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관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지난 17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역량평가과정에 참석한 승진후보자들 대다수는 올해부터 주관식으로 출제된 전문역량평가(세법평가)가 예상보다 까다로웠다고 전언. 지난 14일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이번 역량평가에는 본청과 6개 지방청 및 산하관서에서 총 304명<전산직 포함>의 사무관승진후보자가 참석했으며, 첫째날 세법지식을 묻는 전문역량평가에 이어, 17일에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행동강령 등 관리역량에 대해 평가. 참석자들에 따르면, 주관식으로 출제된 전문역량평가에서는 논술형 1문제와 서술형 5문제 등 총 6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논술형의 경우 금지금 판매업자에 대한 판례를 예시하며 '신의성실과 합법성의 원칙을 비교하고 한계에 대해 논하라'는 심도깊은 문제가 출제. 승진후보자들은 1페이지 당 27줄로 이뤄진 B4 답안지 2장을 속사로 작성한데 이어, '채권압류효력과 부동산의 압류 등을 비교설명하라' 등 서술형 5개 문제를 각 문항별로 10줄내에서 서술하기 위해 분초를 다퉈가며 답안작성에 나섰다는 전문. 역량평가에 참석했던 한 승진후보자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며, "문제를 받아 본 후 생각을 정리하는
관세청이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전격 도입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이달 20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업체를 대상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 시범사업기간 중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부한 통관인증표지는 총 9천24장으로, 가방·지갑·신발·의류·벨트 등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의 통관인증제 확대 시행에 따라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이 실시하는 심사를 통과하면,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및 연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업체는 확인서를 가지고 통관표지 제작기관인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1매당 165원(부가세 포함)인 QR코드 방식의 표지를 교부받아 해당 상품에 통관표지
올해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던 경남의 무역수지가 3위로 밀려났다.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일 창원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남의 수출입 동향은 수출 43억 달러, 수입 28억 2,000만 달러, 무역수지 14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작년 7월에 비해 31.1% 감소했다. 또 지난 6월 52억 9,000만 달러보다도 약 10억 달러(-18.7%)나 줄었다. 수입은 작년보다 7%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보다 무려 21억 2,600만 달러(-59%)나 줄었고, 지난 6월보다도 48.8%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41.1%)과 EU(29.6%) 등 선진국으로 수출은 27.8% 증가했지만 동남아(-22.5%), 중남미(-69.5%) 등 개도국으로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41.2%)했다. 품목별로는 섬유ㆍ피혁기계(62.4%), 가전제품(34.0%), 일반 기계류(12.7%) 등이 증가했지만 선박(-58.1%), 정보통신기기(-43.8%), 철강관(-25.6%)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미국(-35.4%), 일본(-13.5%), 중국(
올 상반기 상장법인의 경영권 관련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수·합병 관련 공시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는 전년동기 대비 278건(7.6%) 감소했으며 의결권경쟁목적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6건(40.0%) 감소했지만 공개매수신고는 7건 증가한 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접수된 '5%보고'는 총 3천393건으로 전년 동기(3천671건) 대비 278건(7.6%)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경영참여목적이 2천43건(60.2%), 단순투자는 1천350건(39.8%)이며, 내국인이 3천125건(92.1%), 외국인은 268건(7.9%)을 보고했다. 금년 6월말 현재 총 2천855명이 상장법인 1천792개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내국인 보유자는 2천567명(89.9%), 외국인 보유자는 288명(10.1%)이었다. 외국인 보유자 288명의 대상회사수는 전년말(368사) 대비 20개사(5.4%) 감소한 348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한 회사수는 122개사로 전년말(125사) 대비 3개사(2.4%) 감소했다. 단순
두산(회장·박용만)은 직원 자녀들의 알찬 여름 방학 보내기와 영어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계열사별로 '두산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경남 창원 연수원에서 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 중이다. 매회 2박 3일씩 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1천30명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2] 두산엔진도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2박 3일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직원 자녀 82명을 대상으로 '2012 주니어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두산중공업 영어캠프의 경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자녀 12명당 원어민 강사 1명, 보조 교사 1명을 배치하고 캠프파이어, 레트팅, 에어바운스,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가미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두산중공업은 이외에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의 자녀들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임직원 자녀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산 주니어 글로벌 아카데미’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해외 근무 임직원 가족들을 지
운동기기 제작업체 ㈜소닉월드(대표이사·최수호)가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강원도가 지정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 20일 소닉월드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닉스를 통해 지난해 우수한 수출 실적을 거둬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다. [사진2]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2010년 출시된 음파진동운동기기 소닉스는 전자기기술과 음향스피커의 원리를 이용해 3~50Hz 대역의 음파진동을 발생시켜 인체에 전달하는 원리로 제작됐다. 진동 운동원리를 최적화해 직립자세에서도 전신운동과 부위별 집중운동이 가능하고, 관절이나 인대에 무리를 주지 않아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바쁜 현대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판매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됨에 따 소닉월드는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자금 및 보증지원과 함께 해외전시회·박림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받게 된다. 소닉월드는 또 지난
코스닥상장 교육기업, 에듀박스(대표이사·박춘구, 이대호)가 수학교육사업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에듀박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수학학습기 '37도씨탭<사진>'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 수학강사 이태호 선생의 강의가 탑재된 '37도씨탭'은 고등 수학 전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진2] 고려대를 졸업한 이태호 선생은 종로학원, 한국학원, 비타에듀를 거쳐 현재 이상수학원의 대표 강사로 활동 중이며, 맥을 짚어주는 강의를 통해 서울 노원지역의 최상위권 고3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인기 수학강사다. '37도씨탭'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변화에 맞춰 고등학교 수학 전과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의 기본 개념을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익힐 수 있으며, 역대 수능과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통해 상위권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수학의 기본 원리 학습부터 고득점을 위한 심층강의까지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맞춤 학습이 가능해 내신과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에듀박스 측은 설명했다. '37도씨탭'은 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맞게 3종류로 구성해 출시됐다. 고등1학년 180강의 세트,
