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서울지방회장 선거 찬반투표서 93.5% 압도적 지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수행 가능토록 제도개선·지원 강화"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가 지난 26일 개최된 제31대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신 회장의 단독 입후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모바일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566명의 회원 가운데 340명이 참여해 6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 회장은 모바일 투표에 나선 340명의 회원 가운데 93.5%인 318명의 찬성을 받아 연임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연임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며 주된 공약으로 △통관 수수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상용물품 목록통관 배제 추진 공정한 통관관행 확립 △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웠다. 신 회장은 당선 확정 직후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본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지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작업을 더욱 꼼꼼히 하고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세정상‧사회적 혜택도 축소한다. 국세청은 27일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포상 추천 조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내‧외부 검증기준을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단 공개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추천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체납, 사해행위, 신용카드 미가맹, 조세범처벌, 과태료 처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여부에 대해 내부검증을 벌여 평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무서장이 지방청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본청에 제출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투명한 검증을 위해 위원 위촉·해촉, 회의 등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과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후보자 공적을 심사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 검증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6일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정우 BSI Group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할 뿐 아니라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진행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고, 구입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해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둬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돼 있고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용은 빠져 있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1977년 ▷경기 안성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숭실대 법학대학원 수료 ▷행시 47회 ▷사법고시 51회 ▷사법연수원 41회 수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외훈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재경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조세심판원 5심판부 10조사관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장(現) 곽상민 심판조정과장 ▷1979년 ▷경남 사천 ▷마산 창신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다자관세협력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4․5․7․11․13) ▷도봉세무서장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장(現) 지장근 3심판부 6심판조사관 ▷1968년 ▷전북 남원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 ▷7급 공채 ▷재경부 대외경제국·경제협력국 ▷ADB준비기획단 파견 ▷세제실 소득세제과·소비세제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코트라 파견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5심판부 9조사관
유진재 심판행정과장·곽상민 심판조정과장 임명 조세심판원이 25일 직제개편을 통해 종전 행정실을 심판행정과와 심판조정과로 이원화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은 종전까지 ‘행정·기획·운영·조정1·조정2·조정3팀’체제로 운영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고 소속팀으로는 ‘행정·기획·운영팀’을, 신설된 심판조정과 소속으로는 ‘조정1·조정2·조정3팀’을 각각 두게 된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이 연간 1만건이 넘어섬에 따라 심판결정에 대한 조정검토를 더욱 신속·전문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조정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행정실과 조정실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실 보다는 과 단위의 분리가 용이한 점을 반영해 행정·기획·업무는 심판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조정업무는 신설된 심판조정과에서 담당하는 직제개정을 수용했다. 심판조정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돼 향후 5년간에 걸쳐 신설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신임 심판행정과장은 유진재 전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은 곽상민 전 행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유진재 심판행정과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7회)와 사
관세청, APEC 2025년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28일까지 개최 고광효 청장 "APEC 협력 기반으로 우리기업 수출 활력 제고"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를 경주로 초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24일부터 5일간 개최 중이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관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APEC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APEC 이후 20년만에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 당연직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관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통관절차소위원회를 계기로 APEC 회원들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아·태지역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변경 구재이 회장 "세제·세정당국과 긴밀 협력"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가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26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꿨다.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의 후속조치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무사회는 세제실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성명‧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 과세표준신고는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구재이 회장은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있는 해일 때면 늘 그렇듯 2월 지방회별 보수교육장에 출마예상자들이 얼굴을 내밀곤 하는데, 임원선거가 있는 올해 예상후보군이 보수교육장을 찾고 있다는 후문. 특히 선거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회원들 사이에서는 “올핸 감사 선거가 치열할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2년전 감사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었는데, 올해는 본회 감사에 뜻이 있는 세무사들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 이 세무사는 “회직 경력도 있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감사 후보군이 몇 명이 될지는 안갯속이라고 전망. 세무사계에서는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 부담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돼 도전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
국민의힘 기재위원·한국관세사회 임원진 참석 통관보수료, 표준계약서 등 관세행정 발전 논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이 26일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의원들과 관세사회 본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욱 의원,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정재열 회장과 성태곤 상근부회장, 정영화 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신민호 서울지회장이 참석해 관세행정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 등을 설명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관세행정 주요 현안인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신고제도 개선 △수입물품안전관리 강화 지원 △통관보수료 산정내역 제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세사의 특별세액감면비율 환원 등 주요 관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행정 최고 전문가 단체인 한국관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살랑이는 계절이 오고 있다. 거리에는 점차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하나 둘 야외로 나설 준비를 한다.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며 피크닉부터 가벼운 운동, 골프 라운드까지 봄을 온전히 즐기려는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시기. 이런 시기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맥주 한 잔은 봄날의 여유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부드러운 과일 향의 에일부터 청량한 라거까지 봄의 생동감을 더욱 살려줄 맥주들을 살펴봤다. 1. 호가든 로제 호가든은 1445년에 탄생한 전통의 벨기에 밀맥주로 특유의 부드럽고 풍성한 맛과 구름거품이 특징이다. 매년 봄이 찾아오면 봄 날씨에 잘 어울리는 맥주로 주목을 받는다. 특히 호가든 브랜드 중 '호가든 로제'는 라즈베리의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풍미의 조화가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알코올 도수도 3%로 낮은 편이라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봄 나들이에도 잘 어울린다. ‘호가든 로제’는 봄 시즌에 어울리는 맥주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오비맥주는 여의도 봄꽃축제의 단독 주류 후원사로 참여하며 벚꽃과 어울리는 맥주로
50% 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 투입시간 만큼 안분해 공제율 적용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홈택스로 제출…안되면 전자기록매체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이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과 관련해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콩나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콩나물재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확인서 없이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 가능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시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가운데 장성 동화·삼계·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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