핵심 팁과 실질적인 활용 전략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연말정산 자료 수집부터 자동 계산, 증빙 관리, 오류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를 AI가 스스로 처리하는 ONE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군 장병들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과 서비스로 무장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내년 1월초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국군 장병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인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입대 전부터 복무기간, 전역 이후 사회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 밀착형 체크카드다. 장병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마트(PX) 최대 30%, 온라인 쇼핑 20%, 배달앱 20% 캐시백 서비스를 비롯해 CU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군 장병들이 외박이나 휴가 시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 등의 외식 브랜드, PC방, 카페, 숙박앱 등의 업종은 물론 어학시험, 서점, 놀이공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절감 지원에도 나선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택시와 광역교통까지 최대 20% 캐시백 할인 서비스를 적용한다. 군 복무 중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병들이 부담없이 디지털 여가 생활의 즐
정부, 관세청·우정사업본부 협력체계 고도화하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도시 유통 우편물 마약 검사 확대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가 고도화된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 착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 확대에 나서게 된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처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 날 짜 : 2026년 1월31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가회동성당(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7(가회동)) □ 연락처 : 02-542-8014(유니원관세법인)
발 인: 2025년 12월 31일(수) 빈 소: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224-2177(사무소)
"한사람 한사람 다 챙기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워"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조사의 레전드’로 불리던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이 29일 37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했다. 이날 퇴임식은 북광주서 신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지웅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을 비롯 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어진 김민후 징세과장의 노현탁 서장 약력 소개 내용 중 6급 당해직급 전체를 광주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 등 조사분야에 근무한 진기록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노 서장은 퇴임사에서 "37년이란 세월을 국세청과 함께 하면서 공직생활이 지겨울만도 한데 막상 조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며 국세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직장 내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료 여러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본인이 그랬듯이 후배들이 국세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으로 우뚝서길 바라며, 후배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국세청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과 직원들을 호명하며 업무분야별로 칭찬과 고마움을 전하고 "직원들이 많다보니 한사람 한사람 챙기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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