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이달 12일자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동 대상은 23명이다. 조세심판원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23명) △2상임심판관실 4조사관실 이주한<서기관>(4상임심판관실 8조사관실) △4상임심판관실 8조사관실 나종엽<서기관>(5상임심판관실 10조사관실) △4상임심판관실 9조사관실 김천희<서기관>(1상임심판관실 1조사관실) △5상임심판관실 10조사관실 최선재<서기관>(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실) △5상임심판관실 11조사관실 김병철<서기관>(행정실) △6상임심판관실 12조사관실 정정회<서기관>(3상임심판관실 6조사관실)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실 최영준<서기관>(행정실) △행정실 오인석(5상임심판관실 11조사관실) △행정실 행정사무관 최경민(3상임심판관실 7조사관실) △행정실 행정사무관 임홍규(3상임심판관실 6조사관실) △1상임심판관실 1조사관실 김상술(행정실) △1상임심판관실 1조사관실 고창보(3상임심판관실 6조사관실) △1상임심판관실 3조사관실 이재균(3상임심판관실 7조사관실) △1상임심판관실 3조사관실 성호승(4상임심판관실 9조사관
발 인 : 2015년 10월 10일 빈 소 : 광주 그린장례식장 연 락 처 : 062-528-9922(사무소)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평균(1인당) 과세표준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간이과세자는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법인·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평균 과세표준은 57억원으로 2013년 59억원에 비해 4.5% 감소했다. 법인의 최근 5년간 부가세 과세표준을 보면, 2012년 58억 1,500만원, ’11년 62억 1,600만원, ’12년 61억 6,200만원, ’13년 59억 4,3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6억 7,500만원을 나타냈다.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법인·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표준 현황 [사진2] 일반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세 과세표준은 1억 8,700만원으로 2013년 1억 8,900만원에 비해 1.1% 간소했으며, 간이과세자는 1,800만원으로 2013년 1,500만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보면 2010년 1억 8,800만원, ’11년 1억 9,600만원, ’12년 1억 9,200만원, ’13년 1억 8,9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억 8,700만원을 나타냈다. 간이사
정부가 추진하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확정기여형 사적연금(DC형)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종전 4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퇴직연금 대책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일부 대기업이 금융시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07조 6천870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8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형(확정급여형)퇴직금의 규모는 약 74조 5천억원으로 전체 퇴직적립금의 69.2%, DC형 퇴직금은 22.6%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서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시의 금액을 약속하지 않고, 월 납입금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한 성과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기금운용의 위험을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가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조기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천95개로 2013년에 비해 0.5% 증가했다. [사진2] 연도별 외국인 투자법인은 2010년 7천751개, 2011년 7천762개, 2012년 7천857개, 2013년 8천56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2014년 1천770개로 2013년 1천722개에 비해 2.8%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2010년 1천605개, 2011년 1천582개, 2012년 1천646개, 2013년 1천722개, 2014년 1천770개로 201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사진3] 이와 함께 2014년 외국법인 국내지점 중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45.6%를 차지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1천770개 중 미국은 404개, 일본 404개, 홍콩 152개(8.6%), 싱가포르 146개(8.2%),
올해부터는 매년 1회 실시하던 국세통계 조기공개가 2회로 확대된 가운데, 1차로 지난 6월 52개 국세통계표 공개에 이어 8일 2차 조기공개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미리 공개하고 있다. 2차로 공개한 통계는 총 57개이며,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4개, 법인세 10개, 부가가치세 10개, 소비세 8개, 상속·증여세 6개, 세무조사 5개, 국제세원 4개 등으로 구성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기공개한 109개는 지난해 73개보다 49.3% 증가한 수치며, 전체 국세통계표(’14년 348개)의 31.3%에 해당한다. 연도별 조기공개건수를 보면 2012년 25개 → ’13년 53개 → ’14년 73개에서 올해는 109개로 매년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공계된 국세통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세금 수납액은 3조 1천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세목중에서는 부가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증여 재산가액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
국내 주류 도매면허가 소폭 줄어든 반면, 소매면허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도매면허는 3천959개로 전년대비 2.4% 감소했으나, 같은기간 동안 주류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사진2] 주류소매면허 가운데 일반소매업의 경우 12만3천73개로 전년대비 0.2% 줄었으나, 유흥음식점은 56만6천389개로 3.0% 이상 늘었다. 특히 주류 전문매장 등 기타 소매업이 687개로 나타나, 지난 2010년 348개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류소매면허에는 일반소매업(편의점·마켓 등), 유흥음식점(식당 등), 기타(주류 전문매장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의 법 준수를 돕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은 '여행상품'으로 변경되고,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하게 된다. 선택 경비와 가이드 팁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표시되고, 선택 경비 미선택시 대체일정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물품대여 서비스'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도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청약철회등 거래조건에 관련해서는 제품의 하자 오배송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철약철회 등'으로 수정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했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등도 반영돼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국세청이 작년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전년에 비해 무려 2.