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일정이 이달 26~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명퇴로 공석이 되는 서장 직위의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후속인사가 즉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세정가의 이같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사권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직위는 바로 임명해 하반기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업무와 일맥상통.

세정가 한 관계자는 “7월을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세청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공단 인사가 순연되더라도 세무서장의 경우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안정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또는 국세청 상·하반기 인사일정 전후로 청장 교체시에 세무서장급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참에 명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

세정가 모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한 달 내 취임식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상반기 인사시기인 6월 이내에 국세청장으로 지명될 경우 전보인사가 순연될 수 있지만, 지명 싯점이 6월을 넘겨 7~8월이라면 다음 정기인사 시기인 12월말에 단행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시.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의 경우 2024년 6월27일 지명되고 7월23일 취임했으며 과장급 103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약 한달 뒤인 7월29일자로 단행.

정권교체기인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2022년 5월13일 지명되고 6월14일 취임한 후 7월11일자로 110명에 대한 과장급 전보인사를, 앞선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2017년 6월11일 지명되고 6월29일 취임한 후 7월28일자로 과장급 108명의 전보인사를 각각 단행.

특이하게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경우엔 상반기 전보인사(6월30일)가 끝난 2020년 7월30일 지명되고 8월21일 취임한 후 9월7일·21일·22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다시금 단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나,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2014년 7월25일에 지명되고 8월21일에 취임했음도 단 3명의 과장급 전보인사(9월11일자)로 마무리하는 등 인사싯점이 극명하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