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회계책임관 회의를 개최, 금년 결산국회 제반 준비상황 점검 및 내년도 재무결산 추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 부처는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회계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 부처 결산을 총괄하는 회계책임관들로 하여금 결산국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내년도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 작성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회의에서 논의된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추진대책’은 금년 처음 국회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및 국회 지적사항 등을 분석, 회계처리 오류 감소 등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동일한 법정 기간내에 종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재무제표 작성이 추가되면서 결산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도 중에 회계처리 중간 점검 등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시 결산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회계책임관 회의를 내실화하고,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각 부처의 결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회계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
◇…국세청 기능직 직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세실무관’ 명칭이 도입 1년 7개월이 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게 일선 세정가의 지적. 국세청은 6급이하 직원들의 경우 ‘국세조사관’으로, 기능직의 경우 ‘국세실무관’으로 통일하는 한편, 이같은 명칭을 공식문서 등에 사용하는 등 직원 대외 명칭을 품격화해 호칭토록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 이같은 호칭 변경은 6급 직원들의 경우 종전부터 ‘조사관’ 명칭을 사용해 온 터라 별반 이견 없이 국세조사관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국세청 전체 인력 가운데 6%를 점유하는 1천200여명의 기능직의 경우 여전히 ‘국세실무관’ 대신 기능직으로 여전히 호칭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기능직의 명칭을 ‘국세실무관’으로 변경한 것을 알지 못하는 고위직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세실무관과의 대화에서도 일부 관리자들은 “기능직 아무개~”라는 호칭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선직원들은 전언. 이와관련, 모 국세실무관은 “지난해 명칭변경을 접한 후 ‘이제는 어엿한 국세인이구나~’하는 자부심이 들었으나, 2년이 다되도록 국세실무관이라는 호칭을 불러준 이가 단 한명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신고월 말일까지 단축함으로써 자금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계에서 건의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부문 지원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의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부가세 조기환급금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나, 모범납세자 등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월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총 57만 412건·47조 1,569억원 규모의 조기환급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당월지급현황은 1만 1,811건·10조 8,588억원의 지급이 이뤄졌다. 당월지급 비율을 보면 건수로는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급비율은 23.0%를 나타내고 있다. □ 2011년 조기환급금 신고월 말일 지급현황 (억원) 조기환급신고 당월 지급 현황 당월 지급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0,412 471,569 11,811 108,588 2.1% 23.0% 이에따라 정부는 경영애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신고월
다음달부터 20-30대 직장인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낼수 있게 됐다. 40세 미만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현재 월급이 아닌 10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수입은 없지만 부동산등 다른 자산이 있는 은퇴자들의 주택대출 한도도 넗어졌다.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69%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인
국세청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이른바 ‘국세청 SNS 기자단’을 발족했다. 국세청은 17일 대학생과 주부 등 30명으로 구성한 ‘국세청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를 ‘국세청 SNS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국세청 SNS 기자단’은 국세청의 주요정책과 세금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역할’을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쌍뱡향 소통채널인 SNS를 통해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며,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국세행정의 현장소식과 국세청의 주요정책을 취재할 예정이다. 또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근로장려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정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복안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들의 아름다운 사연을 발굴해 소개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도 국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이 세정현장 취재기사,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2년 세법개정을 앞두고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대상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대상 법률안 주요내용이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억원 이상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재독촉장 또는 제2차 납부최고서를 발급한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교부청구 대상에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인 국세를 추가한다. 공매 절차상 흠으로 인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서장의 직권요구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공고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다.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압류․교부 청구한 조세 및 공과금에 배분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세액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
■ 법인세법 외국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한다.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적용률을 일반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합병․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법인이 지정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율에 10%p를 추가해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해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한다.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30%p) 제도를 폐지한다. 