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타 지방청에 비해 조세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2]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서울청의 경우 전체 제기·처리되는 소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패소한 현황을 보면 전체 제기·처리된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소금액의 비율은 소송이 처리된 금액 비율보다 약1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송대응 역량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건수기준 13.5%, 금액기준 36.2%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청의 경우 건수기준 23.1%, 금액기준으로는 45.8%의 패소율을 나타냈다. 변호사 선임기준에 따른 비율은 전체 소송의 10%가 안되는 미미한 비율로 대부분 소송을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서울청의 경우 타 지방청에 비해 변호사선임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국세청 행정소송 4,129건 중 244건에 변호사가 선임됐고, 이중 서울청의 경우 1,990건 126건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금년들어 6월까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3,56
금년 7월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37조 9,4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1,038억원(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수원시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에 출석, 금년도 세수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서울청은 7월말 현재 37조 9,493억원의 실적을 보인 가운데, 김 서울청장은 세수현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현금위주의 체납정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진도를 파악하고,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해 세수상황을 치밀히 관리하겠다”며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및 자진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현금 징수실적으로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소비 부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우나, 연도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국가재정수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의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이 최소화된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바와 같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
6급 이하 국세공무원 상당수가 국세청 퇴직과 함께 로펌·대기업행을 택하고 있어 ‘세피아’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의 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6급 이하가 전체 퇴직자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진2] 전체 퇴직자 중 6급 이하 직원의 비율을 보면 2010년 63.1%, 2011년 67.1%, 2012년 65.5%, 2013년 66.0%, 2014년 6월현재 70.8%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면직자 중 6급 이하 직원의 비율은 2010년 91.1%, 2011년 94.2%, 2012년 98.1%, 2013년 88.5%, 2014년 6월현재 91.4%였다. 연도별 6급 이하 퇴직자(명예+의원면직)는 2010년 185명, 2011년 267명, 2012년 219명, 2013년 341명, 2014년 6월 현재 238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형 로펌과 대기업이 세무행정 강화를 위해 스카우트를 많이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세청을 그만두는 젊은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형 로펌과 대기업들이 과세행정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3,829건 9,423억원에 달해 지난해 555건 3,671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2011년이후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1년 365건 3,009억원, 2012년 351건 2,835억원, 2013년 555건 3,671억원으로 비슷하다, 금년 상반기에는 3,829건 9,423억원으로 급증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해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되었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FIU의 의심거래로 접수된 정보의 분석율은 10%에도 못미쳐 탈세정보 점검을 위한 인원보강과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확대출범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과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 전문가,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과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확대출범한 대구의 경우 삼성그룹과 연계를 맺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에이투텍, 부싯돌 등 2개사가 삼성전자와 구체적인 기술 협력 진행 중"이라며 "티피에스, 성진포머 등 2개사는 삼성벤처투자와 지분투자, 마케팅, 기술개발분야 협력 등 협약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대출범식에서 발표된 대구시-삼성 매칭 창업지원펀드 200억원 외에 협약체결 금융기관들의 추가펀드 100억원 내외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기업 지원활동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삼성은 대내·외 협력창구로 2명의 박사급 전담 상주인력을 센터에 배치하고 삼성 내에 엑셀레이터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멘토링을 하거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달 말 센터 운영진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보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내국인 투자자인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대상 목록(Watch List )'를 만들어 활용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후 감시대상 목록을 만들었다. 만약 감시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될 경우 금감원이 해당자에 대해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추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때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외국인들의 투자 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자를 가려낼 수 있는 '표출 모델'을 개발해 가동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시대상 목록을 통해 파악한 혐의자는 전체 외국인의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내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
동청주세무서(서장 이유영)는 지난 8일 “14년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해 관람객들을 상대로 근로장려세제 및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았다. [사진1] 이날 이유영 서장과 직원들은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관람객들에게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행사장 곳곳을 찾아가 근로장려세제 및 현금영수증제도 등 현안업무에 대한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2] 특히 내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현장상담을 실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유영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복지세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880만개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영업자 폐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 8,683개로 80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말 2,021만1,770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만 8,0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만 5,235개)과 2012년(83만 3,195개)이 84만개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만 9,29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7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 5,437개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0만 6,630개, 서울시가 175만 6,378개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1만 8,105개, 대전·충청 81만 7,916개, 대구·
