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7천330억원(2013~2015년)이며 누적 감소액은 2조1천9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제품이송과 설비점검을 위한 산업용 지게차 등 공장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14년부터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등 현재 6개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이 4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안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돼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됐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관세청이 국내 유치·운영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가 이달 22일부터 네팔 관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관세행정 기법 전수에 나선다. 네팔 현지에서 3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조사정보 수집 및 분석업무 등의 전문가 3명이 파견돼, 20명의 네팔 세관직원에게 마약밀수·부정무역 등 관세범칙 관련정보 공유시스템인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활용법과 정보분석 기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4월 인도 관세청을 대상으로 선진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선진관세행정 전수에 나서는 아태지역정보센터는 중국·일본·인도·호주·태국 등 30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마약·무기·핵물질 등의 불법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무역 등 범칙정보의 교류촉진과 국제공조강화, 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제도에 마진제도방식(차액과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중고품 판매사업자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 부가세법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가액의 6/106(중고자동차 9/109)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집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구조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가액 중 일정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토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간주매입세액공제의 경우도 공제율이 낮아 여전히 중고품 판매사업자에게는 이중과세 부담을 야기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제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진제도방식이란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로 정의된 마진에서 그 마진과 관련된 부가세를 제한 과세대상 금액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무료 교육이 오는 10월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재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4기 중소기업 경영자 재기교육'은 10월8~11월2일까지 죽도연수원(경남 통영 소재)에서 합숙으로 진행되며, 교육·숙식비는 전액 무료다. 죽도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총 4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1주차에는 심리학자나 의사의 강의를 통한 심리치료, 2~3주차는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한 재기교육생의 잠재력 인식과 자신감 회복, 4주차는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입교 2주째 부터는 낮에는 교육을 받고 밤에는 연수원 뒤 야산에 1인용 텐트를 치고 홀로 밤을 새우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재기교육에 참여해 강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종교인, 심리상담사, 재창업 성공기업인 등)도 동시 모집한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이번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개선․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의 모범적인 재기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중기청에서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마이클 앤드류 KPMG International 회장은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주한영국상공회의소 공동 주관 조찬포럼에 참석해 강연했다. [사진2] 이날 강연은 주한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체 임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의 세계화 동향과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이클 앤드류 회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원인으로 '유로존 위기', '미국의 정치적 정체', '중국 성장둔화 장기화', '중동지역 긴장' 등 4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그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왔지만 세계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이유로 '높은 수출 의존도'와 '한국은행이 전망한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꼽았다. 세계화 동향에 대해서는 "세계화는 필연적이며 세계 경제는 곧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마이클 앤드류 회장은 금융전문가로서 유로존 위기, 아시아 경제상황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마이클 앤드류 회장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KPMG International
지난 20년간 한-중교역이 없었다면 매년 16억달러씩 무역적자를 봤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중수교이후 중국경제가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일(8월24일)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중수교 20주년’ 보고서에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726억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흑자규모 2,397억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對중 무역흑자는 전체흑자보다 408억달러가 많아 최근의 국내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경제는 1992년만해도 미국(23.0%), 일본(19.6%)의 교역량이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중국의 교역량은 4.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한중교역량은 35배가량 커져 중국은 20.4%로 일본(10.0%), 미국(9.3%)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 위치에 올라섰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제4대 교역국에 올라섰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2년 1억4천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이돈현)은 을지연습기간 3일차인 22일 본부세관 수출입통관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출입통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시 및 대규모 정전 등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실제상황에서도 세관직원들에 의한 수출입 통관업무가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수출입신고서 모의작성 경진대회’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진대회는 참가 직원들에게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를 배포한 후 주어진 시간 내에 수출입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관은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인한 전산망 장애 시에도 수출입 통관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수출입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S/W)을 각 세관에 설치한 바 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대규모 정전사태 등 국가 전산망 마비를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산망 마비 시에도 긴급한 시설재나 원자재용 물자 등에 대한 적기통관 지원으로 수출입통관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해 을지연습이 20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을지연습은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천500여개 기관 41만 여명이 참여했다. [사진1] 올해 을지연습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연습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국지도발 대응연습을 강화하고 부분동원령 선포절차 연습도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정부기능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시전환 절차연습과 전시직제편성 훈련 등 정부 의사결정 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시상황에서의 차질없는 세원관리 및 세수조달 등을 점검했다.
국내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비중이 소득수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등 교육비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현행 교육비공제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정책제언이 최근 발표됐다.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또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는 한편, 과도한 의료수요를 촉발하고 이에따른 의료보험 재정난을 촉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공제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현행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세법상 교육비의 경우 공제대상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전액 등을 공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최근 사교육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에 비해 약 8.11배<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 인용> 많은 것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22~23일까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공동으로 '국제조세 이론 및 실무 교육'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조세조약의 이해, 국제적 조세회피와 이중과세 방지, 해외진출 기업의 과세문제 등 국제조세 관련 실무지식과 OECD모델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으로 구성됐다.[사진2] 박성동 조세정책 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 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 등이 강사로 참여해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특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FTA 시대를 맞이해 국제조세는 공인회계사의 전문분야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제조세 조약의 최근 사례를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지난 2007년 설립, 과거 OECD 조세센터(재정경제부),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를 통합한 기관으로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 정책 분야에 관해 회원국 및 비회원국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자문, 정책경험·동향 파악 및 전파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공기업 지분매각이 사실상 중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서울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이 정치권 반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 시 : 2012.9.1(토) 오전11시 ○ 장 소 : 강남플라자웨딩홀 2층 팰리스홀 ○ 연락처 : 043-717-5703
마산세관(세관장ㆍ한성일)은 21일 세관장실에서 직원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숙박시설인 마산관광호텔(대표ㆍ김준형, 사진 오른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1]
광주.전남 지역의 7월 무역수지가 7억6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지역 무역수지는 올해 처음으로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광주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지난 7월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이 각각 7억2백만 달러, 4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광주.전남 전체 무역수지는 7억6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역의 수출은 11억4천5백만 달러로, 수입은 4억4천2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흑자를 달성했다. 지역별 수출은 EU 7.8%, 일본 6.1%, 동남아 4%로 각각 증가했으며 미국 13.4%, 중동 4.4%, 중남미 4.2%로 각각 수출 감소를 나타냈다. 수입은 일본 29.3%, 동남아 10.7%, 미국 4.6% 각각 증가했으나, 중남미 42.7%, EU 19.7%, 중국은 7.4% 각각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전월대비 5%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은 20.2%, 가전제품 5.5%, 수송장비 4.8%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원면 45.7%, 반도체 14.1%, 가전제품 11% 각각 증가했으며, 고무 등 경공업 원료는 5.1%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월대비 9.1% 감소한 32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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