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가방' 박상은(새누리당, 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의 4차 공판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박 의원 전 보좌관과 해운조합, 선주협회 관계자 등 증인 8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의 차량 리스료, 임금 대납과 불법 고문료, 해운조합의 쪼개기 후원금, 선주협회를 통한 외유성 해외시찰이 다뤄졌다. 8명의 증인이 출석한만큼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밀도있게 진행됐다. ◇ 급여·리스료 대납, 한국학술연구원 지난 2000년부터 박상은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은 박 의원의 사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이 정계에 입문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함께 일해왔다. 그는 연구원에서 박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 B씨의 급여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 리스료를 납부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박 의원 지시로 연구원 부원장에게 사무국장을 직원으로 등재시키라고 말했다"며 "내가 아는 한 B씨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또 에쿠스 리스료에 대해 "당시 수행비서가 차량 견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 ○…"경찰청입니까, 사찰청입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유병언씨가 송치골에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송치골을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찍은 일반 국민을 다 사찰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유대균씨가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인근에 있다는 정보가 나왔는지 '언남초'를 내비게이션에 찍은 사람들도 사찰했다고 한다"고 말하며. ○…"촬영기사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의사만 전문가입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MRI 촬영시 증류수 정맥주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 이홍순 경찰병원장에게 "경찰병원장은 처음 증언한 김원식 계장과 공익제보자인 음영배씨가 마치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얘기하며. 진 의원은 이어 "김 계장은 이 병원 최초 MRI 기사로 20년 동안 일했고, 음씨는 세탁실로 전보 조치되기 전까지 응급의료실에서 MRI 촬영 기사로 일했다"고 덧붙였다. ○…"가급, 가급, 가급이 삐라를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강 청장에게 "북의 테러 기도 예상자 이런 분들이 '가급'이다"라며 "이런
▲09:00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중남미 고위공무원 대상 국제세미나 축사(플라자호텔) ▲09:15 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 개회식(인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10 201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브리핑(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 농식품부 기자실) ▲11:30 2014년산 수확기 쌀 수급 전망 (김경규 식량정책관, 농식품부 기자실) ▲14: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국가안전 대진단 시민참여 확산대회(서울청사) ▲14:30 최경환 부총리,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회장 면담(서울청사) ▲15:00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서울청사) ▲16:00 최경환 부총리,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면담(서울청사) ▲18:45 최경환 부총리, 매경 지식포럼 축사(신라호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4일 방중일정을 소화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 (세종)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울)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 17:00 아·태 여성단체연합 서울총회 개막식 (서울) ◇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 15:00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별관 3F 국제회의장) ◇새누리당【대표】방중일정【원내대표】08:30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서울시청)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서울특별시)(서울시청 회의실)【원내대표】8:3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국토교통위원회(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한국수자원공사)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본청217호) 10:00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한강유역환경청 등)
A모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이 서울청 조사3국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업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기업 세무조사 무마 혐의로 A모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모 과장이 서울청 조사3국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13일자로 A모 국세청 감찰담당관을 대기 발령했다.
강동세무서(서장 전재원)는 최근 일과시간을 마치고 전재원 서장과 볼링동호회 회원 등 총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볼링대회는 개인 예선전을 치룬 뒤 남녀 각각 4명을 선발, 남녀 2인이 한 조가 돼 4팀이 우승을 가리는 본선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합계 287점을 기록한 전 서장 팀이 2위 241점을 앞서며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를 끝내고 인근 식당에서 우승과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 및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재원 서장은 “볼링대회를 통해 직원들끼리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면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더욱 발전하는 세무서를 만들자”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신종운)는 지난 8일 상의 회의실에서 김범구 상주세무서장을 초청한 가운데 회원사 관리부서장을 대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간담회'를 가졌다. 김범구 세무서장은 공정한 세정 구현, 세정지원 대상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부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와 세무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상주상공회의소 회원사 15명이 참석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일선관세무서를 중심으로 체납업무는 한층 처예해지고 있는 분위기. 연말 체납실적 집계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지난해 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액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납처분으로 조금이라도 세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국감 등에서 밝혀 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세 총 체납액은 25조2천418억원이고,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3조9천억원에서 2011년 5조4천600억원, 작년 6조5천4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이에 일부 일선관서는 매달 체납정리 및 업무분야 우수직원을 선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직원들 체납업무 독려에 안간힘. 일선의 한 관리자는 “돈이 없어 내고 싶어도 못내는 일부 체납자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고액의 체납액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게는 감치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앙. 다른 관리자는 “체납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 만큼 실적평가보다 직원들을 격려 위주로 독려하고 있다”며 “최근 체납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인력 등 업무여건은 예전과 그대로인 것이 현실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정부는 무료로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마이크로데이터 판매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매실적은 1만7천564건, 판매금액은 16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논리오류 등을 제거한 기초데이터로 각종 정책수립이나 기업경영 등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통계청은 1993년부터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구부문·사업체부문 등 총 40종을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데이터는 한국통계진흥원이 1997년부터 독점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부처·지자체 및 자료교환기관 MOU 약정기관 등에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 일반인 및 일반단체의 마이크로데이터 구매량은 2009년 3천326건에서 작년 9천253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통계청은 2017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224종으로 확대하는 만큼 통계진흥원의 판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기재부는 13일 세계은행그룹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제금융분야에 있어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이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금융 및 개발 등 주요이슈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은성수 신임 이사는 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美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국장을 비롯 국제경제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로 구성됐으며, 은성수 이사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기재부는 13일 세계은행그룹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제금융분야에 있어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이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금융 및 개발 등 주요이슈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은성수 신임 이사는 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美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국장을 비롯 국제경제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로 구성됐으며, 은성수 이사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내년 말부터 저소득층에 겨울 난방비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혜자가 에너지에 대한 구매권을 수령해 본인이 원하는 공급업체에 제시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 105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복권기금(연간 286억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연탄과 등유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개편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도입된다. 에너지 바우터 도입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돼 있거나 만 5세 이하 아동,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으면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 40% 이하는 소득이 153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주거용 재산이 8400만원
관세청이 최근 4년간 적발한 불법의약품 밀수 건수가 1천443건에 달했으며 금액으로는 5천84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불법의약품 밀수 단속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의약품 적발건수는 1천443건에 달했다. [사진2] 2010년 344건 적발에서 2011년 252건, 2012년 179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668건으로 급증했다. 적발금액은 2010년 1천78억4천200만원에서 2011년 1천249억3천400만원으로 증가하다 2012년 68억6천800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다시 3천442억9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가 최근 4년간 66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으며, 적발금액도 5천656억8천200만원에 달했다. 발기부전 치료제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6.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이어트 약 적발건수가 42건(22억3천100만원)으로 다음으로 많았고, 태반주사제 17건, 보톡스 16건, 낙태약 10건 순이었다. 정희수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약품
정부3.0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연말정산 신고서를 정부가 직접 작성해 주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국세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신고서 정부 대신 작성 서비스는 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라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이목을 쏠리고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행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방식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말정산 신고였다. 정부는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해, 정부가 보유한 각종 정보로 연말정산내역을 정리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보완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연말정산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정부가 작성해 주겠다는 '정부 3.0 발전계획'과 관련, 정작 실행부처인 국세청은 아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