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이후라도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협의가 입증될 경우 자격지정 취소와 함께 이에 따른 혜택 또한 즉시 박탈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지정취소 이후에도 공항 입출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중이라는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모범납세자 카드 반환 및 출입국 당국에 자격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상 고발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현상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도입·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내년부터 일정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될 경우 자료상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내년부터 외형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의무화한다.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에게 세부담이 한층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형 5억원 이상 사업자의 부가세 평균 인상금액이 400만원 증가한데 비해, 1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1억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형이 작을수록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최근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대략 1500~170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사 5층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9.29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김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혔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9.29 조치로 대략 1천500~1천700억 가량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세무서와 크게 상관이 없으면서 세금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계층"이라며 "그렇더라도 대기업 계열법인이나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고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300명으로 구성된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2007년∼2012년까지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제출한 역외거래 탈세 의심 정보를 활용해 과세로 연결된 건수는 평균 연간 0.06건으로 1인당 1건도 과세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사진2] 국세청이 국토부 자료를 통해 확보한 2013년도 확정일자 자료는 141만건으로 전체 770만 임대주택의 18%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월세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료로도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세와 월세 구성 비율은 비슷한데 반해 국세청이 파악한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은 6:4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6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4만8천명에 대해 임대소득 발생 여부를 점검하라고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8월현재 피부양자이면서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만명에 달한다. 특히 재산가치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19채이며 과세표준액도 평균 15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들
국세청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한 직원들의 징계수위가 외부기관에서 적발돼 징계 받은 수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각종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은 55명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가 31명을 차지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 올해 상반기에만 31건 적발됐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 징계자는 2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청 내부감찰 적발자는 162명이고, 79명은 외부기관에서 적발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로 인해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68명 중 외부기간 적발이 59명 86.8%를 차지한 반면, 내부감찰 적발은 9명 13.2%에 불과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의 경우 온정주의적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국세행정을 질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이채로운 모습. *"세상에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나?"(조명철 의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 비위, 언제나 랭킹 톱이다."(조명철 의원, 국세청의 금품관련 징계 등의 순위가 인원대비 항상 상위권이라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나와서 뻗치기 하고 있다고 한다."(홍종학 의원, 실적 위주 '강압적 조사'를 비판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눈속임을 하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이냐? 공직생활이 올해로 몇 년째 인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나?"(박원석 의원,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정확히 몰랐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질책하며) *"2004년, 2007년 2008년에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발표됐는데, 어떤 경우도 이렇게 대대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김관영 의원, 국세청의 9.29 130만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재직중인 인원만 13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보수액만 평균 340만원에 달하고, 연 평균 보수 외에도 3천6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는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원을 제시하며, 국세청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면밀한 세원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천92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자로 등록된 가입자는 2천958명,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가입자는 134명이다. 이들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가입자 가운데는 0세부터 1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다. 일반근로자로 등록된 15세~17세까지의 가입자 평균 월 보수가 59만원~83만원인데 비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동일 연령대의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는 340만원이며, 이외에 3천600만원의 별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34명의 사업장대표 등록자 가운데 123명의 업종이 부동산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창립 47주년을 맞아 7일 달성공원 이동급식소에서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은행 임직원들로 구성된 DGB동행봉사단 30여명과 대구적십자사 봉사자 20명이 참여, 6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했다. 