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위력이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에 버금가는 강력한 것이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재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기연장,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규모 성실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다. 재해 납세자는 또한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재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해사실 입증서류를 과세관청이 직접 수집하는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만반의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의 이 某대표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공천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청탁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21’에 3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인터넷 방송 前대표 양경숙씨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공천청탁 거래혐의로 세무법인 하나 이 某대표, 서울 강서구 산하단체장 이 某씨, 부산지역 사업가 정 某씨등 3명도 함께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 사이에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 대표 등 3명에게서 총 40억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고 민주당 공천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씨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유력 정치인을 거명하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정보 공시의 모범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IFRS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IFRS 재무정보대상'을 시상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IFRS 재무정보대상'을 시상키로 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IFRS 재무정보대상'은 재무정보 공시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전파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중심의 정보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재무정보평가단에서 평가결과와 평가단계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IFRS 재무정보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수상회사를 선정한다. 추천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주석에서 관련정보가 누락없이 기재됐는지 여부, 재무제표와 주석이 회계정보이용자를 위해 얼마나 충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K-IFRS 필수항목과 이용자 관심항목을 집중 평가하게 된다. 10월초로 예정된 '제1회 IFRS 재무정보대상 시상식'에서는 대상과 우수상, BEST CFO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부터 양일간 일정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1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박장관은 앞서 28일 개최되는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27일 출국하며, 동 회의에는 APEC 재무장관들과 IMF, WB, OECD, ADB 등 국제기구 및 APEC의 민간 협의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및 태평양 경제협의회(PECC)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세계경제 위험요인들이 아태지역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거시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최근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력 제고정책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장관 세션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재무장관들만 참석하는 격의없는 비공식 회의(retreat)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원국들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일 시 : 2012.9.2(일) 오전 11시 장 소 :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2층 연락처 : 조길현 조사관(063-250-0489)
ㅁ 발인 : 2012.08.27(월) ㅁ 장지 : 충남 예산 응봉면 건리화리 선영 ㅁ 전화 : 010-5122-3283(김태은)
ㅁ 빈소 : 광명 성애병원 장례식장 301호 ㅁ 발인 : 2012.08.28(화) 오전 7시 ㅁ 장지 : 포천 동교선산 ㅁ 전화 : 010-8910-6500(이진순), 02-840-9508(사무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가맹본부(본사)가 지속적인 상품과 메뉴를 개발하거나, 광고 또는 본사제공이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퍼바이저를 통한 경영지원을 선호했으며, 고객의 니즈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고객관리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점포수가 많은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맹본부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46.3%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 5.0%, ‘만족’ 41.3%, ‘보통’ 32.0%, ‘불만족’ 15.7%, ‘매우 불만족’ 6.0%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의 점포수별로 구분해보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점포수 500개 이상의 경우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개 이상 500개 미만(52.6%), 100개 미만(42.4%)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점포수가 많을수록 낮았으며, ‘500개 이상’ 12.9%, ‘100개~500개 미만’ 20.5%, ‘100개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덕중)은 27일 청내 과장급 이상 간부 및 관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2012년 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지방청 중점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관서장회의는 지난 7월1일 부임한 김덕중 중부청장이 주재한 첫 회의다. [사진1] 중부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이날 중부청 관서장회의에서는 회의 시작에 앞서 ‘소통의 힘’이라는 주제의 동영상과, 중부청 직원들의 활동사진이 상영되는 등 김덕중 중부청장의 세정철학인 ‘소통’과 ‘화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부청은 특히 올 상반기 BSC 성과평가에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2위를 달성한데 대한 요인분석과 함께,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등 성과달성 중심의 업무회의를 전개했다. 이와함께 분당·안양·서인천세무서 등이 세무관서 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각 주제별로 발표하는 한편, 참석자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상명하복식의 회의에서 탈피한 토론식 회의로 거듭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세무서장들은 △적시성 있는 현장정보 수집방안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 △지방청과 세무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
관세국경을 감독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 오른 FTA를 전력 지원중인 관세청이 개청 42주년을 맞았다. 관세청은 27일 개청 42주년을 맞아 대전정부청사에서 기념식을 갖고, FTA 교역체제에서 수출증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전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진1]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관세행정 체제를 구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 관세청장은 특히, 올 연말 대선 등 선거정국을 감안한 듯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현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개청 42주년 기념식에 이어 오는 9월1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청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ASEAN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등 8개국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FTA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연수가 개최된다. 관세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초청연수에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8개국 세관공무원 17명이 참가하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FTA 검증 절차의 간소화 등 FTA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연수가 진행된다. 08년부터 ASEAN 사무국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연수는 올해로 7차를 맞이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기간 중 한국의 원산지증명절차 투명성 및 전자발급시스템에 대한 ASEAN측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한·아세안 회원국 간 FTA 활용률을 증대시켜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해당 국가에서 FTA 특혜 통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국경을 감독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 오른 FTA를 전력 지원중인 관세청이 개청 42주년을 맞았다. 관세청은 27일 개청 42주년을 맞아 대전정부청사에서 기념식을 갖고, FTA 교역체제에서 수출증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전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관세행정 체제를 구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 관세청장은 특히, 올 연말 대선 등 선거정국을 감안한 듯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현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개청 42주년 기념식에 이어 오는 9월1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청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남유럽 국가나 중국처럼 지방재정 부실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국이 겪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 세 가지를 꼽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 지출 확대로 위기에 처한 스페인 지방정부처럼 한국도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기업보증공제제도가 중소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86%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52.44%가 공공구매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쉽다고 답해 앞으로 민간 보증 확대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이 결산과정에서 현금흐름표, 주석 등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기업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일정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결산시 현금흐름표, 주석,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잘못으로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외부감사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재무제표 작성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감사업무도 수행할 경우 검증 기능 부재로 회계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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