과세표준 신고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 대신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능재산 범위가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되고,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주택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보유중이나, 종부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물납가능 재산범위를 미분양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물납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유동성 제고이나, 물납 가능한 재산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조특법개정을 통해 물납 가능 재산 범위를 미분양 주택 등 까지 확대해 건설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치 변동 우려, 관리·처분(환가) 부담 등을 감안해, 물납 재산 범위가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 토지는 공익성이 큰 토지에 해당하므로 오는 9월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상업·복합단지용 등 다른 토지에 부속된 공공시설용 토지는 과세구분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기부채납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코스닥상장 교육기업, 에듀박스(대표이사·박춘구, 이대호)가 영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전자도서관 사업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2] 전자도서관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전자책 형태의 다양한 학습교재를 열람, 학습이 가능한 서비스다. 에듀박스는 자사의 화상전화영어 사업인 '이보영의 화상전화영어(italking.co.kr)'고객을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듀박스 측은 '이보영의 화상전화영어'의 초중등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도서를 추천해 줄 계획이다. 3단계로 구성된 진단평가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현지 영어교육전문기관과 함께 개발한 국제적인 평가시스템으로, 또래 미국 학생들의 평가와 동시 비교해 정확한 영어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진단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는 1년에 총 108권의 영어학습 교재가 추천된다. 컴퓨터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유롭게 구독이 가능하며, 추천된 교재는 멀티미디어 전자책 형태로 플래시 등 화려한 볼거리와 정확한 영어발음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듀박스는 전자도서관이 파닉스(Phonics)부터 리
대구․경북지역의 지난달 수출실적은 47억 2천 8백만 달러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 감소했고 수입은 16% 감소한 19억 8천 2백만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는 27억 4천 6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본부세관이 8월 들어서서 지난달 대구 경북지역 수출입업체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는데 수출은 기계 정밀기기와 수송장비 등이 불황 속에서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율을 보여 6억 2천 5백만불 달성했으나 경북은 주력 수출품목인 통신기기와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의 지속적인 감소세로 41억 3백만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 경북지역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기계와 정밀기기(30%), 수송장비(15%)등은 증가한 반면 통신기기(△57%), 컴퓨터기기(△56%) 등 전기전자제품(△12%)과 철강및금속제품(△10%)은 감소했는데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25%), 동남아(19%), 미국(12%), 일본(10%), 중남미(8%), 유럽(8%) 등의 순이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 감소한 12억 2천만불로 나타났
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 오는 20일부터 카스, OB골든라거,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출고가를 5.89%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1,021.80원에서 1,081.99원으로 60.19원 오른다. 오비맥주가 맥주 출고가를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09년 10월이후 3년만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과 제조비, 물류비 상승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와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7월28일부터 병맥주, 캔맥주, 페트맥주 등 맥주 전제품에 대해 공장출고가격을 5.93% 인상했다.
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490억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 납기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주민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 세대주는 378만2천630건 182억원, 개인사업자 35만6천695건 178억원, 법인사업자는 19만6천133건 13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만5천여건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다.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 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65곳의 사업장에서 1억2천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며,
휴양지로 익히 알려진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마약을 밀수입하려던 국제마약조직의 시도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 1일 피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가는 영국인 L 씨(남·33세)의 환승기탁화물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천491g 시가 약 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그간 국제마약조직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이용해 최종 마약소비지인 미국·일본으로 마약을 운반한 반면, 이번 적발된 건의 경우 대표적인 휴양지인 피지에서 출발해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진 한국을 경유한 것이 특징으로, 국제마약조직의 새로운 마약루트가 확인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일본 관세청이 피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입국하려던 영국인으로부터 필로폰 3kg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마약밀수입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피의자인 영국인 L 씨는 영국에서 국제마약밀수조직 총책인 나이지리아인 C 씨(남·영국거주)로부터 마약운반을 제의받은 후, 피지로 가서 마약교부책인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아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운반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영국인 L 씨는 이과정에서 세관의
◇…연말 대통령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후보간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하자, 부동산 등 재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선세무서의 관리자와 직원들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혹시나 불필요한 자료조회나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극도로 긴장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국세청 직원들이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료조회 및 유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 당시 국세청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친인척의 재산자료 등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처리 목적으로 수십회에 걸쳐 자료조회를 했지만, 이것이 이후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전산관련 보안은 특별한 경우에 신경을 쓴다기 보다 평상시에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대선 경선과 관련한 일정이 여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세통합전산망에 대한 관리와 보안은 더욱 강도높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다른 관리자도 "사실 일선 관리자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예상자들의 이름이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게됐다. 감사원은 17일 인천광역시와 남동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인천시 부평구청 공무원 3명이 2010년 4원부터 8월까지 주택재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4개 구역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23억3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들 4개 지역 및 다른 2개 주택건설 사업지역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억7천562만원을 징수하도록 관계지자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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