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해 오던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27) 등 16명을 상표법위반으로 입건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상품을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 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샤넬 상표 가방 등 총 74종, 4천167점으로 이는 진정상품 가격으로 140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를 첨단 과학수사방법인 모바일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분석해 이들 16명의 범행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2~30대의 가정주부 및 학생, 회사원 등으로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 공급가액 3억4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퇴사한 내부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돼 종로세무서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A씨에게 5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퇴사한 내부 직원을 직접 찾아 "세금계산서는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내부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고 A씨는 직원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확정 판결문을 제출했다. 그 사이 바뀐 세무서 담
롯데주류의 맥주 '클라우드'가 올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맥주로 선정됐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6일 클라우드 맥주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진행한 '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맥주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출시된 클라우드는 롯데주류가 100% 발효원액에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으로 만든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맥주.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그해 각 부문별로 국내 소비자에게 노출된 모든 브랜드 중 인지도, 매출 등이 상승한 브랜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신규 브랜드 등을 후보 브랜드로 선정한 뒤, 소비자 조사를 통해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소비자포럼에 따르면 올해에는 온라인 조사와 일대일 전화면접을 통해 약 212만명의 소비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클라우드를 1위 브랜드로 꼽은 소비자들 중 20대가 약 44%, 30대가 약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클라우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최고급 원료를 사용해 정통 독일식 제조공법으로 만든 우수한 제품력과 '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제 569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과 한류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태국 방콕 중등학교 두 곳에 한국어 도서 5천여권을 기증했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6일 방콕 싸라위타야(Sarawittaya)학교에서 싸라위따야학교와 라영위타야콤(Rayongwittayakom)학교에 한국어 도서 5천여권과 한국어 교육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한 도서는 중등학교인 싸라위타야라 학교와 라영위타야콤 학교, 두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라차왓 싸왕락(Ratchawat Sawangrak) 싸라위따야학교장, 서울시 교육청, 현지 대사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두 학교에 각각 한국어 도서 및 교과서 총 4,600여권과 서가, 한국어 교육용 컴퓨터 2대 등을 전달했고, 태국 내 위치한 한국교육원에도 초, 중등교과서 800권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한국어 도서 지원으로 태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단순한 도서지원의 의미를 넘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해외재산 자진신고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가 마지막 양성화 기회라는 점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해외재산 자진신고제와 관련, 대상자에 대해 신고취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홍보 전략은) 2가지로 전문가 조력자에 대한 간담회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 신고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번 제도가 양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력자에 대해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자진신고제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안하면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페널티를 수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임 국세청장은 “제도 홍보시 내년부터 역외자산을 보유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 재산탈루) 조력자는 탈세자와 동일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과 관련 회계 부정혐의 조사에 대한 김관영 의원(새정연)의 질의에 대해 임 국세청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출불가 등 국세청의 비밀주의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2] 이날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새정연)은 "국세청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언급 한 뒤 “독일의 경우 공익적 요청이 자료공개가 가능하며 미국은 의회제공 요청시,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은 완전한 공개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입장을 물었다 . 이에 임 국세청장은 “오해가 있다. 미국은 72년 이전에는 납세자 정보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에는 엄격한 비밀주의로 했다”며 “국회에 제공하는 자료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에 한하며 세무조사 자료는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 두 번에 거쳐 사례가 있었는데 엔론사태, 정유사 단합건으로 한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었고 또 한번은 엄격한 비밀 준수였다”며 “72년 워터케이트 사건 당시 도청 문제도 있었지만 닉슨의 정적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공개돼, 닉슨이 탄핵된 이유도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은 정치적 한복판에 갈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금연보조제로 각광받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제품 외면에 성분표시는 물론 다양한 규제방안이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음을 밝힌데 이어, 연말경 제출되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 및 감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과 용기기 분리 판매중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조제한데 따른 사망사고 발생했다며, 정확한 통계는 물론 관리·감독방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따른 완충작용으로 사적연금이 도입·운영중인 가운데 확정기여형 연금(DC형)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감도 전달됐다. DC형 사적연금의 공격적인 운용전략으로 인해 자칫 수탁자인 근로자의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맨 윗층에 있는 것이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공격적으로 가는 것을 원하면 DC형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출국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세징수법 일부 조항이 1975년 신설 이래 단 