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3.1%'로 낮춰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 폐지…'2리터·미화 400달러' 면세 관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별로 0.1~1%까지 부과하던 것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종전에는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매출분부터 △2천억원 이하 0.05%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편의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가운데 병수(2병)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구체화 돼,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은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 범위가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로 구체화된다.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지역에 경기 가평군 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2025년과 2026년 한시적으로 7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배제 기간을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이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추가된다.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도 신설된다. 계산방법은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이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예금금리 하락세에 따라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송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 공시송달시에는 등기우편이 불가하다고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을 구체화했다.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을 허용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앞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FRS17 회계기준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해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키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기간은 현재 ‘2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기간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국제조세조정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때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나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했다. 입증서류는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를 말한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개별기업보고서의 참고자료도 구체화했다.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 등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재무자료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구분손익계산서‧구분재무상태표 사용),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를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건축물 멸실·철거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 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앞선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한다.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이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로 계산한다.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또한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가 있는데, 유보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직·간접 거래비중 20% 이상이면 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3년' 단축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앞으로는 공동연구개발비의 경우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합리화해, 앞서처럼 공동연구개발비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별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고정비의 경우 소유지분비율로, 고정비 외는 사용횟수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도 합리화해, 적격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직접 거래비중인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했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에 대한 가속상각은 강화된다. 현재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이나, 앞으로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개정된
상호 : 이광영 세무회계사무소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16(쌍촌동)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개업소연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11시 30분 장소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모래시계 레스토랑(본관 1층)
대방건설(주)과 자회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신도시·혁신도시내 공공택지를 그룹총수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자회사에 전매한 행위가 드러나 20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주)이 자신 및 계열사간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훈 회장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주)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0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와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교운 회장의 아들이 대방건설의 지분을 72% 보유하고 있으며, 구 회장의 딸이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를 각각 보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마곡·전남혁신도시2개·동탄·충남내포신도시2개)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2천69억원을 받고 전매했다.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김종국 주무관 선정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kg을 밀수·유통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김종국 주무관이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국 주무관을 2025년 ‘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김자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혜진·주용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진 주무관은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갱신심사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용희 주무관은 중국산 파크골프채 부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의류를 라벨갈이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6억원 상당을 국외도피한 업체를 적발한 조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
2015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물가·소득상승을 반영해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적정 세율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보상, 화력발전분 세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전의 중대사고 및 방사능 유출의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외부비용을 직접 추산한 결과, 국내 원전 총 외부비용이 kWh당 13.2원~70.1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외부비용 완전 내부화를 위한 '적정세율'을 외부비용에서 기부담액을 공제한 kWh당 6.4원~63.3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납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이뤄진 화력발전분 세율 2배 인상을 준용해 원전분 세율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세율 1원/kWh 인상안에 따른 전국 세수효과는 1조9천억원으로
국토부, 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신규 지정 무허가 토지취득 계약체결시 무효…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도서지역 17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 연번 도서명 소재 행정구역 면적(㎢) 비고 1 홍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 0.1 영해기선 기점 (12곳) 2 하백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 4.6 3 거문도 4 여서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1 5 사수도(장수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예초리 6.1 6 가거도(소흑산도)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의 승용 및 SUV 차량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참여 가능하다. 대상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뷔 프리미엄과 마제스티X 솔루스, 크루젠 HP71, 크루젠 HP51 등 이며 3월 22일까지 GS칼텍스X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함께 현장에서 QR 인증 후 구매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겨울철 추위가 물러가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앞두고 차량 점검 등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겨울철 그립력이 떨어지고 마모가 진행되었던 타이어를 교체해 안전과 성능을 모두 확보하는 드라이빙 환경을 갖추시기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VBI) 리뉴얼을 단행한다. 카스는 24일 브랜드의 공식 SNS 채널에서 VBI 리뉴얼을 예고하는 티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브랜드 컬러인 짙은 푸른색을 강조한 시원한 폭포가 등장하며, 청량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통해 브랜드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폭포를 배경으로 신규 카스 로고가 등장하고, ‘Coming Soon’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브랜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리뉴얼은 신선하게 쏟아지는 ‘캐스케이드(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온 카스의 혁신 정신을 담아낸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공개된 로고는 초기 디자인에서 높은 산과 계곡을 형상화한 카스의 기존 로고의 서체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로고 하단의 'Fresh' 서체는 흘림체에서 깔끔하고 간결한 스타일로 변경되어 브랜드를 더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스는 신규 디자인이 반영된 패키지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리뉴얼은 올 2분기 카스의 전 제품과 광고 영상에 적용된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카스는 지난 30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