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 대표발의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체 등 내국기업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결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조선업계 임금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선의·협동·봉사 3대 정신 실천 최선"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가 제19대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광주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클럽은 20일 광주 서구 스카이랜드타워 본동 5층 더파크림 가로수홀에서 제40주년 기념행사 및 제19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클럽 40주년 기념식과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말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며칠 전 무안공항에서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올리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안식을 빌며 슬픔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밝은사회 광주클럽이 선의·협동·봉사(기여)의 3대 정신과 건전사회운동, 잘살기운동, 자연애호운동, 인간복권운동 및 세계평화운동 등 5대 실천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대 회장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밝은사회 운동의 지향목표를 하나 하나씩 실천하겠으며, 한국본부 서주환 총재를 비롯 이웃클럽회장, 자매클럽회장들은 밝은사회 광주클럽이 봉사활동에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
신세계-김한년 전 부산청장, 신세계인터내셔날-박만성 전 대구청장 현대퓨처넷-이한종 전 삼성세무서장, 세방전지-윤영식 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안국약품-이훈구 전 영등포세무서장, 현대이지웰-정현철 전 잠실세무서장 다음달 상장사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 선임 예정 호텔신라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호텔신라는 지난 1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다음달 20일 개최하는 정기 주총에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을 재선임한다고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세방은 다음달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한다. 신세계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김한년 전 부산청장은 현재 위노택스 고문을 맡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같은날 정기 주총에서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의결한다. 사외이사(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는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무사들이 최고의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임승룡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이날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연석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법 개정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고 청년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2025년 청년세무사 지원 신규 사업 등 청년세무사 권익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임승룡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우리 청년세무사들도 공공재정 지출의 감시자 역할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기훈)는 20일 인터불고호텔 엑스코점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최은호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영 소비세팀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박인섭 KVC 대구경북지회장, 김일환 금복주 사장, 김영업 하이트진로 본부장, 한민철 오비맥주 영남권역장, 김태현 롯데칠성음료 영남지사장, 진영수 iM뱅크 부행장, 이동성 대일상사 고문, 회원사 대표 등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생존과 공존의 시대로 매출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익경영을 해야 하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회원사와 함께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투명성, 방향성, 공정성을 토대로 일치단결해 성과를 끌어내는 2025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점 과제로 △국가 면허 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주류 도매 면허 수호 및 무분별한 통신판매 확산 저지 △내구소비재 관련 제조사 지원 한도를 기존 0.5%에서 1.0%로 인상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안정 거래 관행
연 2회 승진인사, 18년만의 복원 내달 하위직 800여명 승진인사 예고 강 국세청장, 행안부·기재부 발품 팔며 직급상향 절실함 알려 TO 확보 이뤄내 국세청이 오는 3월 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함에 따라, 직원 정기 승진인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통상 국세청은 1년에 단 한 번,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나, 작년 10월 직원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면서 2025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으며, 19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를 실현했다. 상반기 승진인사는 지난 2007년 8월과 12월, 두차례 승진인사를 마지막으로 단절됐으나, 18년 만에 다시금 복원된 것으로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거슬러, 김창기 전 국세청장 당시인 2023년 국세청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는 등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2023년 6급 이하 승진자는 전년도 1천811명에 비해 553명이나 감소한 1천25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1월 849명·2024년 1월 404명을
세무직 800명 내외 승진 예고…6급 230명, 7급 280명, 8급 290명 내외 하위직 입사해도 고위직 오를 수 있게 9급공채 승진점유비 관리 예고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오는 3월 중순경 단행된다. 승진 예정인원은 800명 내외. 국세청은 19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했다. 이번 승진 대상은 세무직에 한정되며, 직급별 승진 예정 인원은 6급 230명 내외, 7급 280명 내외, 8급 290명 내외 등 총 800명 내외다. 본·지방청 승진배정 기준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른 업무전문성과 전년도 승진 인원 배정 비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정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지방청은 지방청별 정원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 배수범위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체계 구축을 위해 6급 승진 심사시 9급 공채 인력의 승진점유비 관리를 심사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청 특별승진의 경우 6급 승진인원의 30% 내외, 8급은 20% 내외에서 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앞서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공동성명 발표 상속·증여세제, 기업 경쟁력 약화…"경제위기 돌파 위해 과감한 개선" 한국경제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6단체(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OECD 3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임을 지적했다. 특히,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
인천공항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 점검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경단계에서 마약을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매 순간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단속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주요 IT기업 합류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외연 확장 27년 만에 새 CI 발표…한국경제 도약 미래비전 담아 한국경제인협회가 류진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성장동력 확충 △트럼프 2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특히 KT·카카오·네이버·두나무 등 주요 IT·테크 기업 등을 비롯해 외연을 확장하고, 27년 만에 새 CI도 발표했다. 새 CI는 한국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는 미래 비전이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류진 회장을 총회 참석자 만장일치로 연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한경협 회장에 취임한 류 회장은 앞으로 2년 더 한경협을 이끌게 된다. 이날 총회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부회장 등 150여 명의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취임 연설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 수준을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
□발인:2025년 2월22일(토) □빈소:인천 가천대 길병원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 032-747-0655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2천504건 신청 고객사 납품계약 조건 충족 위한 활동도 '연구개발' 해당 지난해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신청 건수가 2천504건으로 집계되는 등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때문에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이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공제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 중으로,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와 달리 과세처분시에도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점심사제도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
최대 50% 높은 공제율에 부당공제 시도 빈번 국세청, 지난해 검증 실시해 864곳 적발 270억 추징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혐의자를 정밀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으로부터 2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비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대상은 내국인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되며,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과 그 외 일반 연구개발을 구분해 해당 지출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6천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크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어 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0년 신성장·원천기술은 28개 분야 91기술에 그쳤으나, 올해들어 14개 분야 273개 기술로, 국가전략기술은 21
국세청,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 확대…벨류업 표창 中企 등 포함 작년 사전심사 신청 2천504건…2020년 제도도입 이후 1천건 가까이 늘어 사전심사내용 신고에 반영하면 사후관리 제외…과세처분 때도 가산세 면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2천50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1천547건 대비 1천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벨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하는 등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
국세청, 작년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864곳 적발…270억 추징 최근 4년새 R&D 부당공제 추징건수 5.6배, 추징세액 10배 증가 허위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만연…검증 강화로 과세사각 축소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등 R&D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R&D 부당공제 혐의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행위가 드러난 기업만 864개 업체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만 27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155건에 비해 5.5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무려 10배 증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엄격하게 관리 중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내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