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을 1~2%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가"라는 이재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백 세제실장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 등 일부 나라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제대로 시행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만우 의원은 "요즘 여야 할것 없이 복지관련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가세 세율을 1~2%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운찬 세제실장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예산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기업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가세 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금년 세법개정안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마치고 막바지 승진심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40명 내외의 승진자 면면이 이르면 다음주말 발표될 예정. 국세청은 당초 하계휴가가 끝나는 9월초에 사무관 승진자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201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일정과 이현동 국세청장의 해외방문 계획 등이 잡혀 있어 승진발표를 조금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르면 다음주말 또는 늦어도 9월3일경에는 승진자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국세청은 총 승진예정인원 140명 가운데 100명 정도를 일반승진자로, 40명 정도를 특별승진자로 선발할 계획이며, 국실장 및 지방청장의 승진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업무량과 업무난이도, 청별 승진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인원을 확정할 예정.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은 부산청 1급 승격, 중부청 조사4국 신설, 대전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지방청별 주요 변수들이 승진TO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23일 올해 3월 ‘납세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국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 각 부문별 입상작을 발표했다.[사진1] 전국 초․중․고등학생(UCC는 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은 세금을 주제로 글짓기, 포스터, 만화, UCC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이 미래납세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에서 국세청장 표창 78명, 지방국세청장상 471명, 세무서장상 5천563명 등 총 6천112명이 입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가진 이번 공모전에서 ▶글짓기 부문 정해빈 학생(서울 마포초) ▶포스터 부문 이정은 학생(이리 남성여고) ▶만화부문 김지윤 학생(창원 안남중) ▶UCC 부문 팀명 가렴주구(덕인중) 등 각 부문별 금상을 비롯한 입상작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세금을 주제로 각 부문에 걸쳐 진행됐으며, 올해 응모자수는 무려 12만건을 넘었다. 각 부문별 우수작품을 살펴보면 글짓기 부문 금상을 수상한 정해빈 학생(서울 마포초등학교)은 “학교 급식과 새로 단장한 운동장을 주민 무두가 이용하는 것을 보고 세금이 내 주변 가까이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으로 영광을 안았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맑은 납세 푸르른 미래로 되돌아옵니다.”는 간결하고 명쾌한 표어와 우수한 표현력이 돋보여 높은 점수을 얻은 이정은 학생(이리 남성여자고등학교)이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세금이라는 모래
최근 한국을 찾은 몽골인 A씨.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위해 세관검사를 받는 와중에 세관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자국에서 가져온 술이 문제였던 것. A 씨는 국내에서 음용하기 위해 보드카 1병과 와인 2병을 휴대한 채 보드카 1병만을 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직원은 이 모두를 술로 보겠다고 말한 것. 실제로 몽골의 경우 보드카만 술로 취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와인과 맥주 등도 술로 취급하고 있으며, 여행자면세한도 또한 술 1병만을 규정하고 있다. 자국과 한국간의 관세제도 차이로 인해 한국을 찾은 A 씨의 기분은 자칫 불쾌해질 수 있었으나,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그린캡 요원인 어욘씨(Oyunerdene, 女·34세)의 중재로 쉽게 끝이 났다. 몽골 출신의 어욘씨는 술에 대한 규정을 몽골어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 세관과 A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예방한 셈이다. 관세청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인천공항 등 공항만 입국현장에서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외국인 여행자의 통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주로 채용한 그린캡 직원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그린캡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한해
2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주영진 세무사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복지사회를 향한 책임있는 세제개편안이 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주영진 세무사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과표구간 현실화 등 일부 분야는 바람직했다"면서도 "복지재원 마련은 미진하고, 대기업․일반기업의 비과세 감면유지, 법인세율 인상 및 소득세 과표조정 실패, 서민층 금융지원 중단, 투명세원확보노력 미흡, 정치적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꼬집었다. 주 세무사는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과 관련해 "감면공제에 소홀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의 감면신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폐지하고 조세탈루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증여세 부과시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경과로 추징 못하는 애로는 인정하나 이는 일부에 한정된 경우"라며 "소득세법에 부담부증여 중 양도분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양도로 보지 않
22일 오후6시 청계산 입구 음식점 두꺼비산장. 전국 최대 회원을 거느린 역삼지역세무사회 박연종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24개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속속 도착했다. 같은 시각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양인욱 총무이사 등 서울회 집행부와 함께 모습을 보였다. [사진2] 이날은 지난 7월12일 서울회가 주최한 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에서 김상철 회장이 "회원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24개 지역회장들과 1개월에 한번정도씩 만나 형식에 구애없이 회 발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월례모임 자리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주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서울지역 24개 지역세무사회장단 친목회(회장 박연종)가 주최한 친목 모임이었으며 두 곳 지역세무사회를 빼고는 모두 참석했다. 지역세무사회장단의 첫 월례모임이어서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부회장, 양인욱 총무이사, 이신애 국제이사, 손경식 연구이사, 김겸순 연수이사, 이영진 홍보이사, 이용연 업무이사, 안호영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등 서울회 집행부도 대거 참석했다. 박연종 회장은 모임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부터 수차례 "지역세무사회장단의 친목 도모가 월례모임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최근 감리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역삼·
