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일본의 쥬고쿠세리사회(회장 하라다 게이꼬)임원들이 경주세무서(서장 배철환)를 찾았다. 일본 동부지역에 위치한 시네마현 등 5개 현 세리사들의 단체인 쥬고쿠세리사회의 이번 한국 방문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최성탁)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사진1] 이날 일본 쥬고쿠세리사회 일행은 배철환 서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국세행정과 세정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경주현대호텔에서 제17차 간담회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를 관람하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일본 쥬고쿠세리사회는 격년제로 양국간 교환방문을 통해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세무행정 발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을 둘러싼 논쟁이 6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금 재연된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 이날 국감에선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세점시장의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이어, 매출액 기준 0.05%(중소·중견기업 0.01%)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적정성 여부 추궁과 개선요구가 빗발.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경쟁적 시장구조촉진T/F팀을 발족했음을 밝히는 등 정부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이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해당 T/F팀에 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국감 위원들은 면세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시장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함에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질타. 주 차관은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면세점 독과점 문제 및 특허수수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확답.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선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면세점시장 및 맥주시장에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데 대해 “(기
삼성전자는 3분기(7~9월)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지역 불법 숙박업소 총 21개소를 적발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송종국(36) MBC 축구 해설위원과 그녀의 아내인 탤런트 박잎선(36)이 협의이혼하기로 한 사실이 6일 알려졌다. 송종국과 박잎선은 이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법원에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에 따라 2006년 결혼한 이후 9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혼 사유는 헤어진 여느 부부처럼 성격 차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MBC TV 육아 예능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에 딸·아들과 함께 출연해 단란한 한때를 뽐내기도 했다.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25일 사업가 최모(5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30대 여성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이 출연한 SBS TV '힐링캠프-500인' 녹화필름 편집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힐링캠프' 방송 직후인 6일 새벽 페이스북에 "제작진들이야 최선을 다하셨을 테지요. 그 상황, 그 심정 모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진우가 나오는 걸 싫어하시거나 무서워하시는 '그 누군가'는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우야, 미안해"라고 덧붙였다. '힐링캠프-이승환'편에는 이승환과 친한 영화감독 류승완, 만화가 강풀, '시사인' 기자 주진우가 방청석에 자리했다. 하지만 주 기자의 모습은 방송 내내 찾아보기 힘들었다. '힐링캠프' 측은 주인공인 이승환 위주로 편집했다는 입장이다. 이승환(49)과 주진우(42)는 '세월호' 참사 추모 공연 등을 함께하며 친분을 다졌다. 최근에는 기부모임 '차카게살자'를 함께 결성하기도 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21)와 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 등 3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울림은 이들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울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채재훈 변호사는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C와 공모해 다시 서지수와 울림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가 지난해 말 인터넷에 서지수의 과거 행적이라는 글을 실으면서 그녀가 과거 동성애자였다는 등의 루머가 증폭됐다. 울림은 A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A가 뒤늦게 합의를 부탁하자 울림은 지난 6월 고소를 취하했다. 채 변호사는 "A의 1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 피고소인 A·B·C의 2차 명예훼손 범행은 올해 9월11일 러블리즈 신곡 '작별하나'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뤄졌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오는 8일(한국시간) 쿠웨이트시티 국립경기장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G조 4차전 쿠웨이트 원정경기를 치르는 슈틸리케호에 뜻밖의 비상이 걸렸다. 바로 콜레라다. 최근 쿠웨이트 지역에 콜레라 환자 2명이 발생하자 대표팀에도 경계령이 내렸다. 대표팀은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함께 생각치도 못한 콜레라 등장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의 감염으로 인해 탈수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팀은 외교부의 공문을 전달받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선수단에 물과 음식물을 철저히 끊여서 섭취하도록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살인적인 무더위에서 컨디션 조절을 위한 조치도 함께 취했다. 쿠웨이트는 밤 시간에도 섭씨 35도를 훌쩍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를 자랑한다. 한낮 기온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다. 때에 따라서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가 크게는 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코칭스태프는 선수들에게 실내에서 에어컨을 무리하게 작동시키지 않고 외부와의 온도차를 5~6도로 유지하고 긴소매 덧옷을 입어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현직 경찰이 구치소까지 찾아가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맞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송모(36·여)씨를 만나기 위해 접견요청신청서를 위조하고 고소취하를 요구한 송파경찰서 강모(31) 경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강 경위는 지난 3월부터 수 차례 성동구치소에 구속된 송씨를 만나 맞고소 취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에는 성동구치소에 구속된 다른 피의자의 이름으로 받은 접견요청신청서를 송씨의 이름으로 추가해 만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경위는 송씨가 육군 소령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업법 위반' 맞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송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경위는 현재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로 보직발령난 상태다. 앞서 송씨는 A씨에게 자신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며 군 고위 장성의 조카라고 속여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3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강 경위는 3월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송씨는 당시 A씨가 군인 신분으로 불법 대
술 취한 상태로 112에 장난전화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11분께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칼을 든 3명의 남자들이 나를 쫓아오며 죽이려고 한다"며 112에 허위신고했다. 이에 중랑경찰서 내 망우지구대, 상봉파출소, 용마지구대, 형사기동대 1호 등 순찰차량 9대와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을 단순 장난전화로 낭비하게 하고 경찰업무에 과부하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이 6일 국민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 시기를 늦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부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전 대상기관 인원의 3분의 1은 세종청사 외부에 임대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과연 이전기관을 상가 건물로 임대 입주시켜야 할 만큼 세종시 이전이 절박하고 다급한 것이냐"고 따졌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안전처와 인사처(소청심사위원회 포함),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를 연말부터 세종시로 옮긴다. 정원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총 1585명이다.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한 이전 비용은 약 170억 원으로 추산했다. 행정부노조는 "국가 정책은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과연 세종시 이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 준비되지 않은 이전으로 인한 세금 낭비는 누가 책임지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전을 바라는 세종 시민이나 이전을 강행 중인 정부, 이를 바라보는 국민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이란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사 공간을 확보하고 근무여건이 갖춰진 후에 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애정행각을 위해 모텔로 들어가던 차량이 인도 위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을 차로 친 뒤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모텔로 들어가려다 인도 위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차로 친 뒤 방치한 후 도주한 최모(28)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56분께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 모텔 앞에서 인도 위에 앉아 있던 김모(49)씨를 차로 친 뒤 다친 김씨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사이인 최씨 등 2명은 이날 모텔로 들어가기 위해 차를 이동하던 중 인도 위에 앉아 있던 김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김씨를 차로 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다친 김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채 길거리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뒤 다른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고로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지식인과 경제원로 등 1000명이 6일 조속한 노동개혁 작업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직 관료와 교수, 법조인 등 '지식인 1000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 원내대표와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지난달 13일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노사정 합의는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다. 그보다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조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힘을 모았던 것이 떠오른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장을 발표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더
7일(수) 국정감사 일정 : 7개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10:00 대법원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대법원) ▲정무위원회 10:0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00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10:00 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남해화학·농협사료·농협목우촌·농협충북유통·농협부산경남유통·농협대전유통·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농협홍삼·농협양곡·농협아그로·농협흙사랑·농협물류·NH무역(농협중앙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00 개성공단 현장시찰(개성공단) ▲환경노동위원회 10:0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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