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회장은 2012년 7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는 423개체로 전년동월 337개체 대비 25.5%, 전월 375개체 대비 12.8% 각각 증가했다. 2012년 7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유통업,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전월 대비 모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채용시장 악화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창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계 유지형 영세 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다소 부진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고 유통업은 117개체로 전년동월대비 39.3% 증가,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54.2% 증가한 111개체를 기록, 부동산 및 장비 임대·서비스업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91개체, 운수·창고·정보통신업은 화물연대파업(6월) 진정, 부산항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4% 증가, 건설업은 전년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자본금 규모별로 분석하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대부부의 구간에서 호조를 보였고,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 구성비는 66.2%를 기록했다.
□ 작고일 : 2012년 8월 24일(금요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전화:02-3010-2000 □ 발인일 : 2012년 8월 26일(일요일)
□ 작고일 : 2012년 8월 26일(일요일) □ 빈 소 :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3호실.전화:02-440-8800 □ 발인일 : 2012년 8월 28일(화요일)
◇…수년전 퇴직한 국세청 모 고위직이 세무사로 개업 활동하는 중, 세무조사 수임과정에서 현직 국세청 직원들에게 무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세정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세정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 세무대리계 등 세정가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던 P 某 세무사는 퇴직 직후 H 세무법인을 설립해 회장 및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인데, 해당 세무법인의 경우 까다로운 세무조사를 수임·대리하면서 빠르게 사세(社勢)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전문. 더욱이 세무조사대리를 수행하면서 세법상 명백한 잘못이 적출됐음에도, 조사반원은 물론 상급자들을 상대로 억지 주장에 가까운 '변론'을 제기하는 한편, 과거 공직당시의 인연 등을 내세워 '외압'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행사하고 있다는 풍문이 입소문을 타고 확산. 실제로 해당 인사를 지근에서 보아왔던 국세청 모 관계자는 “괄괄한 성품을 가진데다, 뚝심 있게 일처리를 해 온 그의 특징상 퇴직 이후 몇몇의 세무조사 대리수행과정에서 잡음(?)이 일부 전해졌다”며 “공직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질줄 알았는데, 수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기피인물로 꼽히고 있다”고
가시 없는 선인장이 되고자 밖으로 향해야 할 가시를 가슴에 품었다 누군가를 찌르려는 마음이 움틀 때는 가시가 돋으려고 온몸이 근질근질 해진다 그럴수록 가시는 가슴으로 더 파고드는데 상처를 입혀본 사람은 안다 찌르는 사람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시 많은 선인장이 물을 가장 많이 담아낼 수 있다는데 마음 속에 있는 가시는 욕망의 그늘을 자꾸 찌르고 있다 가시가 그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통증이 필요로 했던가 선인장이 키우는 그늘 밑에서 사막 같은 신음소리들이 쉬어가고 안으로 파고든 가시그늘이 폐부 깊숙한 곳을 찌른다 그늘은 그늘이 있을 때 더 시원해진다 선인장 그늘 아래 그림자들이 낮게 눕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기능직직원 직무교육 훈련비를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교육비로 변칙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국세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직원교육 훈련비를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준비강좌 수강료로 사용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능직 세무역량 향상 과정'의 명목으로 이들의 동영상 강의 수강료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억9천61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세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영상 강좌가 아니라 현직 국세청 기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기시험에 대비한 세법 및 사회강좌로 밝혀졌다. 직무교육 훈련비를 특별채용시험 준비생들의 수강료로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는 "비록 현직 국세청 기능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이상 응시자로서의 신분은 별개이며 따라서 채용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비용은 당연히 응시자 개인이 부담해야지 예산으로 지원할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주장대로 기능직 공무원의 세정업무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현재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는 유류세 면제 혜택을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사업용 유류세 감면 대상에 LPG뿐만 아니라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해 택시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한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택시 유류세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한다. 안 의원은 "국내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자가용 증가 및 지하철 노선확대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택시사업용 LPG 연료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 가격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로 확대해 모두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는 유류세 면제 혜택을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사업용 유류세 감면 대상에 LPG뿐만 아니라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해 택시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한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택시 유류세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한다. 