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광진구 군자동 한 주택가. 동네 골목의 파지를 줍고 돌아온 노부부의 눈 앞에 난장판이 펼쳐져있었다. 도둑이 들었던 것이다. 도둑은 노부부의 집을 털기위해 온갖 곳을 헤집어놓았다. 파지를 넘기고 받은 잔돈들로 채워놓은 저금통, 주머니에 넣어둔 5만원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식들이 한 상자씩 사 들고 와 쌓아뒀던 담배 다섯 상자도 훔쳐간 모양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87)는 고민했다. 이후 할머니(80)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신고를 했다가 그놈이 징역 다 살고 보복하러 오면 어쩔거야. 늙은이 둘만 사는데 말야." 노부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절도범은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절도범이 파지 줍는 노인들만을 상대로 도둑질을 해왔다고 전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파지 줍는 노인들을 발견하면 몰래 집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담배 다섯 갑도 돌려줬다. "이걸 나이라고 먹으니까 꼼짝하기가 싫어요. 밥만 먹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운동 삼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처럼 많이 줍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공원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에서 주부 A씨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지갑 안에는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취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들 내외가 이혼소송을 치르는 상황에서 사돈과 며느리 몰래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친할머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 결혼한 최씨 아들 내외는 결혼 3년 후 A양을 낳았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최씨는 어린 손녀딸을 돌보기 위해 해외거주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 A양의 양육에 나섰다. 그러나 A양이 만 5살이 된 지난해부터 아들 내외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급기야 아들에게 상해를 입은 며느리가 A양을 친정에 데려가기에 이르렀다. 최씨는 그 이후 손수 사돈이 사는 동네로 찾아가 잠깐씩 밥을 먹는 방식으로 A양을 잠깐씩 밖에 볼 수 없게 됐다. 최씨 아들 내외는 같은 해 4월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문제는 최씨가 A양을 돌보기 위해 받은 해외거주허가 만기가 다가오면서 불거졌다. 손녀를 사돈댁에 두고 최씨가 본래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민하던 최씨에게 아들은 "아내나 처가에 알리지 말고 A양을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최씨 아들은 사업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씨는 이에 본인의 해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에 대한 징계안과 함께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양당 원내수석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 제명안도 올려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하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 자진사퇴는 사직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0:30, TG앤캠퍼니 스마트폰 '루나' 기자간담회(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0:30 온라인 소통채널 우수부대 표창수여식(대회의실) 14:00 방위사업 추진위원회(7층화상회의실)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30 요요아힘 가우크 독일연방 대통령 국회연설(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회의장 접견실) 10:00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05 요아힘 가우크 독일대통령 국회연설 사전환담(국회 본관 317호) 15:30 요아힘 가우크 독일연방 대통령 국회연설(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 국회연설(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회의장실) 14:
지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면세점사업의 대기업 특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면세점사업자선정 및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 기재부, 관세청, 공정위, 문체부 등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제671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7·9·10·13·31·3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다. 1등 당첨자는 6개 번호를 맞춘 4명으로 1인당 37억2232만2844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48명은 5169만8929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778명으로 139만5697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9만364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와 3개가 일치한 5등은 151만9963명으로 당첨금 5000원씩을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2] 관세행정의 청렴성 제고와 함께 감사방향 및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발족한 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청렴·감사자문위원회 관세청이 올해 추진한 청렴·감사활동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점을 되짚어 보는 한편,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앞으로 추진할 청렴성 향상 추진과제와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를 벌였다. 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이 청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청렴정책들을 제때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렴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렴정책이 마련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날번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하반기 청렴·감사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무자격사의 절세상담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무사회 주관 실무사례발표회가 오는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세무사회는 8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30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에는 황성훈 세무사가 발제자로 나서 ‘무자격자 절세상담 대응방안 관련 실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황 세무사는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세무사가 보험 상품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다 결국, 세무시장을 무자격자에게 빼앗기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에 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고객의 자산관리 및 위험관리까지 맡고 있는 일본 세리사계의 벤치마킹 방안을 소개하게 된다. 이와함께 윤명렬 세무사는 ‘납부기한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 관련 실무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윤 세무사는 지난 0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 취득세 납부 기한을 30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높은 등록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과세관청에 대한 대응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CCTV로 인해 직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끝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CCTV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 사무국내 CCTV 설치는 정구정 전 회장 당시 사무국의 도난예방을 명분으로 설치가 이뤄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 돼 왔던 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과정에서 CCTV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CCTV 철거작업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직접 지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를두고 사무국내에서는 감시당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직원들이 자존심을 찾게됐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 소식을 접한 세무사들은 "직원들 근무실황이 씨씨티비에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무국직원들은 인권도 없나"- "이런 문제가 왜 이제야 불거졌는지 안타깝다"-"그동안 직원들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이제라도 철거 된다니 천만다행이다"- 등등 비판목소리가 비등.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철거작업은 사무실내에 설치된 C
무자격사의 절세상담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무사회 주관 실무사례발표회가 오는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세무사회는 8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30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에는 황성훈 세무사가 발제자로 나서 ‘무자격자 절세상담 대응방안 관련 실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황 세무사는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세무사가 보험 상품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다 결국, 세무시장을 무자격자에게 빼앗기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에 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고객의 자산관리 및 위험관리까지 맡고 있는 일본 세리사계의 벤치마킹 방안을 소개하게 된다. 이와함께 윤명렬 세무사는 ‘납부기한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 관련 실무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윤 세무사는 지난 0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 취득세 납부 기한을 30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높은 등록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과세관청에 대한 대응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가수 출신 탤런트 한그루(23)가 그동안 친형제로 알려진 언니·오빠가 사실은 의붓남매임을 인정, 사과했다. 한그루는 8일 소속사 클라이믹스를 통해 "앞서 알려졌던 '명문대 언니 오빠'는 저와 피가 섞이지 않은 양 언니 오빠"라고 밝혔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를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새 아버지 손에 자랐다. 초등학교 때 잠시 오빠, 언니들과 1~2년 동안 한 집에 살았었다"고 고백했다. 그 후 오랜 시간 못 보게 됐는데 데뷔 후 인터뷰 때마다 '형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도 털어놓았다. 결국 "없다고 했을 때 혹시 언니 오빠가 기사를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했기에, 또 내겐 새로 생긴 가족이기에 형제 관계를 언니 두 명에 오빠 한명이라고 밝혔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엄친 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된 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언니와 오빠가 상처를 받았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고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살아왔다"며 "얼굴을 볼 순 없지만 늘 기억하고 있는 새 언니·오빠가 제 인터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는데, 언젠간 웃는 얼굴로 서로 마주 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추석전 근로장려금 지급업무까지 마친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 조직성과평가(BSC)를 앞두고 또다시 과중한 업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전언. 일선세무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연초부터 신고(신청)업무의 연속이었는데 연말이 되니 BSC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 요즘 직원들은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라며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민원제기도 최근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귀띔. 실제 개인납세과 한 직원은 "무슨 업무든 도대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신고후 환급, 민원 처리, 위장사업자확인, 사업자등록 등 처리해야 할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 여기에 연말 조직성과평가 기간이 11월인데 10월까지는 해당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한 직원은 "내년 전보인사 때는 개인납세과를 뜨고 싶은데 최근 인사혁신처가 전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 않느냐"면서 "내년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개인납세과 3년은 너무 길다"고 푸념.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카드사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의 부수업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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