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액 공제금액은 2013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일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감소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지난해 ‘법인의 세액공제 신고현황’에 따르면, 세액공제금액은 7조 3,765억원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했다. 이중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6조 804억원으로 2013년 대비 7.9%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1조 2,960억원으로 0.6% 줄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조 7,437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3.7% 감소했다.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세액공제 신고현황 [사진2] 최근 5년간의 세액공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법인의 경우 2010년 4조 3,937억원, ’11년 5조 9,637억원, ’12년 6조 4,057억원, ’13년 6조 6,040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뒤, 지난해에는 6조 804억원으로 감소로 전환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1조 1,646억원, ’11년 1조 4,465억원, ’12년 1조 4,708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3년 부터는 1조 3,037억원, 지난해 1조 2,96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인력개발비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접어들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며 "신 총괄회장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송전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에서 제기되는 소송은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으로 진행된다. 소송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이며 피소송인은 일본 롯데홀딩스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체제로 변경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해당 이사회가 개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에서는 2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먼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 신
롯데주류(대표·이재혁)에서 공식 수입하는 미국 와인 베린저(Beringer)가 오는 15~18일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리조트에서 벌어지는 '2015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의 공식 와인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롯데주류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베린저 와인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갤러리 입장권 2매를,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와인 시음 및 식사가 가능한 VIP 라운지 초청권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갖는다. 골프 와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베린저는 13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나파밸리 최고의 와이너리로 유명 와인 전문지인 '와인 스펙테이터'로부터 화이트와 레드 모두 '올해의 와인'으로 선정된 세계 유일의 와인 브랜드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베린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대회인 KEB하나은행챔피언십의 공식 와인으로 3년 연속 선정된 진정한 골프 와인으로서 골프를 사랑하는 소비자들과 이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가격 할인 및 증정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7일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포항세관 육·해상 항만 감시활동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주시경 세관장은 포항세관 감시구역인 포항신항 주 감시소와 영일만항 감시상황실을 찾아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보안 취약지에 대한 육상 감시활동을 재정비하고, 밀수감시 단속선인 감시정에 올라 포항 내·외항 등 해상 감시업무 현황을 살펴봤다. 주시경 세관장은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빈틈없이 관세국경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포항영일신항만㈜을 방문해 "영일만항 물동량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구본부세관장을 비롯해 포항·구미·울산 세관장들이 포항세관에서 '권역내 세관장 회의'를 열어 현안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세정가, 특히 국세청 퇴직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 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 한마디씩.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은 2011년 6월 국세청 퇴직 후 H세무법인을 운영 중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또 퇴직후인 2011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명동 한 사채업자로부터 역시 조사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 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문.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세청OB들은 '국세청 이미지는 물론 퇴직 후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맥을 뺀 아주 기분나쁜 사건'이라고 한마디씩. 특히 일부 박씨와 국세청에서 같이 근무를 해봤거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국세청 근무때 국세청 마당발로 통했다'-'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욕심을 부린 게 화를 불러 온 게 아닌지 짐작된다'-'퇴직 후에도 행세를 한 것으로 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IMF 특별공시기준(SDDS)을 채용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SDDS를 도입함으로써 포괄적인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뒷받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SDDS는 국제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려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 금융 관련 통계를 일정 형식에 맞춰 공시하도록 한 제도로 1996년 3월 도입했다. 주요 대상 통계는 국민계정,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다. 그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선 부풀리는 등 조작해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자주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이 공표하는 경제지표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작년 1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조만간 SDDS를 시행할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의 방침을 환영하며 "SDDS를 도입하면 누구나 바로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와 금융 자료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롯데가에서 발생했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L투자회사 대표 이사로 등재돼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한 향후 법적 대응 방안 등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어떤 내용을 밝힐 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의미와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TPP 타결 이후 첫 'TPP 전략포럼'을 열고 TPP 규범 협상내용 및 의의 등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TPP 전략포럼은 2015년 1월 발족돼 격주로 모두 18회에 걸쳐 개최됐다. 