국내 법인들의 전체 접대비 가운데 문화접대비 비중은 소수점에 그치는 등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국내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41조2천9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226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가운데 0.05%에 불과하는 등 접대비 1만원 가운데 문화접대비는 단 5원만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51만7천805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9조68억원으로, 이 가운데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선데 비해, 문화접대비는 45억원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250개사와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접대비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를 차지했으며,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이 61%를 차지했다. 박
-인건비 빼먹기- 종업원이 많으면 가격도 비싸다. 미국 사람들한테 땅투기라는 말은 납득시키기 무척 어렵다. 가만히 있는 땅이 어떻게 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뛴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유인즉, 널리고 널린 것이 땅이라 그렇다. 시내라도 잡초 우거진 공터는 수두룩하다. 그러다보니 도심 외에는 고층건물이라는 걸 보기 어렵다. 대개 건물은 이층이 없는 대신 땅 넓은 줄만 알아 무지막지하게 면적이 넓어져 실내라도 워키토키로 연락을 하거나 방송으로 서로 찾는다. 대형 할인매장(wholesale club)은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우리와 가장 비슷한 것이 일산에 있는 마크로(makro)이다. 우리의 대형슈퍼에 해당하는 것은 케이마트(K-mart)나 월마트(Walmart)다. 하여튼 이런 가게들은 그런 건물형태로 영업을 하다 보니 무척 넓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익히려면 처음에는 한동안 부지런히 들락날락해야 한다. 그 들락날락해야 되는 횟수를 더 보태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업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계산하는 곳에 돈 받는 종업원 몇이 있고, 그나마 손님들 줄이 어느 정도 이하이면 그 종업원 수마저 줄여버리는 연동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품 반납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880만개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영업자 폐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 8,683개로 80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말 2,021만1,770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만 8,0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만 5,235개)과 2012년(83만 3,195개)이 84만개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만 9,29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7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 5,437개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0만 6,630개, 서울시가 175만 6,378개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1만 8,105개, 대전·충청 81만 7,916개, 대구·경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중부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09%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부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도 0.9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서울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조사 비율은 0.15%, 법인사업자 조사 비율은 1.09%로 중부청에 비해 높았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못 미쳤다. 특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청, 중부청을 포함해 국세청 자체 평균 조사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은 2004년 1.72%에서 2013년 0.95%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2004년 0.21%에서 2013년 0.10%로 하락한 것. 선진국과 비교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91%인 데 비해 일본은 3.37%, 미국은 1.59%였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우리나라가 0.12%인 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5%와 0.22%로 두배 이상 높았다.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로 매년 5조 5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을 보면,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이라고 지적했다. [사진2]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간 결손처분액 5조 5천억원은 2013년 세수결손 규모의 65%에 해당되는 수치로,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의 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체납발생총액은 40조 8,17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7,509억원, 결손처분은 13조 2,040억원으로 연평균 2조 6,40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2%로 국세청 평균 35.8%에 못미치는 6개 지방청중 꼴찌를 나타냈다. 중부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체납발생총액은 42조4,430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6,357억원, 결손처분은 14조6,402억원으로 연평균 2조 9,28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 34.5%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
국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조직성과평가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매년 국세청 조직성과평가에서 2011년 4위, 2012년 6위, 2013년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중부청은 주로 징세, 세원관리, 재산제세 분야에서 평가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중부청은 관할지역이 매우 넓고, 납세 건수와 납세자 수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지만, 비슷한 여건에 있는 서울청이 5위에서 3위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부청의 외부적발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64명, 중부청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방청 징계자 279명 중 172명으로 62%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같은 부끄러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30·클리블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운동선수 1위에 올랐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9일(한국시간) "제임스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39)를 따돌리고 브랜드 가치 선수부문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선수·기업·행사·구단별 톱10을 발표하면서 선수 중에 제임스를 1위로 쳤다. 자료에 따르면, 제임스의 브랜드 가치는 3700만 달러(약 397억원)로 우즈(360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 높게 평가했다. 우즈는 2007년부터 1위를 달려오다가 최고 자리를 넘겨줬다. 뒤를 테니스의 로저 페더러(스위스·3200만 달러), 골프의 필 미켈슨(미국·2900만 달러), 크리켓의 마헨드라 싱 도니(인도·2000만 달러)가 이었다. 포브스는 스포츠 기업 브랜드 가치도 평가했다. 나이키가 190억 달러(약 20조4000억원)로 1위에 이름을 올렸고, ESPN(165억 달러), 아디다스(58억 달러), 스카이스포츠(45억 달러), 언더 아머(41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가치 1등 구단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명문 뉴욕 양키스다. 5억2100만 달러(약 5595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스페인 프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