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회 시험 합격자 한자리에…실무교육 설명회 선배들의 특강에 190여곳 수습처 정보도 제공 구재이 회장, 성공적인 안착 지원 약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7일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 실무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수습세무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수습세무사간의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실무교육을 앞둔 예비 세무사들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선배 동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합격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행사는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밝고 활기찬 진행으로 합격자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에너지 넘치게 이끌었다. 설명회는 총 4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축하인사와 네트워킹 행사로 구재이 회장
국세청이 담당급(복수직 4급 및 5급) 공모직위인 노무안전팀장과 비상팀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17일 운영지원과 노무안전팀장,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팀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두 직위 모두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노무안전팀장은 노무 점검 등 공무직 관련 업무,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진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비상팀장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종합 및 조정, 정부연습의 준비 및 시행,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마찬가지로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춰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24일까지이며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 위법의심 "기관별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 정부가 지난 1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볼 수 있는 21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
부산지방국세청,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공제 적용 근거를 찾아 환급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 중년 여성은 오빠와 아버지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급하게 가업을 승계했으나, 복잡한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채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는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마산세무서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쟁점은 상속인의 재직 요건 충족 여부였다. 담당자는 2020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단서 규정과 관련 예규를 면밀히 확인해 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검토 결과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면서, 납부했던 상속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환급이 이뤄졌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협, 공정위에 제도개선 과제 24건 제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형 조정 동일인 책임 완화·행정질서법 중심 체계 전환도 경제계가 기업집단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형벌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를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특히 40년 된 동일인(총수)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규제한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한경협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
인천지방세무사회·계양지역세무사회 임원진 등 참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철회·폐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이현섭 계양지역회장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하는 법개정 즉각 철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회장 등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 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 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
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10개 채널 중 4개 과장광고 非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20개 채널 중 10개도 국세청, 시행령에 시정조치 권한 규정 기재부와 협의…적극 징계의뢰 국세청이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과장·허위광고 행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련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허위·과장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 의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 세금 관련 유튜브 게시물을 전수조사해 채널 35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1개 채널 일회성 과장광고)에서도 과장광고가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
□ 발 인 : 2025년 11월16일 □ 빈 소 : GH합동관세사무소(동아대병원장례식장 특 3호실) □ 연락처: 051-469-6022(GH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광주 하우스오브드메르 1층 지젤홀 연락처: 062-372-0168(사무소)
내년 국세수입 396조1천억원 전망…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소득세 136.7조원·법인세 87.5조원·부가가치세 86.7조원 걷힐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396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정부 예산안 390조 2천억원에 비해 5조 9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예산춘추 2025 VOL.80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글에서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올해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 정부 내년 예산안보다 1.5% 국세수입이 더 유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양 기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 차이는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데서 주로 기인해, 정부는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데 비해 예정처는 4.0%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정부안인 2조 5천억원보다 높은 3조 1천억원으로 추계한 점도 반영됐다.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136조 7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6천억원(5.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 개발 조직별 자동 맵핑 등 다양한 기능 제공 21일 2차 시연회 개최…20일까지 모집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에서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시연회에서 내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시연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 및 운영 가이드라인, 2부에서는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핵심 설계철학 △조직 단위별 책임·권한 맵핑 기능 △내부통제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 등이 소개됐다.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은 자산운용사가 투명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조직별 업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이력관리, 승인절차, 보고 프로세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들은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조직 구조에 맞춘 책무구조도 자동 생성 및
10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8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10월 광주·전남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3% 증가한 46억3천만달러, 수입은 2.1% 증가한 38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1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10월 광주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0.2% 증가한 13억9천만달러, 수입은 28.3% 증가한 8억4천만달러로, 무역수지 5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수송장비(5.1%), 반도체(89.9%) 등은 증가했으며, 기계류와 정밀기기(1.6%), 가전제품(43.3%), 고무타이어 및 튜브(51.6%)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동남아(77.3%), 중남미(43.3%), 유럽연합(132.4%), 중국(14.7%)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35.8%)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40.9%), 일본(57.8%), 중국(59.4%)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54.0%)과 유럽연합(5.3%)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전남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9% 감소한 32억4천만달러, 수입은 3.5% 감소한 29억8천만달러로, 무역수지 2억6천만달러 흑자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맥주 파트너 오비맥주 카스가 지난 16일 전주에서 열린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에 참여하며 올림픽 캠페인의 포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올림픽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공식 인증받은 올림픽 행사로, 2026 동계올림픽 관련 공식 올림픽 행사는 이번 행사가 유일하다. 올해 국내에서는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의 유치를 기원하며 전주월드컵경기장과 혁신도시 일대에서 약 6천명의 시민이 함께 했다. 카스는 국내 주류 브랜드 중 유일한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카스 라이트’ 브랜드 부스를 운영,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성공을 응원했다. 현장에는 펜싱 국가대표이자 카스 라이트 모델인 오상욱 선수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카스 올림픽 앰버서더인 곽윤기 선수가 부스를 방문해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열기를 더했다. 부스에는 완주 기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존과 ‘올림피아 신전’을 연상시키는 포토존, 시음존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완주의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비맥주 카스는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초국가범죄 수익, 해외유출 봉쇄 위해 특별단속 착수 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자금세탁 등 3개유형 중점적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 범죄조직 자금이동 통로 완전 차단할 것" 환치기와 공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자금세탁 등과 같은 초국가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11월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작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출범한 범죄자금 추적팀은 본청 외화조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6명의 세관직원이 참여하며,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들의 핵심 동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1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