경제·산업·통상·정치외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TPP 협상동향, 경제 및 산업별 영향, 정치외교, 법률, 규범 측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의 TPP 수립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박노형 고려대 법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TPP 타결 직후 확산되고 있는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경제적 편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리위주 참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구·경남 등 영남권이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청약 접수가 이뤄진 총 457개 단지 중 평균경쟁률 상위 100위 내에 영남권 아파트가 50개 단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평균 청약경쟁률 최상위 5개 단지 모두가 영남권이다. 1위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동', 2위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3위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산 광안 더샵', 4위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자이 2차', 5위는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SK VIEW Hills' 등이다. 청약자 또한 영남권에만 167만3373명이 몰리면서 전체 청약자 수(271만5009명)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분양물량도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영남권에서 분양을 계획중인 물량은 부산 5585가구, 대구 1062가구, 울산 2513가구, 경남 9189가구, 경북 4900가구 등 총 2만3249가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산과 대구 경남 등 영남권이 수요층들을 청약시장으로 대거 이끌어 올 분양시장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7일 부산지역의 주요 제조업 6개 업종의 업종별 매출 상위 50개 기업 중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지수(F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 기업은 전체 183개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자금사정 전망지수(FBSI)는 3분기의 ‘98’보다 낮은 ‘93’으로 나타나 지역 제조업의 자금사정은 악화될 전망이다. 자금사정 전망지수(F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자금사정 호전을 그 이하면 악화를 의미한다. 4분기 지역 제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수출부진 및 내수 침체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 자금수급 전망 악화되고 있는데다 인건비, 금융비용 등 고정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자금사정 동향을 나타내는 실적지수 역시 86으로 나타나 2분기 실적지수 89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금 수요별로는 운전자금 수요전망 지수가 105로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이는 전분기(3분기) 전망치(101)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 지역 제조업의 운전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상환자금 수요 역
수원세관(세관장·이상운)은 지난 5일 관내 관세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설명회 및 규제개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 및 규정 등 개정내용 안내와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세관의 수출입통관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세사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운 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세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친절한 수출입화물 통관편의 제공은 물론, FTA활용 및 AEO 인증, 중소수출입업체 세정 지원에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세관(세관장·신현은)은 5일 설악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성실 납세 문화 조성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속초세관을 방문한 설악중학교 학생들은 속초세관 및 양양국제공항 세관검사장 등을 견학하며 생생한 관세 행정을 체험하는 한편, 직접 작성한 ‘성실 납세 서약서’를 게시판에 전시하는 등 미래를 위한 약속을 다짐했다. 신현은 속초세관장은 “이번 직업 체험을 통해 예비 관세공무원을 육성하는 계기는 물론, 납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를 통해 성실 납세가 국민의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IMF 특별공시기준(SDDS)을 채용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SDDS를 도입함으로써 포괄적인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뒷받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SDDS는 국제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려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 금융 관련 통계를 일정 형식에 맞춰 공시하도록 한 제도로 1996년 3월 도입했다. 주요 대상 통계는 국민계정,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다. 그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선 부풀리는 등 조작해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자주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이 공표하는 경제지표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작년 1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조만간 SDDS를 시행할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의 방침을 환영하며 "SDDS를 도입하면 누구나 바로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와 금융 자료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치싸움'에 휩쓸려 이렇다할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8일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국감'을 기치로 내걸고 야심차게 국감을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형국이다. 일반해고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롯데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천권'과 '선거구획정' 등을 둘러싼 정치싸움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국감 전반기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임 대표의 재신임 정국이, 후반기에는 공천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기싸움이 국감 이슈를 덮었다.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중요한 이슈들은 김빠진 채 형식적으로 논의됐다. 여야는 정무위원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막상 국감에서는 김이 빠진 모습이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은 신 회장이 출석한 국감에서 "한국 국적인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 등의 의미없는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국감이 오히려 롯데그룹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정
나라 잃은 설움을 담은 노래 '목포의 눈물 80주년'을 맞아 전시회, 강연과 콘서트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목포의눈물기념사업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과 목포악기사, 유달산, 오거리문화센터, 차 안다니는 거리 등에서 '목포의 눈물 8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립공원 남도화랑과 목포악기사에서 행사기간 'MODEN MEMORY'란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이난영 여사의 가족이 기증한 유품 등이 전시된다. 또 유달산 '목포의 눈물' 노래비 역사기념 사진과 2006년 이난영 여사의 삼학도 수목장 이전 추모기념사진 등도 전시된다. 이 외에도 17일 이야기마당과 콘서트, 토크쇼, 막간극, 거리극 등이 펼쳐지는 '강연과 콘서트'가 목포악기사와 목포오거리문화센터 등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목포 출신 이난영 여사가 부른 '목포의 눈물'은 1935년 일제치하 서슬퍼런 감시와 탄압 속에서 불려졌던 민족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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