안 의원은 "국내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자가용 증가 및 지하철 노선확대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택시사업용 LPG 연료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 가격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로 확대해 모두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강원 정선군이 강원랜드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 지방세 감면분 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정선군은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여간 강원랜드에서 사들인 부동산 88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액 5억2천232만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총 8억9천8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해 지역 내 기업부동산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원랜드가 부지취득후 3년여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인 탄광문화촌 조성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과사유를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추징액에 대해 선납부 뒤 조세심판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역관련 퇴직인력을 FTA활용 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27일 개강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MBC아카데미 컨소시엄이 주관하에 44명을 선발, 7주동안 FTA활용 컨설턴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10월 12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FTA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종합분석이 가능하도록 원산지이외에 시장개척, 마케팅, 통관, 생산, 물류 등 무역 全단계(15개)를 이해하고 FTA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교육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교육과정이 최근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등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FTA활용이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번 제1기 교육생 선발을 위해 무역분야 은퇴자, 서비스분야의 무역관련 유경험자(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등)를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선발예정인원(40명)에 비해 약 3배의 인원(126명)이 신청했다. 선발교육생을 전문분야별 기준으로 분류해 볼 때, 기업의 무역관련 경력자 (81.8%), 마케팅 분야 (52.3%), FTA수혜업종 분야 (56.8%)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6.0%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동 사업이 무역
유럽중앙은행 ECB의 Draghi 총재가 국제자본시장이 오래 기다리던 발언으로 각 나라들의 주가지수를 위로 끌어올린 것이 7월26일이다. 유로화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언급에 대해 자본시장은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조처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Drahgi 총재가 ECB의 발권력을 동원해 두 나라 국채를 매입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연방은행 Bundesbank의 반대는 완강하고 Drahgi는 아직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 ECB 총재는 이사회 내에서 유일한 반대자인 Bundesbank 총재 Weidmann을 무시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유럽의 재정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ECB의 정치적 독립성과 물가안정만을 기관이 추구하는 유일한 정책목표로 두는 것은 EU조약의 130조와 127조에 각각 그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 Bundesbank가 이러한 법적(조약적) 근거 위에서 ECB의 국채 매입은 물가안정이라는 기관 고유의 정책 목표와 관계가 없는 일로 논리를 전개하는 이상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배격하기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Draghi 총재가 국제자본시장이 오래 기다리던 발언으로 각 나라들의 주가지수를 위로 끌어올린 것이 7월26일이다. 유로화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언급에 대해 자본시장은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조처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Drahgi 총재가 ECB의 발권력을 동원해 두 나라 국채를 매입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연방은행 Bundesbank의 반대는 완강하고 Drahgi는 아직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 ECB 총재는 이사회 내에서 유일한 반대자인 Bundesbank 총재 Weidmann을 무시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유럽의 재정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ECB의 정치적 독립성과 물가안정만을 기관이 추구하는 유일한 정책목표로 두는 것은 EU조약의 130조와 127조에 각각 그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 Bundesbank가 이러한 법적(조약적) 근거 위에서 ECB의 국채 매입은 물가안정이라는 기관 고유의 정책 목표와 관계가 없는 일로 논리를 전개하는 이상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배격하기는
□ 빈 소 : 진주경상대병원 장례식장 101호 □ 발 인 : 2012년 8월26일 오후1시 □ 연락처 : 010-5253-0005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발기인 총회가 오는 3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심의건 및 출연내용 채택의 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사무소 설치건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공익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장 선임과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대한 의결이 예정돼 있어 세무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관안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재임 세무사회장의 당연직이 아닌, 이사를 선임 한 후 이사중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오는 31일 창립총회에서 선임될 세무사회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이 많아 초대 이사장이 누가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가 지난 2월부터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한 결과, 총 4,500여명의 세무사가 8억 7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여기에 세무사회가 2억원을 출연해 기본재산 11억원으로 발기인 총회 이후 설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와 함께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통제사항까지도 보존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못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요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와 함께 거래자, 거래품목, 거래연월일,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전자기록 내용을 보존해야 한다. 전자기록은 과세기간별로 전산매체에 복사해 국내에 안전한 장소에 보존하고 관리토록 했다. 만약,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 파괴, 손상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와 업무담당자, 사유 등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전산조직을 이용해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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