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민원24를 통해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행자부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앞으로는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민원24에서도 온라인으로 즉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해외 특송료 등 매년 4억원 이상의 비용절감과 발급 간소화 등으로 민원편의가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춰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일 좋은데이 나눔재단은 ‘좋은데이 나눔재단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주거개선사업으로 부산 중구 영주동에서 주거환경개선 후원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김은숙 부산시 중구청장과 강민철 좋은데이 나눔재단 이사(무학 대표이사), 이규환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무학 임직원으로 구성된 좋은데이 봉사단원과 대학생 자원봉사단 20여 명이 일손돕기에 나서 짐정리와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좋은데이 나눔재단은 지난해부터 매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홀로된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 장마철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노후화된 세대 등 10세대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2월말까지 20세대 주거환경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명칭변경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중이다. 세무사회는 8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결과를 취합해 세무사랑2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명칭변경안은 총 3가지로 △세무사랑 Pro △세무사랑3 △케이렙(KcLep) 중 하나의 명칭을 택일하도록 했으며, 집계결과 최다 응모된 명칭으로 프로그램명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명칭안과 관련 ‘세무사랑 Pro’는 세무사랑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로 ‘프로(pro)'를 부여했으며, ’세무사랑 3’는 현재 세무사랑2의 후속제품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케이렙(KcLep)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프로그램과 명칭을 통일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CCTV로 인해 직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끝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CCTV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 사무국내 CCTV 설치는 정구정 전 회장 당시 사무국의 도난예방을 명분으로 설치가 이뤄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 돼 왔던 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과정에서 CCTV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CCTV 철거작업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직접 지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를두고 사무국내에서는 감시당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직원들이 자존심을 찾게됐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 소식을 접한 세무사들은 "직원들 근무실황이 씨씨티비에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무국직원들은 인권도 없나"- "이런 문제가 왜 이제야 불거졌는지 안타깝다"-"그동안 직원들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이제라도 철거 된다니 천만다행이다"- 등등 비판목소리가 비등.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철거작업은 사무실내에 설치된 CC
SK텔레콤이 8일 영업재개에 맞춰 삼성전자의 '갤럭시S6(엣지포함)' 가격을 인하한다. 이달 1일부터 일주일 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후 가입자 이탈로 어려움을 겪자 스마트폰 가격 인하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SK텔레콤은 8일 '갤럭시S6(32G·64G)'와 '갤럭시S6엣지(64G)' 출고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다. 갤럭시S6(32GB) 출고가는 85만 8000원에서 77만 9900원으로 떨어진다. 갤럭시S6(64GB) 출고가도 92만 4000원에서 79만 9700원으로 12만 4300원 인하된다. 갤럭시S6 엣지(64GB) 출고가는 기존 94만 4900원에서 89만 8700원으로 낮아진다. 갤럭시S6 엣지(32GB) 출고가는 87만 89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64GB)와 갤럭시S6 엣지(64GB)의 가격인하폭이 커 갤럭시S6(32GB)와 갤럭시S6엣지(32GB)와의 가격차가 각각 2만원 차이로 줄었다"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로 고화질 사진 및 영상, 게임 등을 즐기는 고객들이 32GB보다 64GB 고용량 단말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일주일 간 영업 정지가 끝나는 8일 가입자 유치에 속도를
KT&G는 7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KT&G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CEO로 선임된‘백복인號'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사진2] 백복인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속 성장을 향한 ‘새로운 KT&G’를 만들기 위해 新경영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투명?윤리(Clean)’, ‘소통?공감(Cooperative)’,‘자율?성과(Creative)'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3대 경영 어젠다(3C)를 제시했다. 먼저,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흔들림 없는 ‘바른 기업’의 위상을 확립하는 ‘투명?윤리 경영’을 천명했다. 투명?윤리경영은 회사의 생존과 지속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하고,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거를 냉철히 반성하여 잔존 부조리와 적폐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수평적 CEO 리더십을 기반으로 진정한 화합이 실현되는 ‘소통.공감 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율.성과 경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백 사장은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육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7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은 공제 한도와 기간 제한이 없다.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도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제 한도는 90%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해당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과 관련, "아이들 보육문제를 내팽개치고 나라문제를 말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모두 떠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대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나면서 초·중·고 학생들은 여름이면 찜통 교실, 냉골교실에서 생고생 하고 있다. 노후 화장실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배정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완전책임보육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약속이다"며 "아무리 시·도교육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간판 공약인데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꿈나무를 키우고 기르는 일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국고 편성해 국민과 약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 자치법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의 사후관리 절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 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e-호조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해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별로 순차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해, 자체심사범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당해 입찰건에서 들러리사 수가 늘어나면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계가 계속 증가해 지나치게 산정기준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되는 고시에서는 들러리사가 4사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들러리사가 5사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N분의 N-2 범위(N은 들러리사 수) 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오는 20일 개최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201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에 주제발표하고,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또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환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학 부교수,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한명진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했다. OECD는 2년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이라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해왔다. OECD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번 규제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BEPS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법인 소득세의 4~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새 규제안에는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관행인 사업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사용 및 기업 내부에 이자를 지불해 수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매출액의 20~30%까지 지급하는 면세점 리베이트(송객수수료)가 여행산업과 면세점 상생을 가로막고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송객수수료가 여행산업과 면세점 상생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송객수수료 인하 합의는 담합행위로 간주돼 자발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어 손익 저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인의 주요 방문국인 일본과 대만, 태국의 경우 송객수수료율은 2%~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조사결과 대기업 면세점 리베이트 금액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20~30%에 가깝게 여행사에 지급되는 송객수수료다"며 "송객수수료 기준이 없어 국내 면세점 업계 상황이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송객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자발적인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년 연속 세계 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췄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4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6.5%의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평균(5.4%)보다 좋은 성적을 낸 이후 ▲2011년 3.7%(세계 4.2%) ▲2012년 2.3%(세계 3.3%) ▲2013년 2.9%(세계 3.3%) ▲2013년 3.3%(세계 3.4%)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2.7%)이 세계 평균(3.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3.1%다. 하지만 최근 정부를 제외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2%
이렇게 석성장학회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꼭 10년만에 한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틋한 사연을 담아 출범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것이라는 하늘의 뜻을 굳게 믿고…. 그러면서 하루 빨리 석성장학재단으로 인가받기를 갈망했다.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발족하려면 부족한 7천여만원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물론 은행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2억여원에 대한 이자 수입을 한푼도 안 쓰고 모아서 그것으로 채우면 되겠지만 재단법인 설립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석성 장학회가 출범된지 7년이 되는 2001년, 드디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그 때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아내와 나는 한동안 울먹였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하니 감개 무량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가보(家寶)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갖게 됐다. 2009년10월28일 조용근 이사장은 딸 결혼식 축의금을 사랑의 성금으로 기탁했다. 그 때 나는 결심했다. 석성장학회는 다른 장학재단과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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