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I 기반 통관 영상관리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 화물 판독과정서 사전 학습된 위법·위해물품 가능성 높으면 즉시 알림 앞으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판독 중인 화물의 X-Ray 영상에 신고 정보와 측정되는 영상-품명 간 유사도가 한 화면에 동시에 표출돼 판독자의 신고 정확성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판독 중인 화물이 사전 학습된 불법·위해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해 우범화물 식별·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X-Sync(X-ray Synchronization) 사업은 영상관리 기반의 관세청 최초 AI 통관 혁신 사업으로, X-ray 영상과 화물신고 정보를 AI를 활용해 연계·통합하고, 판독 직원이 이를 검토·판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관 현장의 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사업을 지원하고, ㈜딥노이드와 ㈜케이씨넷 등 민간기업이 개발을 맡아 인천공항세관 특송통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美 정부와 관세협상으로 한국제품 관세 인하 등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한 행정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10명),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시상했다. '적극행정 스타' 상은 국민모니터링단·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5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추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 특별 프
관세청, 29일 잠정 집계 결과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전세계 6번째 7천억달러 수출대국…새정부 출범 후 매월 최대 실적 경신 K-한류 기반 위에 품목·수출시장 다변화 성공…수출 중소기업 역대 기록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수출 6천억달러 기록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세계적으로 7천억불 달성 국가로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이번 기록은 지난 1948년 1천900만불 첫 수출 이후 77년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올해 초 만해도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2025년 월별 수출액 및 월별 순위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29일 2층 대회의실에서 백계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비롯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정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영예로운 퇴임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 준 서광주세무서 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8년 간 수많은 퇴임식에 참석해 선배들을 떠나 보내드리면서 '언젠가는 나도 퇴임하는 날이 오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88년 3월 20세 어린 나이로 벌교세무서에 첫 발령을 받은 후 올해 1월 서광주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명예퇴임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조직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38년간 젊음과 열정을 다해 일했고 지금에 와서는 '내 청춘 돌리도' 라고 말하고 싶다"고 소회를 말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이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직원들이 꺼려하
해외직구로 골드바·실버바 등 귀금속 구입하려는 사람은 ‘세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최근 금 투자 열풍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귀금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귀금속 제품의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올해 11월 말까지 1천86건(893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360건(399만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천84건(2천801만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천148건(417만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 금·은 시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열풍이 불어,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은 일명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프리미엄이 가장 컸던 2~4월에 수입이
29일 동료·선후배·경제인 등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 "업무 많고 힘들더라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길" 양복과 포마드 스타일의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영국 신사 같은 남자 김수현 서초세무서장이 명예퇴임했다. 서초세무서는 29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37대 김수현 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서초상공회의소 회장, 서초포럼 회장, 서초여성CEO협의회 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협의회, 남대문세무서 명예서장단 등 경제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오영 서울청 송무국장을 비롯해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과 전직 광주지방국세청장(김형환, 양동구), 전직 서초세무서장(최성일, 황정길)들이 함께 했다. 특히 김수현 서초세무서장과 국세청에서 동고동락한 동료와 후배들도 퇴임식에 많이 모습을 보였다. 김수현 서장은 초임지인 순천세무서, 삼성세무서 조사과, 종로세무서 민원실, 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세무서장 초임지인 정읍세무서,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운영지원과, 남대문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와 부하직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국립세무대학 7기 동기생들과, 다음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기념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타이완 킹카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포르투갈 남단의 아열대 화산섬인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된 마데이라 와인 캐스크로 위스키 원액을 숙성한 제품이다. 아열대 기후 특유의 강렬한 숙성 환경이 카발란 고유의 증류 기술과 만나며 마데이라 캐스크가 지닌 풍미의 잠재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러한 숙성 환경과 캐스크의 특성은 풍미 전반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그 결과 신선한 체리와 포도, 사과 등 과일 향과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열대 과일의 섬세한 향미 뒤로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50~62.6%며 용량은 700ml다. 국내 전용으로 출시됐으며 2026년 1월 중순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이번 한정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의미를 위스키로 표현한 특별한 제품이자 국내 위
성명 통해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환영" "내년 세무사법 시행되면 세무플랫폼 과장·오인광고 사라질 듯"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품목 신규 지정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3002.15-000) 등 소매용 면역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반용 공구(8207.80-1000)를 수출하면 1만원 당 20원,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8807.10-0000), 헬리콥터의 부분품(8807.30-2000) 등을 수출시 1만원 당 각각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 중으로,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4천578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된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개정판 출간 복잡한 세법개정안 반영…개인·기업·부동산 맞춤형 절세 전략 제시 이야기 형식으로 풍부한 실무사례 들어 꼭 필요한 세금정보 전달 “세금을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이제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소득 수준·부동산 가치가 비슷해도 절세 전략에 따라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년 미만 보유 6억 아파트 매도시 무심코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라는 오해로 보유기간(2년)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매도했다가는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날벼락을 맞게 된다. 반면 잔금날짜를 미뤄 보유기간 2년을 채운다면 거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유다. 이처럼 절세 비법을 미처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세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가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베테랑 세무전문가 신방수 세무사가 22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빈 소: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4호 □발 인: 2025년12월30일(화) 오전 7시 □장 지: 서울추모공원-마석모란공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난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경제전문가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조정식 의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300여명 수강 신청, 교육장 고려해 180명으로 제한…열기 뜨거워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슬기로운 수습세무사 생활' 특강 안수남 차기 학회장, '재개발·재건축 세무문제와 비사업용 토지' 강의 신규 세무사들 "6월에 다시 한번 특강 열어 달라" 요청도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세무학회가 신규 세무사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으며,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의 기본 생활 태도와 특히 양도세 업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슬기로운 수습 세무사 생활’을 주제로 수습의 의미와 수습 세무사가 갖춰야 할 3대 생활태도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신입 세무사를 위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다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양도세 대가로 불리며 차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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