홍헌호 시민경제시회연구소 소장은 2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에 따른 세제지원은 적다"고 꼬집었다. 홍헌호 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EITC 세제지원은 고작 900억원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7만5천원인 반면, 차상위계층은 83만9천원이고, 비수급 빈곤층은 51만8천원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확대를 지향하는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현실화하려면 연간 4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복지재원 총액이 한정돼 있는 만큼 5~10년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 이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EITC지급액을 확대해 근로의욕
대선을 앞두고 경제계가 대선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건의했다. 법인세 인하 취소, 소득세 인상, 법인세·소득세 추가인상 논의 등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증세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요국은 법인세 인상은 자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최소한 법인세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배당금의 95~100%를 과세 제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분율에 따라 30~100% 공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 규제수단으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실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합리화도 주문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간격이 커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최근의 변화를 감안해 8,800만원
오는 24일부터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철저한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부실진단 세무사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달 개정 고시된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회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세무사회를 경유해 감리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재무)진단 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에 엄격하게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되는 만큼 보다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길 당부한다”며 “회원들이 수행하는 기업진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감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진단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실진단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기업진단 업무를 의뢰받은 회원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로
서울시내 1만㎡이상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총 9곳, 등록세 107억원 추정 시 "나머지 건물도 지속적인 행정권고 통해 등록세 납부 받을 계획" 서울시가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보존등기 신고를 미뤄,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은 9개 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말 2곳으로부터 등록세 53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들어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 세금 수익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때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건축물을 신․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의 보존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2010년 12월까지 신축된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고해야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1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보존등기 신고와 상관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22일 세관 직원이라고 속여 짝퉁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임모(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시흥시 제3 경인고속도로 연성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만난 이모(34)씨에게 세관 직원을 사칭해 짝퉁 천체망원경과 카메라,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5가지 제품을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임씨는 지난 5월 7일에도 전북 전주~전남 광양간 고속도로 춘향휴게소에서 만난 김모씨에게도 유사 제품 9종을 54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인터넷에서 중국산 짝퉁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운전자들을 상대로 세관 직원을 사칭해 밀수제품을 압수한 것 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2 을지연습기간을 맞아 22일 주영섭 관세청장을 비롯한 청내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천안함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사진1]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비치된 천안함을 찾은 관세청 직원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천안함 영상’ 및 영화 ‘제 2연평해전’을 관람한 후 천안함으로 이동, 천안함과 유품 등을 둘러보고 ‘안보공원’으로 새로 꾸며진 ‘해군2함대’를 견학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을지연습에 즈음해 천안함 46용사의 넋을 기리고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번 견학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지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는 정부안(案)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관심.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소득세나 법인세율의 인상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감세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입 규모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한편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유찬 교수(홍익대)는 종교인 과세가 빠진 것과 관련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들의 눈치를 정부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종교법인에도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가 적용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 김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말썽의 소지가 있다' '종교인 비하발언이다' 등 뒷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기저에는 박재완 장관 등 정부에서 금년들어 '종교인 과세 논란
기획재정부는 중인 박재완 장관이 아나벨 곤살레스 깜빠바달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장관과 양국간 ‘KSP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지난 04년부터 34개국을 대상으로 300여 주제의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2] 이번 KSP MOU 체결은 한-코스타리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중인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이뤄졌으며,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상호 우호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미란다 칠레 대통령은 짧은 방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KSP 사업의 총괄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직접 KSP 사업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을 정도로 KSP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칠레 대통령은 대한민국 지식공유 사업의 대표적 브랜드인 KSP를 통해 코스타리카를 지원하기로 한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KSP 사업이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재혔다. 박재완 장관은 곤잘레스 대외무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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