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무료 제공중인 FTA PASS 시스템의 개선 사항은 물론 컨설팅 과정에서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FTA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22일 오후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과 FTA-PASS 시스템(원산지관리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FTA 컨설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FTA-PASS 시스템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관 관내 관세사 가운데서도 FTA 전문역량을 갖추고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 11명과 서울세관 FTA 전문가 15명,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전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민·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FTA 컨설팅 수행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정보를 상호 교환했으며, 향후 컨설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FTA 전문가와 협조해 중소수출기업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공영차고지 등 수익시설 부동산과 음식·숙박·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후 국세청을 상대로 환급경정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07년 부가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개정·시행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도소매업 가운데 민간기업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중앙정부기관과 달리 지자체에서의 수익사업이 민간기업의 영리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다. 부가세법에서는 또한, 이들 시설물 및 도소매업에 투입된 공사비용과 재료 매입비 등은 사업자에게 다시금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들은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세액 가운데 해당 금액만큼을 되돌려 받기 위한 다양한 강구책에 나서고 있는 것.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최초로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통해 시가 납부한 부가세액 가운데 19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았으며, 연천군은 이같은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확대·전파하는 등 세금환급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이들 시설물에 투입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다음달 20~21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설악썬밸리골프리조트에서 회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최근 세무사계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도 개최된다. 워크숍에서 토론할 주요 주제는 ▶도전의 50년, 희망의 100년을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박연종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사업용계좌 및 현금영수증 합리적 개선 방안(임근덕 세무사) ▶4대보험 합리적 개선 방안(이용연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이사)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선 방안(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네가지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청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간 친목도 한층더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ㅁ 일시 : 2012.09.01(토) 오후 6시 ㅁ 장소 : 롯데호텔잠실점 지하1층 MEGA CC ㅁ 전화 : 010-3419-2544(이동렬)
ㅁ 일시 : 2012.09.01(토) 정오 12시 ㅁ 장소 : 천주교 한강성당(용산 이촌1 301-110) ㅁ 전화 : 010-8871-7565(송양호), 02-2224-9261(사무실)
ㅁ 빈소 : 강원 정선군 정선병원 장례식장 ㅁ 발인 : 2012.08.23(목) ㅁ 전화 : 010-8879-0741(전정원)
ㅁ 빈소 :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4호(송파 풍납2 388-1) ㅁ 발인 : 2012.08.23(목) 오전 11시 ㅁ 장지 : 포천시 도성사 ㅁ 전화 : 010-7413-0124(김지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율의 인상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찬 교수는 또 "공평과세를 이루려는 의지도 보족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 하향조정은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부동산거래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등은 오히려 공평과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관련해 "비과세감면의 전면적 축소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저축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술품에 대한 양도착익과세 유예,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조세감면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종교인 과세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욕심 많은 종교인들의 눈치를 정부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은 안타
"2012년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감세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입 규모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교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긴급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병구 소장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효과는 2013년도 1천900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6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재원조달 공약으로 제시한 2013년 세수증가 5조원, 향후 5년간 합계 26조5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편중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번 세제개편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와 금융세제 개편 등을 통해 마치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세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채권·이자 등 금융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의 포괄소득차원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자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제언이 발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필요성과 과세도입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의 경우 소액주주 거래분은 비과세로 운영하는 반면, 대주주 거래분은 과세하고 있다. 나머지 상장주식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거래 또한 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은 거래형태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 20% 또는 3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중이다.<표-1 참조> 주식양도차익 적용세율<표-1> 정치권는 세원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와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 후 세수효과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부는 내년 7.1일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최근 국내 125개 회계법인의 201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업무비중이 회계감사-38.1%, 컨설팅-36.9%, 세무업무-25.0%로 '회계감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125개 회계법인 중 '세무업무'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50%를 넘는 법인이 무려 28곳에 달해 눈길. 심지어 몇몇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컨설팅''세무업무' 중 '세무업무'의 비중이 무려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계법인 매출액 구성에서 '세무업무'의 절대적인 우위를 다시 한번 입증. 반면 3대 업무 중 '세무업무'의 비중이 5% 이하인 법인은 5곳으로, 이들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컨설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채.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으로도 회계법인들의 '세무업무'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세무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 또한 늘어날 것"으로 관측. 공인회계사계 한 인사는 "예전에는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회계법인도 있었다"면서 "회계감사 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쉬운 세무업무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회계법인이 늘고 있고 특히 신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경수)은 2012년 을지훈련을 형식적인 훈련에서 탈피해 전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위기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진1] 이번 을지연습은 전시 및 위기상황에 따른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임무를 점검하고, 임무에 따른 실현 가능한 과제선정 및 수행,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훈련 외에 피폭에 의한 화재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훈련을 함께 실시했다. 겨울철 화재 대비 위기대처로 동부소방서 대원들과 함께 굴절차를 이용한 고층 인명구조, 소방관의 침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소방용 로봇을 활용한 화재 진압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여 국세행정의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하는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화기작동요령 및 부상자에 대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훈련, 화재발생에 대비 비밀문서 등을 안전하게 반출해 분산시키는 등 몸으로 행동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밖에 주의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된 사례를 들며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전문가를 초청하여 4분 이내에 응급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7천330억원(2013~2015년)이며 누적 감소액은 2조1천9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제품이송과 설비점검을 위한 산업용 지게차 등 공장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7천330억원(2013~2015년)이며 누적 감소액은 2조1천9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제품이송과 설비점검을 위한 산업용 지게차 등 공장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14년부터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등 현재 6개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이 4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안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돼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됐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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