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송찬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창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2년 △세무대학(11기) △국세청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윤소영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1972년 △세종대학교 △7급공채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준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1970년 △세무대학(8기) △천안세무서 납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15기) △동울산세무서 납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해운대세무서 소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최정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성균관대학교 △행시57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국세청장, 본청 근무자 우대 방침에 25명 승진 '역대급' 3회 연속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등 과학세정 이끌 전산직 우대 서기관 승진자 연령대 갈수록 젊어져…30~40대 19명 차지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지난 2010년 상반기 승진자와 동일한 숫자로 무려 15년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15년만의 최대 서기관 승진자 배출에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의 본청 근무자 우대는 정점을 찍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승진인원 25명을 배정했다. 다만, 본청 서기관 승진비율은 작년 하반기 69.5%에서 61%로 하향 조정됐으나, 서기관 승진자 모수가 워낙 많은 탓에 역대급 본청 승진자가 배출됐다. 작년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의 과감한 발탁도 눈에 띈다. 승진소요연수가 3.04년에 불과한 9급 공채 출신의 장영호 부산청 인사팀장을 전격 승진시키는 등 작년 하반기 3.11년의 9급 공채 박규동의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 서기관 승진(40명)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국세청 징세과 장은수 ▲ 국세청 법무과 안혜정 ▲ 국세청 법규과 전준희 ▲ 국세청 소득세과 차지훈 ▲ 국세청 법인세과 이희범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국세청 조사기획과 황민호 ▲ 국세청 조사2과 박용관 ▲ 국세청 국제조사과 이규진 ▲ 국세청 세원정보과 고당훈 ▲ 국세청 장려세제과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이승철 ▲ 국세청 청장실 김정수 ▲ 국세청 대변인실 채진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유지민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 과권순락 ▲ 중부지방국
NH농협은행(은행장‧강태영)은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1천800억 원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특별자금 100억 원을 무이자 또는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농업인과 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가계자금과 최대 5억 원의 기업자금‧농식품기업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고객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수신부대, 자동화기기 등 수수료도 4월 말까지 면제 중에 있다.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액이 1억1천만 원을 넘어섰고,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환전이벤트를 진행해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시 건당 1달러를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강태영 은행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주민, 기업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농협은행은 민족은행으로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범농협 임직원
"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 등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악화된 기업심리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5월 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을 하회한 85.0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4월부터 기준선 100을 3년 2개월 연속 하회한 것으로,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5월 BSI는 글로벌 관세 및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지난 4월(88.0) 대비 3포인트 떨어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 들어 3월(90.8)을 제외하고는 계속 80대에 머물고 있다. 4월 BSI 실적치는 86.4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3개월 연속 부진이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달 경기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은 5월 BSI 79.2, 비제조업은 90.8을 나타냈다. 특히 제조업 BSI는 2020년
경남남부세관(세관장·오해식)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과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승무원 및 작업자 등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오해식 세관장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1월 2.0%→4월 1.0%…내년 2.1%→1.4% ↓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올 1월 2.0%로 전망했는데, 세 달 만에 1%포인트나 낮췄다. IMF는 22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4%로 수정한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하향조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이번 전망에서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존의 단일 전망 대신, 전망기준일(2025년 4월4일)에 따른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4월2일 상호관세 부과 이전, 4월9일 상호관세 유예 및 美·中 보복관세)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다. IMF는 ‘기준 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당시 예상했던 성장률 3.3%보다 0.5%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 등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보완 전망’은 크게 두차례 제시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2일 이전 기준으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한 3.2
수출입자·품목·원산지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세관 즉시 통보 당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단속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단순 환적하는 등 불법적인 우회수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한데 이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단 수사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한국산을 가장한 우회 수출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우리 관세사들은 수출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 우회수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사로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 불법 행위 차단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우리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정부기관 최초 조직단위 인증받아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無오류…납세정보 안전성 입증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획득한 AI 국제표준은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의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는 등 안심지능 세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해, 지난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과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DeepSeek) 사태 등의
금호타이어가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엑스타 스포츠 A/S’ 출시를 기념하며 8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 및 타이어프로 홈페이지의 추천인코드를 발급받아 지인에게 추천인코드와 행사 링크를 보낼 수 있으며, 추천 받은 고객은 해당 링크를 통해 신제품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쿠폰으로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엑스타(ECSTA) 행사 제품 4개 구매시 6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통해 엑스타 행사 제품을 4개 구매 및 장착하게 되면 GS칼텍스 X 이마트 결한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되며 추천한 고객에게도 동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이미 유럽과 북미 시장 등에서 검증 받은 금호타이어의 대표 고성능 브랜드 ‘엑스타’ 신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행사 기간 동안 할인 혜택과 함께 꼭 체험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엑스타 신제품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엑스타 스포츠 구매
진로 두꺼비, 다저스타디움에서 깜짝 시구 퍼포먼스 한글 유니폼·콜라보 굿즈 증정 등 다양한 현장이벤트 현지 스포츠마케팅 지속…뉴욕 레드불스 공식후원계약 연장 하이트진로는 LA다저스와 함께 진행한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MLB) 팬들을 대상으로 ‘진로’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렸다. ‘한국 문화유산의 밤’은 LA 다저스가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물론, 한국 문화를 현지에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간 홈경기와 함께 진행됐다. 경기 시작 전 진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두꺼비’가 깜짝 시구자로 나서며 구장을 찾은 관객은 물론 경기를 지켜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이트진로는 행사를 기념해 특별히 한글로 제작한 LA다저스 유니폼과 ‘다저스X진로 클리어백’을 증정하는 등 색다른 재미를 선보이며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 또한 경기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하이트진로 바’에서 과일소주 시음행사를 마련해 현지 소비자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
공인회계사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가 사후 검증을 통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징계시효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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