특히 대구은행은 10월 한 달을 ‘DGB이웃사랑운동’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DGB동행봉사단 500여명이 지역의 47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위문, 급식봉사, 효잔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박인규 은행장은 “지난 47년 동안 지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지역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전담팀의 인력과 예산이 확대된 반면, 오히려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11년도에 역외탈세전담팀을 정식 조직화함으로써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011년도 277명에서 2014년도 385명으로 39.0%, 역외탈세 활동 예산은 2011년도 58억원에서 2014년도 76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이에대해 이한구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역외탈세전담조직의 신설 및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전담실 설치 이후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국세청의 당초 주장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전담조직 설치 이전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담조직이 설치된 2011년도 이후 연평균 부과세액은 9,561억 3천만원, 징수세액은 6,159억원으로 63.9% 수준에 불했으며,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중 63.9%는 당초 국세청이 주장했던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 의원은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이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세계 경기회복 둔화 우려와 세계 석유 수요 약세 전망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일 대비 배럴당 1.49달러 내린 88.85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 원유(Brent) 선물은 전일 대비 배럴당 0.68달러 하락한 92.11달러에 마감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조정과 독일 경제지표 악화, 미 증시 약세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번 전망치보다 각각 0.1%p 및 0.2%p 하향 조정한 3.3%와 3.8%로 전망했다. 독일의 8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5% 감소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272.52p(1.60%) 하락한 16719.39를,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9.72p(1.51%) 하락한 1935.10을 기록했다. 주요
고액 조세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국세청 송무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안행부와 막판 조율중인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2] 이날 국감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승소율이 낮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대부분의 대형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송무조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의 남녀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3급이상 고위직 여성이 1명도 없는 배경을 묻자, 임 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는 인물이 80년대에 국세청 들어온 사람들이며, 여성들은 90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특별한 사안은 없으며 입사연도에 따라 10년정도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공무원 노조가 없어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급별 대표성을 갖춘 직원대표자협의회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인사·복지정책 등을 반영하고 있다”며 “직장협의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삼성 계열사 전체 인사 담당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삼성그룹 HR(Human Resource·인적자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HR콘퍼런스는 미래전략실과 삼성계열사 인사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노무 이슈를 정리하고 연말 인사 방향을 정하는 자리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용인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초청 강연과 현안 보고를 듣고 임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정현호 미래전략실 인사팀장(부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HR콘퍼런스에는 삼성인력개발원 부사장을 지낸 성인희 삼성정밀화학 사장이 특강을 했다. 또 인적자원 관리방법, 노동법 정책변화의 동향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회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에서는 삼성이 연말 인사와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그룹 인사담당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전무)은 "콘퍼런스는 인사팀에서 매년 여는 내부행사로 그간 이재용 부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선서문을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감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성실수감'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5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다음달 1일부터 청주국제공항에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내국세환급(Tax Refund) 창구」를 설치·운영해 외국여행자의 편의 증진에 나선다. 6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내국세 환급창구 설치는 청주국제공항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그간 청주세관의 지속적인 요구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의 협조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내국세 환급(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패션상가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3개월 이내 휴대해 출국 시 세관반출확인을 받은 후 물품구매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로 청주공항 Tax Refund는 일일 평균 270여건이다. 지난 1997년 4월에 개항된 청주공항은 매년 외국인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급창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제선 여행객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2009년 1만6천명에서 2010년 6만6천명, 2011년 7만5천명, 2012년 7만2천명, 2013년 10만9천명, 올 9월 현재 18만9천명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건립을 추진한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공동지원시설이 6일 준공됐다.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해 대구 달성군 세천리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2729㎡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59㎡ 규모로 지어진 공동지원시설은 금융기관, 공동 직장어린이집, 아파트형 공장, 사무국과 대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강형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흥빈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김선태 대구지방교정청장, 김승헌 대구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300여명의 조합 회원사대표가 참석했다. 주낙영 도 행정부지사는 “공동지원시설 건립을 통해 조합원간의 화합과 정보교류 확대, 근로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인 기계산업이 더욱 발전해 지역 경제를 선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청렴도가 5년전인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7점대 초반인 4등급(전체 5등급)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국세청의 청렴도는 2009년도에는 9.2점으로 2등급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는 7.02점, 2013년에는 7.18점까지 2점이상 하락해 5등급 중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된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의 평가에서 2011년에는 전문가 6.22점(미흡), 업무관계자 5.74점(매우미흡), 2012년에는 정책고객(전문가·업무관계자) 4.58점으로 꼴찌등급인 ‘5등급’, 2013년에는 정책고객 6.35점으로 ‘4등급’으로 나타나 3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 평가항목인 정책고객은 전문가와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감사원관계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직원 등 업무관계자로 국세청 직원의 청렴성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조사결과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돈을 다루는 국세청 직원은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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