건강한 요리의 파트너 네오플램(대표·박창수)이 친환경 도자기 밀폐용기 클락(CLOC)에 화려한 색을 더한 클락 컬러 시리즈(CLOC color series)를 출시했다. 그린, 블루, 핑크 등 8가지의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클락 컬러 시리즈는 납과 카드뮴이 없는 무연 유약만을 사용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도자기 소재의 밀폐용기다.<관련사진> [사진2] 최고 섭씨 1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3회에 걸친 소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 수분 흡수율이 제로에 가깝고, 음식물 배임은 물론 냄새 배임 걱정 없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밀폐력이 우수하다. 클락 컬러 시리즈는 원형 5종, 돔형 4종, 정사각형 3종, 직사각형 3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조 공정이 까다로운 사각형의 밀폐용기도 도자기 변화율을 정밀히 계산하여 사면 결착의 뚜껑을 적용, 완벽한 밀폐력을 자랑한다. 또한 클락 컬러 시리즈는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오븐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이며, 음식을 따로 옮겨 담는 수고로움 없이 밀폐용기에서 테이블웨어까지 논스탑으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 네오플램 마케팅팀 김소영 팀장은 “클락 컬러 시리즈(CLOC color series)는 화사한
동작세무서(서장·정용삼)가 직원들이 평소 조금씩 모은 성금으로 생신을 맞은 관내 어르신을 위해 선물과 케이크를 마련, 합동생신잔치를 열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동작서는 지난 16일 관내 본동복지관(동작구 본동 소재)에서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8월 생신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동작서 직원들이 매월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생일선물과 케이크를 마련하고 복지관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만들게 됐다. 더욱이 정용삼 서장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몸소 축하노래를 불러 어르신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용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동작세무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서는 지난 4월 본동복지관과 결연을 맺어 매월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작구청장이 수여하는 '2012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기를 분위기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현행 조세제도와 세법절차에 대해 세무사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등에서 심도깊게 검토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법개정건의안 중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내용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를 다른 사업소득과 차별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없는 관계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당해 연도 이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실신고 확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이외에도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인정여부로 양도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지난 17일 대학생과 주부 등 30명으로 구성한 '국세청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서울대 김난도 교수를 '국세청 SNS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사진3] '국세청 SNS 기자단'은 국세청의 주요정책과 세금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역할을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사진2]
진주세무서(서장·황희곤)는 지난 10일 사천 전어축제 현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20일 진주세무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의 축제를 통해 지역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국세행정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황희곤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축제 현장에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꼭! 발행하세요' 등 홍보 테마별로 리플릿, 물티슈를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전개했다. [사진2] 이와 함께 행사현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행사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즉석 세무 상담도 실시했다. 황희곤 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축제현장에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정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최대 관심사였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문제는 개정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정부는 ‘부자 증세’의 핵심이었던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재 소득세 과세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다. 정치권은 부자증세 방안으로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해 38%의 소득세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득세 구간 조정과 관련해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을 내놨으며, 민주통합당은 한발 더나가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및 정비가 불가피 하다
정부는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인천, 태백, 부산, 대구에 대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이 제한되고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도 축소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7%에 이르고 대구가 35.8%, 부산이 32.1%로 그 뒤를 잇는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등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가 넘고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834.5%에 이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대표 주자들이다. 소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지방정부의 부실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의 재정상황에 이들 지방정부의 부실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렌시아, 카탈루냐 등 스페인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올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3천987건, 9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올 상반기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3천987건, 93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행위 285건 13억원, 폐농기계 등 미신고 행위 3천702건 80억여원. 조특법 위반행위는 용도외 사용, 면세유카드의 양도 및 양수, 폐농기계 30일 초과 신고, 거짓 농기계 신고 등으로 위반물량이 127만ℓ에 달했다. 조특법 위반건수 285건 가운데 농업인 위반건수가 235건(82.5%)으로 가장 많고, 주유소 34건(11.9%), 농협 14건(4.9%), 비농업인 2건(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기관인 농협의 위반건수 14건은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으로 적발된 건수이며 위반물량은 3만741ℓ,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67만원이었다. 또 폐농기계 미신고행위는 폐기 및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등으로 회수물량이 714만ℓ에 달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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