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국회) ▲10:00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서울대 산업경제 세미나(서울대학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제7차 회의(충무실) 14:00 합참의장 보직신고(접견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0:00 국정감사 ◇통일부【장관】12:00 신한대·경기도 주최 학술회의 오찬사 ◇국방부【장관】16:30 합참의장 이취임식(대연병장) ◇새누리당【대표】08: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8: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401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당대표회의실) 10:40 세계한인회장대회 주요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비스타홀-광진구 워커힐로 177)【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 10:00 정무위 국정감사(국회정무위회의실) 15:00 경인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정의당【대표】09:30 비례대표 축소 결사 저지 농성 돌입 선포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6일 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에 김광철 전 상근부회장<사진>을 임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제53회 정기총회에서 기존 4인 부회장(선출직 2명, 선임직 1명, 상근직 1명)을 선임직 부회장 1인이 늘어난 5인 부회장 제도로 개정하는 회칙을 의결했으며, 기획재정부 승인에 따라 김광철 전 상근부회장을 신임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김광철 신임 부회장은 국세청 조사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세제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정읍세무서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제3대 상근부회장(2011～2014)을 역임한 바 있다. 김광철 부회장은 “3년간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회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명된 김광철 부회장의 임기는 2017년까지 2년이다. - 김광철 세무사회 부회장 프로필 △53년 전남 장성 △인천교대 △고려대 대학원 △74년 국세청 공채 △국세청 조사국 △재무부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세제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정읍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청계재단'의 회계부정과 탈세혐의 의혹이 제기돼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기재부, 국세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청계재단 관련문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단의 불투명한 회계와 저조한 장학사업 그리고 탈세사실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세무조사 전격 실시를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청계재단이 수년째 허위 결과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속이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었다. 2010년 (주)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를 기증받은 바 있는 청계재단의 주식 보유율이 (주)다스의 주식감자 단행으로 5.03%로 늘었으며, 재단은 5%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결산보고서에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전자세금계산서 전국 순회 설명회와 연계하여 서산상공회의소에서 6일 201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사전안내 항목과 주요 추징사례,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 세정지원 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된다. 특히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해결 해 준다. 이번 간담회 일정 충북 충주 13일, 충북 음성 15일, 충남북부19일, 대전22일 등 총 6일간 각각 실시된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 관내 상공회의소에서 4회에 거쳐 있을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일선 현장의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대행이 가능한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해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과징금, 이행강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해 오던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27) 등 16명을 상표법위반으로 입건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상품을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 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샤넬 상표 가방 등 총 74종, 4천167점으로 이는 진정상품 가격으로 140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를 첨단 과학수사방법인 모바일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분석해 이들 16명의 범행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2~30대의 가정주부 및 학생, 회사원 등으로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 공급가액 3억4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퇴사한 내부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돼 종로세무서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A씨에게 5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퇴사한 내부 직원을 직접 찾아 "세금계산서는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내부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고 A씨는 직원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확정 판결문을 제출했다. 그 사이 바뀐 세무서 담
롯데주류의 맥주 '클라우드'가 올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맥주로 선정됐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6일 클라우드 맥주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진행한 '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맥주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출시된 클라우드는 롯데주류가 100% 발효원액에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으로 만든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맥주.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그해 각 부문별로 국내 소비자에게 노출된 모든 브랜드 중 인지도, 매출 등이 상승한 브랜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신규 브랜드 등을 후보 브랜드로 선정한 뒤, 소비자 조사를 통해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소비자포럼에 따르면 올해에는 온라인 조사와 일대일 전화면접을 통해 약 212만명의 소비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클라우드를 1위 브랜드로 꼽은 소비자들 중 20대가 약 44%, 30대가 약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클라우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최고급 원료를 사용해 정통 독일식 제조공법으로 만든 우수한 제품력과 '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제 569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과 한류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태국 방콕 중등학교 두 곳에 한국어 도서 5천여권을 기증했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6일 방콕 싸라위타야(Sarawittaya)학교에서 싸라위따야학교와 라영위타야콤(Rayongwittayakom)학교에 한국어 도서 5천여권과 한국어 교육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한 도서는 중등학교인 싸라위타야라 학교와 라영위타야콤 학교, 두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라차왓 싸왕락(Ratchawat Sawangrak) 싸라위따야학교장, 서울시 교육청, 현지 대사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두 학교에 각각 한국어 도서 및 교과서 총 4,600여권과 서가, 한국어 교육용 컴퓨터 2대 등을 전달했고, 태국 내 위치한 한국교육원에도 초, 중등교과서 800권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한국어 도서 지원으로 태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단순한 도서지원의 의미를 넘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해외재산 자진신고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가 마지막 양성화 기회라는 점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해외재산 자진신고제와 관련, 대상자에 대해 신고취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홍보 전략은) 2가지로 전문가 조력자에 대한 간담회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 신고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번 제도가 양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력자에 대해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자진신고제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안하면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페널티를 수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임 국세청장은 “제도 홍보시 내년부터 역외자산을 보유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 재산탈루) 조력자는 탈세자와 동일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과 관련 회계 부정혐의 조사에 대한 김관영 의원(새정연)의 질의에 대해 임 국세청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출불가 등 국세청의 비밀주의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2] 이날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새정연)은 "국세청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언급 한 뒤 “독일의 경우 공익적 요청이 자료공개가 가능하며 미국은 의회제공 요청시,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은 완전한 공개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입장을 물었다 . 이에 임 국세청장은 “오해가 있다. 미국은 72년 이전에는 납세자 정보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에는 엄격한 비밀주의로 했다”며 “국회에 제공하는 자료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에 한하며 세무조사 자료는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 두 번에 거쳐 사례가 있었는데 엔론사태, 정유사 단합건으로 한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었고 또 한번은 엄격한 비밀 준수였다”며 “72년 워터케이트 사건 당시 도청 문제도 있었지만 닉슨의 정적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공개돼, 닉슨이 탄핵된 이유도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은 정치적 한복판에 갈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금연보조제로 각광받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제품 외면에 성분표시는 물론 다양한 규제방안이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음을 밝힌데 이어, 연말경 제출되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 및 감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과 용기기 분리 판매중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조제한데 따른 사망사고 발생했다며, 정확한 통계는 물론 관리·감독방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따른 완충작용으로 사적연금이 도입·운영중인 가운데 확정기여형 연금(DC형)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감도 전달됐다. DC형 사적연금의 공격적인 운용전략으로 인해 자칫 수탁자인 근로자의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맨 윗층에 있는 것이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공격적으로 가는 것을 원하면 DC형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출국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세징수법 일부 조항이 1975년 신설 이래 단 한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2]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공개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세금 체납의 마지막 보루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해 버렸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법무부와 과세당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경우 외국인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외국인 국세체납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밝힌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1만2천120건, 1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9.9%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인천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8%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2014년말 기준 국내 경제활동 외국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89만6천명 중 41.0%가 경기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재부 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법인세율 인하국가 15개국과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법인세율 추이를 세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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