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8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 원을 추징한데 이어, 금년에는 8월말 현재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진2]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 선정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사례를 보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12일,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및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탈루유형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여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또한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해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이 10월 한달을 청렴문화 확산의 달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 12일부터 일주일간 제1회 청(淸)·청(晴) 문화제를 열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청렴의지 확산에 나선다. [사진2] 문화제 첫날인 12일에는 세관장이 출근하는 직원에게 전하는 청렴비타민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청렴특강, 청렴퀴즈 대회, 청렴 문화탐방, 새내기 직원의 청렴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을 주제로 작성한 청렴수기, 영화포스터 패러디 전시회 등을 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문화제에서는 김시업 실학박물관장을 초청해 ‘실학과 다산, 오늘 우리에게 실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다산의 공직윤리(위민(爲民)․청렴(淸廉)) 특강도 진행한다. 이와함께 최근 강화된 공무원의 주요 3대 비위(성범죄․금품 및 향응수수․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자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즐기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청렴문화제를 통해 인천세관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근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제244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을 심사해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3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 중 11건은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2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재판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단기근무자 등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된 9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협력하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경우 2건의 심사 모두 '취업승인'을 받았고, 금감원은 2건의 심사 중 1건이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
증권가는 1조원 안팎의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최대 1조원대의 추가로 부실을 발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에도 3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동부증권 김홍균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실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발생, 자회사 그리고 일부 해양설비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방향성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적 부실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현재의 8500원에서 71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정우창 연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2016년 주가순자산비율(P/B) 0.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재무관련 불확실성, 낮은 수주 가시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서 사회적 귀감을 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공모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2일, 금년 10월말 현재 5년이상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법인납세자 중 기부·봉사,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노사화합, 경영위기 극복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을 위한 국민추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천기간은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본인의 직접 신청 및 타인의 추천 방식이며 전국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3년, 5억원)의 세정혜택과 더불어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공영주차장 무료, 금융우대 등의 사회적 혜택이 제공된다.
원유와 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분기 DLS 발행 금액이 전 분기보다 35.7% 감소한 5조186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9% 감소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환율과 주요국 증시 불확실성, 원유와 국제 금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DLS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율과 금리, 금·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이 크게 줄었다. 환율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 금액은 786억원, 3조557억원으로 59.9%, 55.8% 감소했다. 금과 은을 기초로 발행한 DLS도 금액 기준으로 1952억원으로 42.2% 줄었다. 반면 국내지수와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는 각각 3780억원, 3551억원 규모로 발행돼 지난 분기보다 125.1%, 50.1% 증가했다. 모집 형태별로 공모 DLS는 1조1016억원으로 30.6% 감소, 사모 DLS는 4조853억원으로 37% 줄었다.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DLB) 발행 규모는 2조2137억원으로 55% 급감했다. 원금 비보장형은 5.6% 감소한 2조9732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조세소송을 변호사만의 영역으로 하기보다는 소송과정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 시험과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세법과목 교육 실태, 변호사의 회계학 교육·지식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수준 높은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월간 공인회계사' 10월호에 게재한 '세무조정, 누구나 할 있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변호사도 세무전문가 직역에 포함돼 있는데 과연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변호사 시험과목과 교육 및 경험체계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우선 변호사 시험과목에 조세법 선택과목이 있는데 제1~4회까지 시험을 분석한 결과 조세법 선택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의 2~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극히 낮은 비율의 변호사만이 조세법에 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을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또 금리 공시 구간도 기존 5%에서 이자율에 따라 1~5%까지 3단계로 세분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대출 및 적금 금리 비교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3개월 평균 금리를 공표했고, 신규 취급액 역시 3개월 간 15억원 이상을 공시했다. 하지만 새 시스템 적용으로 1개월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단축했고, 신규취급액 역시 1개월 간 3억원으로 낮췄다. 금리공시 구간 역시 지금까지는 이자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5% 간격으로 금리를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1~14%까지는 5%, 15~25% 금리는 2%,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세분화됐다. 이 경우 금리 집중구간에 대해 금리차이가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감원은 또 과거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마련했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와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며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을 줄이고 신용등급에 따른 적정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150여명의 세무사회원이 활동하는 있는 동대문지역세무사회가 추계 체육행사 겸 워크숍을 통해 회원간의 소통과 단합을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3] 지난 8일 치러진 금번 행사는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산정호수 둘레길과 명성산 억제축제 행사 관람을 통해 회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병두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은 “이번 행사는 동대문지역세무사회의 발전방향과 더불어 회원들간의 고충을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마다 많은 인원이 배출되는 제한적 시장에서 서로 견제하는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아 언제든 대처할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수 있다는 견해를 공감하는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6월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맡은 이병두 회장은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회원들이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으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결과의 인식-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총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 면허를 가진 소외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5.경 소외회사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소외회사에게 공사금액 7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부분을 직접 다른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그 도급인 명의를 소외회사로 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1. 6.경부터 7.경까지 소외회사의 은행계좌로 4억 7,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4억 2,000만원 상당은 원고와 그의 처의 은행계좌 등으로 다시 반환 받았고,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소외회사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7억 1,000만 원의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천억원에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더욱 집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천5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백분위 가운데 상위 1%가 최근 5년간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기재부가 작성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인 통합소득 50분위 소득은 총 3조 9천70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증여·상속·양도소득 재산가액 증가현황(자료-박광온 의원실) 구분 총 재산가액 상위 1% 상위 10% 증여 상속 양도소득 증여 상속 양도소득 증여 상속 양도소득 2010년 21조 4985억원 9조 191억원 43조 9989억원 6조 6470억원 1조 2447억원 12조 2846억원 13조 9434억원 3조 7917억원 26조 2151억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은 홍종학 의원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높이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3년 이전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가 2014년에야 비로소 시행규칙에 매출액의 1만분의 5를 특허수수료로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00분의 5로 인상하고 면세점의 초과 이윤에 대해 이익환수를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면세점에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2014년 매출액의 6.6%에 이르는 5천486억원을 사용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자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지난 8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확대임원회 및 친목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임이사회 및 친목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다가오는 추계체육대회 개최에 상임이사회 임원진과 친목회 간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모든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세무사회 회장들도 앞장서 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사진3] 이번 추계체육대회는 '실속있는 행사', '전회원이 즐거워하는 행사', '회원간 화합하는 행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바쁜 회무추진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4]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부산세무사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부산회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산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세무서(서장 이훈구)는 2015.10.08.(목) 요셉의 집(울산 중구 복산동소재)에서 진행된 ‘밥퍼’행사에 참여하여 불우이웃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3] 이번 ‘밥퍼’행사는 울산세무서와 울산지역 세무사회(회장 성낙길)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울산시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영세노인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활동 후 성금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훈구 서장은 “작은 실천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여서 매우 뜻 깊은 봉사활동이였으며,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전파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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