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팀 신설 1주년 맞아 간담회 열고 인력부족 해소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상담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 증원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27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차장은 “지난해 전화상담이 20만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으나, 상담인력은 22년간 변동 없이 29명에 그치는 등 국민에게 안정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부족한 인력 현황을 환기했다. 이어,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2003년 설치 이후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소속으로 재편됐다. 현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5명과 민간상담원 24명 등 총 29명이 근무 중이다.
보수교육 처음으로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강의 개정세법,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꼭 필요한 교육" 세무사회원 현장 보수교육 열기가 뜨겁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부터 지방회별로 보수교육(현장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부산지방회, 대전지방회, 인천지방회에 이어 27일 중부지방회, 28일 광주지방회, 3월4일 서울지방회, 3월5일 제주지역회로 이어진다. 지난해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을 현장교육은 물론 동영상교육까지 허용했음에도 연말정산과 법인결산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수백명의 세무사들이 교육장을 직접 찾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회원들이 현장집합교육에 몰리는 것은 시의적절한 교육내용과 뛰어난 강사진 때문이라고 세무사회는 분석했다. 올해 보수교육에서는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김선명 세무사)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강석주 세무사) ▶2025 부동산세제 핵심 포인트(지병근 세무사)를 강의한다.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개정세법의 일타강사로 변신해 열띤 강의를 펼쳤으며,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는 회원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세무사회 회원이사인 강석주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늘렸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손호익 서장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해 100년 장수기업 지원" 성실함을 기반 삼아 지역 내에서 30년 이상 장수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당국이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부평세무서(서장·손호익)는 26일 관내 대표 10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하고 명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부평서는 이날 선정식에 앞서 관내 7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오랜 기간 인천 부평구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했으며, ㈜캉가루외 9개 기업을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명패를 수여한 데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자긍심을 고취했다. 손호익 부평세무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인천 부평구 및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 100년 기업이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덕담도 건넸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30년 이상 끊임없이 성장해 온 장수･성실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작년 1월 규제혁신 차원서 블렌딩 수출 허용…연간 1조원 이상 경제파급 효과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규제혁신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27일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방문에서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직접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이 증가했고, 국제 석유거래업체(Oil-Trader)들의 문의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급변하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에 따라 블렌딩 수출과 일반 수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등 오일탱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개진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을 총괄하며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형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형선 주무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 T/F팀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 부서를 위한 최적의 공간 기획, 시설물 제작 등 ‘기획-수급-조성’ 전 단계를 총괄해 효율적 업무 환경을 적기에 조성했으며, 세관 홍보물품을 제작해 직원 사기를 진작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에 선정된 김세정 주무관은 금괴 밀수입 적발 정보를 확장 분석해 금괴 4.1kg(범칙시가 약 5억 5천만원)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와 마약단속분야는 이창수 주무관과 백합화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창수 주무관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환적화물(3억원 상당)을 바꿔치기한 밀수입 업체 대표를 검거·구속하는 데 기여했다. 백합화 주무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에 대한 지속적 정보분석을 통해 코카인 4.76kg 적발하는 데
사현민 대전청 조사관, 부패 방지 분야 권혜정(국세청)·김계정(인천청) 조사관, 민원 옴부즈만 분야 권혜정 국세청 6급 조사관과 김계정 인천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 사현민 대전지방국세청 7급 조사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 선정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광휘 주무관은 보관상태와 품질이 양호한 압수농산물을 환경단체에 기증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를 주도해 예산절감, 환경보호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냉동창고에서 장시간에 걸친 끈질긴 전량검사로 밀수입한 건조편마늘 40여톤 적발을 주도한 진상우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AEO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장심사로 물품대금, 별도지급 비용 등 30억원 상당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을 적발하고 불복없이 4억 상당을 추징한 이다빈 주무관이 뽑혔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불법 복제약 등 시가 30억 상당을 밀수출입한 코스닥 상장 회사 임직원 등을 검거한 송정배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내용확인으로 2천100여개 기업에 1천400억 추징 감면대상 or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공제·감면 과다 적용 허위 인건비 지급·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고의적 탈세 사례까지 국세청, 탈루금액 크거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이 1천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기업 대다수는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가 납세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의적인 탈세사례도 적발됐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악용한 사례도 국세청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신고 반영 여부 정밀 검증 이어 세무조사 참고자료 활용 건보료 납부내역 등 신고도움자료 430개 유형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에 나선다.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는 법인세 신고 이후 실제 반영여부를 국세청이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자료가 확대·보완돼, 전년에 비해 16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추가되는 총 430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이 확대되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오는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세 감면기준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 세율 30% 경감 신설 오는 28일부터 전통주 주세 경감기준이 완화되고 적용한도와 경감률도 확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조명 등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이 5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세감면대상 업체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에서 ‘발효주류 1천㎘,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한 30% 경감 구간이 신설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도 확대된다.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하
군산세관(세관장.이준원)은 26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내부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2006년 준공된 기존 검사센터가 장소 협소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산세관은 안전하고 성능이 개량된 컨테이너 검색기를 갖춘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군산시 오식도동 504-4, 대지 5천400㎡)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이번에 설치한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를 통해 내장된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장비에 비해 높은 투과성능과 영상판독시 유기물․무기물의 구분이 가능하며 약 5분이면 컨테이너 1대를 검사할 수가 있어 불법물품 밀수입 적발과 통관물류 소요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원 세관장은 “검사센터 신축에 적극 협력해 준 시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군산세관은 컨테이너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검사하고 군산항을 통한 불법부정무역이나 총기.마약류 등의 밀반입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내달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시 세입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및 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
공정위, 2024년 기업결합심사 798건·결합금액 276조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42건에 과태료 4억2천만원 부과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대비 13.9% 감소한 798건, 기업결합 금액은 35.9% 줄어든 276조원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점유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를 점유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현대리바트-유재철 전 중부청장 휴스틸-최현민 전 부산청장, 에코프로-하종화 전 대구청장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신세계푸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현대백화점 사외이사에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DART에 공시했다. 신세계푸드는 다음달 25일 정기 주총에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키로 했다. 지방국세청장 출신들도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됐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6일 주총에서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한다.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현재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같은날 주총에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 휴스틸도 같은날 주총에서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에코프로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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