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일명 접대부)을 공급·관리하는 지배인(일명 마담)에게 손님들이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3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유흥주점에서 활동하는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의 경우, 접대부의 봉사료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에 해당되는 등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부가세법시행령<제48조제1항 및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매출전표 등에 분리해 기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부과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흥주점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활동하는 접대부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된 봉사료에 대해서도 접대부 각각의 수령 사인을 첨부해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있다. 반면, 접대부를 공급·관리하는 마담의 경우 사업장을 찾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이 끝난 익일 자신이 관리중인 접대부들이 받은 봉사료 가운데 10
ㅁ 일시 : 2012.08.25(토) 오전 11시 ㅁ 장소 :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뷰(강남 대치 944-31) ㅁ 전화 : 011-335-8093(임금택)
ㅁ 일시 : 2012.09.01(토) 오후 1시 ㅁ 장소 : 더 브릴리에(구.현대41컨벤션웨딩홀, 양천 목 917-9 4층) ㅁ 전화 : 011-667-6413(김영도), 02-2630-7361(사무실)
ㅁ 빈소 : 전남 장흥 중앙장례식장(전남 장흥 장흥읍 건산리 209-6) ㅁ 발인 : 2012.08.25(토) ㅁ 장지 : 전남 장흥 회진 덕산리 선영 ㅁ 전화 : 010-8917-3650(주경희)
ㅁ 빈소 : 용인장례식장(용인 처인 양지면 남곡리 281-2) ㅁ 발인 : 2012.08.26(일) ㅁ 전화 : 010-3867-8277(김태연), 02-2630-4388(사무실)
◇…역량평가에 의한 사무관 승진자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 산하 세정가 일각에서는 최근 '역량평가 재수는 필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 금년에 역량평가를 받은 직원 또는 역량평가 대상에 곧 오를 직원들에게 큰 관심을 촉발. 이 새로운 용어 뒤에는 '혹시 이 번에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는 격려와 위로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금년에 재수(再修)로 역량평가를 받았던 직원들 대부분은 '작년에 평가를 한 번 받았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 한 일선 관리자는 "떨어진 직원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안 겪어 본 사람은 잘 모른다"면서 "'재수는 필수다'라는 대학입시생들에게 들려 주는 격언이 세무공무원세계에서 통용 된다는 게 참 재미 있는 현상이다"고 귀띔. 이 번에 역량평가를 받은 한 일선 직원은 "재수도 좋고 삼수도 감내할 수 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일선이라고 해서 본 지방청근무자들보다 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토로. 한편 다음 주말경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무관승진자는 전산직까지 포함해서 140 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역량평가자가 304명임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AOTCA(Asia· Oceania Tax Consultants Association,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제10차 정기총회 및 세계세무사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총 21개 국가 400여명의 외국 세무사와 국내 조세분야 교수와 세무사 200명이 참석해 전세계 조세 이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세계세무사대회로 평가받는 AOTCA 국제컨벤션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단 2차례만 열린 국제행사로서 국제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Stephen Coleclough CFE(Convention on the Future of Europe, 유럽미래회의) 회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의 특강과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4차례의 세미나와 3차례의 특강, 1차례의 토론도 계획돼 있어 조세문제에 관한 세계적 흐름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구정 회장은 “2012년은 세무사회 창립 5
베트남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전수하고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민간투자협력 MOU가 체결됐다.[사진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부이 꽝 빙(Bui Quang Vinh)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을 면담, 양국간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민간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위력이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에 버금가는 강력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4일 오전 9시15분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지시했다. 맹형규 장관은 이날 "산사태 위험지역, 배수펌프장, 재해위험지구, 저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수도권 전철 운행정지, 최근 피해를 입었던 군산과 태안의 피해 재발, 태풍이 직접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서해안 지역 및 서해5도 지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의 피해 최소화에 유의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인명구조 태세를 갖출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대책회의 후속조치로, 이날 오전 10시30분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소방방재청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풍 관련 중대본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앙본부장의 특별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태풍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실시한 '역량평가 3진아웃제도'가 오로지 본청과 서울청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계장들의 경우에는 명부순에 의한 승진가시권에 들지 않으면 역량평가 시험자체를 포기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관 승진대상자 304명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했다. 광주청의 경우에는 사무관 일반 및 특별승진 대상자를 포함 29명(특승 3명)이 역량평가에 참여해 이들 중 특별승진1~2명, 역량평가 발탁 1명, 명부(근평)순에 의한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앞서 지난 20일 월요일 오후 역량평가 성적을 통보받고 명부순위를 중시한 일반승진자 6명, 시험우수자 1명, 특별승진자 1~2명, 일선서 2~3명 등 지방청과 광주.전남.북지역 일선서를 포함한 승진대상자 서열을 본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역량평가 시험을 마치고 업무로 복귀한 비수도권청 직원들은 본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된 특별승진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고생한게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승진만을 학수고대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려온 직원들은 본청
올 상반기동안 시내면세점을 이용한 해외여행객들의 국산품 구매실적이 3천99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62%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해외유명브랜드의 구매실적은 1조3천206억원에 달하는 등 구매금액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였으나, 지난해에 비해 구매증가율이 21%에 그치는 등 국산품 구매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내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산품 구매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류(韓流)’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세계적인 한류열풍이 국산품 판매실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24일 ‘2012년 1~7월 서울시내면세점 국산품 판매현황’과, ‘외국인 관광객 국산품 구매성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영업중인 시내면세점은 ‘동화·롯데·롯데월드·롯데코엑스·워커힐·호텔신라’ 등 6개에 달한다. 세관이 집계한 판매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동안 서울시내면세점에서 토종브랜드의 판매실적은 전년동기대비 62% 급증한 3천99억원을 기록했다. 국산품 판매율은 3년 연속 가파르게 오르는 등 10년 27.2%, 11년 40.7%, 12년<상반기>62.1%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사 결과 '과다부과'보다는 '과소부과'에 따른 징계가 더 무거워 과세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우선 과세하고 보자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세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실과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총 2천130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과다부과는 271건, 과소부과는 1천859건이었다. 또 적발된 과다부과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62명, 주의 69명 조치를 내렸다. 반면 과소부과와 관련된 직원들은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18명, 경고 1천622명, 주의 2천358명이었다. 과소부과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보고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과소부과에 따른 징계가 과다부과의 경우보다 더 커 과세여부 및 그 금액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우선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업무방식을 선택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다부과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복청구 등이 없으면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불복청구나 조세소송을 통해 구제받더라도
2012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자 명단.pdf
금융회사들이 법인카드 포인트로 기금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금융피해자에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 등을 빌려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린 `새희망 힐링펀드' 출범식에 참석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금융회사들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자금을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펀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감리자료 전산제출 문제로 세무사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오는 29일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결과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세무사회의 감리자료 전산제출방침에 대해 세무사계는 △전자·우편 병행제출 △감리자료 유출문제 해소 △감리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23개 지역회장은 공동명의로 지난달 세무사회에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 따라서 이번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의 최종 방침이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감담회가 그간의 각종 논쟁을 불식시킬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특히, 세무사계는 최근 정구정 회장이 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6개 지방회장단간의 재무자료 공유협약, 감리자료 외부유출 문제 및 한길 TIS 이사진의 보수 문제 등에 대해 직접 해명의 글을 올렸다는 점에도 주목. 서울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이후 더 이상 감리자료 제출 문제 등의 논쟁이 재연될 경우 세무사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세무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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