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이사관 전보(10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 당)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서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국세청 인사기획)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대구청 성실) ▲국세청 한지웅(광주청 조사1) ▲국세청 김준우(대구청 조사1) ▲국세청 전지현(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99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상 주)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포 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서울청 법인)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필규(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국세청 정책보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국세청 국제조사) ▲국세청 법무과장 안형태(마 포)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유지민(부산청 조사1-3) ▲국세청 소득세과장 손채령(국세청 상호합의)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권오흥(서울청 운영지원)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김광민(서울청 조사3-관리) ▲국세청 원천세과장 김태
경주APEC 정상회의·미 상호관세·마약청정국 빨간불 등 대외환경 변화 무쌍 이명구 관세청장 "2025년은 수출산업 지원·사회안전 수호 역할 강화한 해"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하루를 채 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대외 수출 환경 변화와 마약청정국에서 마약 적색국으로 하향된 데 따른 위기감, AI가 가져온 행정 대변혁 등 관세청의 대내외 환경 또한 변화무쌍했다. 관세청은 31일,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은 수출 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
매출 50억 넘는 BnH·센트릭·이촌·하나·석성·예일·광교 등 202곳 매출 100억 넘는 삼일·삼정·안진·한영·한울 등 82곳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속한다.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회계법인은 82개로 작년보다 4개, 세무법인은 202개로 작년보다 22개 각각 증가했다. 다음은 202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다한 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성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부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상록회계법인, 새빛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
353조6천억원 걷혀 법인세, 전년比 22조2천억↑ 올해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95.0%. 법인세가 82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2천억원 늘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2조3천억원 늘어난 121조5천억원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79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1조4천억원 줄어든 3조1천억원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다.
정영명 주무관 등 선정 인천항 창고업자·화주 결탁을 통한 밀수입 시도를 차단한 정영명 주무관이 '올해의 인천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정영명 주무관을 선정했다. 정영명 주무관은 CCTV 영상감시, 불시 재고조사 확대 등으로 창고업자-화주 결탁 밀수입, 무단반출 등을 적발해 인천항을 통한 LCL화물 부정행위 차단으로 물류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올해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최재호 주무관(일반행정분야), 전재원 주무관(심사분야), 이도건 주무관(조사분야)이 선정됐다. 최재호 주무관은 내부청렴도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격무부서·공무직 직원 근무환경, 복지 개선과제를 발굴·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재원 주무관은 1천억원대 용역비를 물대로 수입신고한 국내 대기업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원천세 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이도건 주무관은 보세사와 결탁해 건조마늘 밀수시도한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고위험성 세균병 유발 중국산 묘목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인천세관은 '1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이경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 주무관은 유연탄 사후수입신고 적법성을
관세청,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제작·배포 현지세관의 관세추징 예방 위해선 정확한 품목분류 기재 유아용 피부세면제(HS 3401호)와 모발 세척용 샴푸제(HS 3305호)가 한 병에 담긴 올인원 제품의 경우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피부세척용인 제34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선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목욕용 조제품’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제품은 모발세척용 샴푸인 제 3305호로 분류된다. K-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마스크팩 또한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는 기초화장품(3304호)이 아닌 기타화장품(3307호)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로 현지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에서 관세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부산세관점’이 30일 부산세관 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부산세관은 청사 내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테리어 등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천마 산하의 ‘천마도예의숲’이 맡는다. 카페에는 중증(지적)장애인 바리스타 3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며, 바리스타들은 하루 4~5시간씩 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세관 직원뿐만 아니라 세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영한 부산세관장을 비롯해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박현조 천마도예의숲 원장, 공한수 서구청장, 오흥숙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아이갓에브리씽 부산세관점이 단순한 카페를 넘어 장애인 직원에게는 사회적 자립을 돕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AI·빅데이터 어워드 개최…박솜이 주무관, 최우수상 수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를 찾아내는 등 효율적인 감시단속 체계로 불법·위해물품 적발률을 높인 인천공항세관 백솜이 주무관이 올해 AI·빅데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백 주무관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를 자동으로 분서·추출하는 파이썬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업무 자동화(RPA)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분석 시간은 98% 단축되고 분석 건수는 50% 증가했으며, 메스암페티민 13.25kg과 케타민 2.06kg, 대마초 1.3kg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AI·빅데이터 어워드’를 열어, 신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한 우수사례 6편을 발굴·공유했다. 이번 어워드는 총 65편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거쳐 6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내·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 백솜이 주무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원산지 정보분석 업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각각 상향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천800만 원)시 만기에 2천만 원 이상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오른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및 K-OTC(장외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조세 관련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내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을 오래 유지할 수록 더 높은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공제액 구조가 개편된다. 지방 중소기업은 1년차 700만원, 2년차 1천200만원, 3년차 1천300만원(우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 ▷1972년 ▷대구 ▷영신고 ▷서울대 ▷행시42회 ▷북광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남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구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과 ▷동청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현) 지성 국세청 감사관 ▷1973년 ▷경북 의성 ▷마산 창신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43회 ▷미국 마이애미대 로스쿨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중부청 전산관리과 전산2계장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법무과 법무3계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現)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1970년 ▷서울 ▷행시 45회 ▷마포고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청 국제조사1과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9명 정기인사 단행 국세청 감사관 지성,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임에는 박종희 개인납세국장이 발령됐다. 박종희 신임 인천청장은 1999년 행시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는 지성 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에는 박정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을 각각 전보했다. 김오영 서울청 송무국장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으며, 서울청 송무국장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이 이동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에 복귀한 윤창복 국장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방대학교 파견에서 돌아온 강종훈 국장은 중부청 조사3국장에 발령됐다. 이와 함께 국립외교원 파견에서 복귀한 이태훈 국장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헌법재판소로 파견됐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서울청 조사1-1) ▲ 국세청 체납분석과 이창수 (대전청 조사1-관리)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중부청 조사3-1) ▲ 국세청 조사1과 김경필 (서울청 법인) ▲ 국세청 조사1과 조주환 (서울청 조사4-관리)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국세청 정보화기획) ▲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중부청 조사3-1)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서울청 감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부산청 소득재산)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국세청 인공지능) ▲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국세청 정보화운영)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북대구 소득)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삼 척 세원관리)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충 주 납세자보호)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서울청 국제조사2)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서울청 국제조사2)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이인선 (서울청 조사2-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서울청 조사1-1)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정규명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국세청 국제세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국세청 법규)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국세청 부동산납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국세청 국세데이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국세청 감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국세청 인사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서울청 조사3-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국세청 국제협력)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국세청 상호합의) □ 행정사무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신미순 (구 로 재산)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유상욱 (파 주 징세)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상동 (구 리 납세자보호)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영승 (구 리 조사)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정열 (영등포 징세)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이창석 (의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순락 (중부청 조사1-1)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봉숙 (중부청 운영지원)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종민 (중부청 소득재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임희정 (경기광주)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태진 (이 천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노광수 (동안산 재산법인)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황신영 (중부청 정보화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노수진 (춘 천 부가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강인욱 (영 월)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권기현 (노 원)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현혜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박요철 (용 인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민현석 (강 릉)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하광열 (동안산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현호 (인천청 소득재산)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종학 (이 천 조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원희 (화 성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향미 (동안양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효서 (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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