한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2]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공개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세금 체납의 마지막 보루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해 버렸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법무부와 과세당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경우 외국인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외국인 국세체납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밝힌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1만2천120건, 1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9.9%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인천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8%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2014년말 기준 국내 경제활동 외국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89만6천명 중 41.0%가 경기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재부 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법인세율 인하국가 15개국과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법인세율 추이를 세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으며
대전지방청(청장 김형중)은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감사의 배식행사’ 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사진1] 김형중 대전청장과 간부 등 대전청 직원들은 5일 천안소재 연합정밀(주), 6일 천안 (주)대유위니아, 충북 청주소재 주)정식품 등을 방문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평소 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운영하여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근로장려세제 등 모든 세법에 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하여 주었다. 배식을 마친 후 김형중 청장 및 간부들은 대전에서 마련한 현장 싱담실을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근로소득자가 세금고충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납세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금년 2월 7월에 이어이번 배식행사 및 현장 상담실은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묵묵히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대해 대전청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편, 대전청은 상담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사진2]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재부 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법인세율 인하국가 15개국과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법인세율 추이를 세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인식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따르면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8.3%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 4.7%만이 '악화됐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동반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 여건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61.5%가 '현금결제 확대, 결제기간 단축 등 결제조건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노력'(40.4%), '생산적 파트너십(소통) 강화'(26.6%) 등이라고 답했다. 반면 변화가 없거나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1.8%가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미반영'을, 다음으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납품단가 인하·발주·반품요구'(22.5%), '어음결제 및 결제기간 장기화 등 결제조건 악화'(20.9%) 등을 꼽았다. 대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감소세 지속과 이에 따른 광공업 생산 및 출하의 부진은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9월 수출은 대부분의 지역과 품목에서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19.7%) 지역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중국(-5.0%), 일본(-24.3%), 미국(-3.7%)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40.9%)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석유류(-30.2%), 철강제품(-21.6%), 선박(-20.4%) 등 대부분 주력 품목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제조업 회복세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3%를 기록했지만 광공업은 0.3%에 그쳤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 출하가 증가세로 전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부 등을 상대로 국가채무와 재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 중 눈에 띈 질의응답. ○…"기재부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출했는데, 상당히 알맹이가 없다. 생각보다 상당히 미흡하다.(이만우 의원, 복지, 재정 운용, 세제방향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세의 교정적 역할을 내년에는 담아야 한다.(이만우 의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기재부에 대해 매국노라고 표현한 부분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속기록에서 삭제를 부탁드린다(강석훈 새누리당 간사, 홍종학 의원 발언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 ○…"매국노라고 표현한 적 없다. 매국행위라고 했다. 매국노는 부총리가 말했다.(홍종학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반박)" ○…"매국노와 매국행위는 다르다. 여당 간사가 문제를 삼고 속기록 삭제 요청한 것은 과한 말이다.(박범계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반박하며)" ○…"그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박명
김효환 청주세무서장이 대청호 마라톤대회에서 폴코스(42.195km)를 완주하며,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펼쳐 화재가 되고 있다. [사진1] 김효환 서장과 직원 20여명은 지난 4일 제13회 「청원생명쌀 대청호 마라톤대회」행사장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납세홍보에 앞장섰다. 이날 청주서는 행사장에 설치한「납세자 상담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세무 상담과 함께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현금영수증 사용 관련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편의성 등을 홍보하고 홍보용 물티슈와 리플릿을 배부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 서장은 “세무서 건물에서 벗어나 납세자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납세자들과 현장소통 스킨쉽을 통한 세정 홍보를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오늘 행사가 자기절제와 희생의 마라톤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세정업무를 펼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국세청과 납세자들 간 현장소통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서장은 이날 마라톤대회에 직접 홍보 등 배지를 달고, 평소 국선도 수련으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풀코스(42.195km)를 3시간 59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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