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으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결과의 인식-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총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 면허를 가진 소외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5.경 소외회사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소외회사에게 공사금액 7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부분을 직접 다른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그 도급인 명의를 소외회사로 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1. 6.경부터 7.경까지 소외회사의 은행계좌로 4억 7,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4억 2,000만원 상당은 원고와 그의 처의 은행계좌 등으로 다시 반환 받았고,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소외회사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7억 1,000만 원의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천억원에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더욱 집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천5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백분위 가운데 상위 1%가 최근 5년간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기재부가 작성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인 통합소득 50분위 소득은 총 3조 9천70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증여·상속·양도소득 재산가액 증가현황(자료-박광온 의원실) 구분 총 재산가액 상위 1% 상위 10% 증여 상속 양도소득 증여 상속 양도소득 증여 상속 양도소득 2010년 21조 4985억원 9조 191억원 43조 9989억원 6조 6470억원 1조 2447억원 12조 2846억원 13조 9434억원 3조 7917억원 26조 2151억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은 홍종학 의원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높이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3년 이전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가 2014년에야 비로소 시행규칙에 매출액의 1만분의 5를 특허수수료로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00분의 5로 인상하고 면세점의 초과 이윤에 대해 이익환수를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면세점에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2014년 매출액의 6.6%에 이르는 5천486억원을 사용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자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지난 8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확대임원회 및 친목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임이사회 및 친목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다가오는 추계체육대회 개최에 상임이사회 임원진과 친목회 간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모든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세무사회 회장들도 앞장서 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사진3] 이번 추계체육대회는 '실속있는 행사', '전회원이 즐거워하는 행사', '회원간 화합하는 행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바쁜 회무추진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4]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부산세무사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부산회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산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세무서(서장 이훈구)는 2015.10.08.(목) 요셉의 집(울산 중구 복산동소재)에서 진행된 ‘밥퍼’행사에 참여하여 불우이웃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3] 이번 ‘밥퍼’행사는 울산세무서와 울산지역 세무사회(회장 성낙길)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울산시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영세노인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활동 후 성금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훈구 서장은 “작은 실천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여서 매우 뜻 깊은 봉사활동이였으며,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전파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진4]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1140원대로 떨어졌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영향이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159.0원)보다 10.5원 내린 1148.5원에 출발한 뒤 114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17일 1147.5원(종가기준) 이후 석달 만이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되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나면서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과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잇단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미 스탤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 세미나에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 피셔 부의장은 "여전히 연내 금리인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단지 기대일 뿐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 경제상황이 미국 경제를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예하 KR선물 연구원은 "미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복지분야 부정수급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리기 위한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신고·처리된 총 14개(보조금 분야 8개, 복지 분야 7개)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화책 형식으로 구성됐다. 권익위는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원실 900여 곳에 배포하고 인터넷 서점과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무료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사례집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을 범죄라기보다 도덕적 해이 정도로 인식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권익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면에서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올해 확대 개편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는 물론 신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위공무원 전보> ◇경기도 행정1부지사 고위공무원 이재율 <고위공무원 승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 안병윤 <과장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서기관 김광휘 ◇지방규제혁신과장 서기관 장금용 ◇법무담당관 서기관 박제화 <2015.10.12 字>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8일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춘응원콘서트를 가졌다. [사진2] ‘FTA와 젊은이의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선 주시경 세관장은 FTA, AEO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성장 비전 등을 소개했다. 또한 미래 주역인 젊은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비긴 어게인(Begin again)’하는 자세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특강에 이어 대학생들과 관세행정에 대한 궁금증과 청춘들의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청춘응원콘서트를 진행,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통계서비스정책관 은순현 - 10월 12일 字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오는 11월 말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용 타이어 예약 판매 및 보관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3]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구매고객이 승용차용 겨울용 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KW27)와 SUV용 아이젠 RV(KC15) 예약구매시 12만원 상당의 고급 브랜드 재킷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약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중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등록 페이지에서 타이어 종류 및 규격, 사은품 사이즈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전화 상담을 통해 장착 기간 내 장착 희망일에 전국 금호타이어 지정 대리점을 방문하면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다. 사은품은 교체 후 택배 배송된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는 고객들이 겨울용 타이어 교체시 기존 타이어를 회사에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이며, 지정된 금호타이어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겨울용 타이어의 예약 판매 및 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수현 금호타이어 RE영업전략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서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시장진출을 위한 무역실무교육을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랄 식품시장 규모의 수직 상승과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무슬람 인구의 증대로 세계 식품시장의 방향 또한 할랄푸드로 이동해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무역실무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의 최근 비즈니스 현안 및 성공전략 ▷이슬람 시장진출을 위한 할랄인증제도 안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 및 법률자문단 활용방안 ▷수출계약과 인코텀즈 2010 실무교육 이번 실무교육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새로운 개척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신규 수요처를 찾는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이나,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행사&교육에서 안내문에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안내된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54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관세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기업실무자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관세분야 성실신고 안내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 서울본부세관에 이어 다음날인 21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열고,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관세 및 내국세 성실신고·납부방법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납세분야에서의 성실신고 안내 뿐만 아니라 관세조사를 수감할 때 준비하는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방법 등도 함께 안내되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관세청이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도 현장에서 배포한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설명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서울과 부산 및 인천본부세관 등 3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1:1 기업상담 및 FTA 상설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설명회 참석은 무역 관련 창업자 또는 창업 예정이거나,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들의 성실 신고 분
◇…공무원임용령이 9월 25일자로 개정된 가운데 국세청 일선 직원들로부터 우려감을 자아냈던 ‘필수 보직기간’의 경우 예외조항의 신설 및 시행경과조치가 담긴 것으로 확인. 일선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 임용령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부칙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항에선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 이에따라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 내년 2월 대규모 인사이동시 이번 개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3년의 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전보 인사이후에야 필수보직기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 또한 앞으로 있을 첫 전보 인사가 있고 나서야, 금번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적용된다는 분석. 이번 부칙조항에 따라 일선 직원들의 우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세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필수보직기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여전. 금번 공무원임용령 제45조 1항은 각 직급별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한데 이어, 신설된 2항에선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는 12일 사과, 자몽 400ml페트 2종으로 구성된 과즙탄산음료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롱넥보틀’ 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14년 연속 100%주스 세계 1위 브랜드 ‘트로피카나’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과즙탄산음료로, 페트병 목 부분이 긴 독특한 모양에 밝은 녹색과 분홍색을 패키지에 적용해 보기만 해도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톡톡 튀는 탄산에 10%의 과즙 첨가로 과일 본연의 달콤함을 입안 가득 즐길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하나를 선택할 때도 개성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컬러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선보인 ‘마운틴듀 롱넥보틀’에 이어 스테디셀러 제품인 트로피카나 스파클링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355ml 캔으로 판매중인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사과, 오렌지, 포도, 복숭아, 망고 총 5종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과와 새로운 맛인 자몽을 더한 롱넥보틀은, 신선한 과육의 색처럼 밝은 초록색(사과) 패키지와 분홍색(자몽) 패키지 총 2종으로 구성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색다른 과즙탄산음료인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롱넥보틀로 청량감과 달콤함을 눈과 입으로 함께 즐겨보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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