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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박명재, '한해 접대비 9조 원 지출 문화접대비 0.05%'

문화접대 ‘NO’ 술접대 ‘OK’…건전 접대문화 도입 시급

국내 법인들의 전체 접대비 가운데 문화접대비 비중은 소수점에 그치는 등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국내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41조2천9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226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가운데 0.05%에 불과하는 등 접대비 1만원 가운데 문화접대비는 단 5원만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51만7천805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9조68억원으로, 이 가운데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선데 비해, 문화접대비는 45억원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250개사와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접대비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를 차지했으며,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이 61%를 차지했다.

 

박명재 의원은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도입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가 시행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접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고, 술 접대 대신 문화접대 증가로 내부 직원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의 실효적 대책 마련과 기업·국민들의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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