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8일 국세청이 조기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탈세제보포상금지급금액은 87억원으로 2013년 (34억2천400만원에 비해 154.1% 증가했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금액은 2010년 20억1천900만원, 2011년 27억2천7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26억2천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 34억2천400만원, 2014년 87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2014년 포상금 지급 건수 역시 336건으로 2013년 197건에 비해 70.6%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0년 126건, 2011년 150건, 2012년 156건, 2013년 197건, 2014년 3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탈세제보포상금 건당 지급금액은 2천600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48.9%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세금납부액은 3조 1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목중 부가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조기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용카드 세금수납건수 및 금액이 10% 이상 지속 증가했으며, 평균 수납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 세금수납은 174만건에 3조 1,168억원이며 세목별로는 부가세 2조 3,233억원, 종소세 5,027억원, 법인세 882억원 순이었다.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신용카드 수납 현황 [사진2]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수납현황을 보면 2010년 65만건(8,452억원), ’11년 92만건(조 2,967억원), ’12년 131만건(2조 1,644억원), ’13년 152만건(2조 6,225억원), 지난해에는 173만건(3조 1,168억원)을 나타냈다. 또한 평균 수납액은 지난해 179만원을 나타낸 가운데, 2010년 130만원, ’11년 141만원, ’12년 165만원, ’13년 172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해 국세물납은 감소한 가운데 물납재산 중 부동산은 증가한 반면, 주식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물납 금액은 3,
국내 증여세 재산가액이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2014년 현재 18조2천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거래세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꾸준히 증가해, 12년 13조4천74억원에서 13년 14조 2천664억원으로 늘었으며, 14년에는 18조2천102억원으로 전년대비 27.6% 이상 증가했다. [사진2]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8만8천972명으로, 남성 5만6천176명, 여성 3만1천391명, 비영리법인 등 기타가 1천405개로 집계됐다. 수증자의 주요 연령대로는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22.0%, 30대 19.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3] 한편, 증권거래세는 2011년 4조 3천35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3년까지 내리막을 지속하다 2014년 전년대비 4.2% 상승한 3조1천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원천세와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조기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은 98.9%,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8.0%로 거의 100%에 근접했다. [사진2]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은 2010년 98.2%, 2011년 98.4%, 2012년 98.6%, 2013년 98.7%, 2014년 98.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2010년 97.3%, 2011년 97.5%, 2012년 98.2%, 2013년 98.3%, 2014년 98.0%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작년 소폭 감소했다. 2014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92.5%, 부가가치세는 87.2%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소세 전자신고 비율은 2010년 87.3%, 2011년 87.8%, 2012년 90.9%, 2013년 91.6%, 2014년 92.5%였다. 부가가치세는 2010년 79.0%에서 2011년 80.3%로 첫 80%대를 돌파한 이후 2012년 82.7%, 2013년 84.9%, 2014년 87.2%로 급증 추세다. [사진3] 한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
거래질서정상화 차원에서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지난한해 발급금액이 2천775조원에 달한 가운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만도 246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원양성화 차원에서 도입·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경우 지난해 91조9천465억원으로, 매년 발급액이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조기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2014년 상반기 발급액은 1천359조원, 하반기엔 1천416조원 등 총 2천775조원이 발급됐다. [사진2]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2조482조원, 개인사업자가 293조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액은 120조원에서 126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가 소폭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전자세금계산 발급액으로는 제조업이 1천285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도매업이 549조원, 서비스업 267조원, 건설업 252조원, 소매업 6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지하경제 축소 및 세원양성화 차원에서 정책으로 확대중인 현금영수증의 경우 매년 발급금액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3] 지난 2012년 82조3천890억원에서 2013년 85조5천15
개그우먼 이경실(49)이 남편 최명호(58)씨의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8일 소속사 코엔을 통해 "남편이 A(39)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A가 A의 남편(61)과 다툼 끝에 뺨을 때렸고, 화가 난 A의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다른 지인 부부 남편이 건너와 A를 최명호씨의 차에 태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실 측은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명호씨는 다음날 A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 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A와 A의 남편은 이 사과 문자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명호씨는 A의 남편과 오랜 파트너였고, 10년간의 관계를 이런 이유로 저버릴 수 없었기에 형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고소자 A는 '억울하다', '방송에 전화 걸거야' 등의 이야기 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경실은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
지난해 법인세액 공제금액은 2013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일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감소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지난해 ‘법인의 세액공제 신고현황’에 따르면, 세액공제금액은 7조 3,765억원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했다. 이중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6조 804억원으로 2013년 대비 7.9%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1조 2,960억원으로 0.6% 줄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조 7,437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3.7% 감소했다.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세액공제 신고현황 [사진2] 최근 5년간의 세액공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법인의 경우 2010년 4조 3,937억원, ’11년 5조 9,637억원, ’12년 6조 4,057억원, ’13년 6조 6,040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뒤, 지난해에는 6조 804억원으로 감소로 전환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1조 1,646억원, ’11년 1조 4,465억원, ’12년 1조 4,708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3년 부터는 1조 3,037억원, 지난해 1조 2,96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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